2006년 10월 19일

<기상청 국정감사>

■ 정부, 북한 핵실험 위치 알고도 놓쳐, 국제적 망신!

과기부총리, 기상청장과 통화하고도 엉뚱한 장소 공식 발표!

■ 한척뿐인 기상관측선, 폐선직전! 악천후시 출항조차 못해!

태풍진로예측 필수적인 고층대기상태 실측조차 못해!

■ R&D 과제선정 서면평가. 아무리 못해도 80점!

지원자들간 변별력 없어. 보다 세밀한 등급구분 필요

■ 지진분야인력 일본의 15분의 1, 수치모델개발인력도 3분의 1

독자모델 구축 등 기상분야 선도적 역할 필요!

■ 대구․경북 올해도 기상오보. 대구기상청 승격 서둘러야!

인력부족, 부산기상청과의 기후 차이로 인해 더 큰 피해 우려

■ 기상측기 검정․수리자 30명, 교육미수후에도 859회나 직무수행!

오보확률 높이는 원인 제공, 교육이수 의무화 해야!

■ 무용지물 되어버린 열린 기상청 홈페이지!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객 기상청홈페이지의 3분의 1 수준!

정부, 북한 핵실험 위치 알고도 놓쳐, 국제적 망신!

과기부총리, 기상청장과 통화하고도 엉뚱한 장소 공식 발표!

정부가 기상청장으로부터 북한 핵실험의 정확한 위치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잘못된 지질자원연구원의 의견만을 공식발표함으로써 정확한 핵실험위치를 알고도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질자원연구원이 9일 오전 발표한 핵실험장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당일 오후부터 인지했음에도 기상청의 예측지점을 무시한 것은 최초발표가 착오였다는 사실에 대한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 역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인공지진”은 기상청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식통보조차 하지 않은채, 간단한 유무선통보로 만 끝내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은 “기상청이 북한 핵실험 직후인 9일 오전 정확한 핵실험 장소를 파악했으나, 이에 대한 의견검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정부의 공식발표 이전에 기상청장과 과학기술부총리가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기상청 의견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조> 북한핵실험 관련 관련기관 통보현황

결국 북한 핵실험 위치와 관련한 청와대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 기상청장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진앙지에 대한 의견을 알린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지질자원연구원측에 의견을 알렸으나 재검토 없이 묵살해버려, 국제적 망신은 물론 정부의 핵검증 능력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간에 쫓겨 발표한 1차 발표 이후에도 정부와 지질자원연구원은 기상청에게 의견에 대한 문의사실조차 없어, 최초발표가 잘못되었을 때의 비난을 감추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

기상청 역시 ‘인공지진’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통보절차는 밟지 않은 채, 지질자원연구원은 물론 과학기술부에 구두전달만을 하였고, 이 때문에 핵실험위치통보에 관한 한 건의 문서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질자원연구원 역시 분석결과를 신속하게 유선으로 통보하는 업무만 수행할 뿐이라며 공식적인 보고체계는 없기에 과학기술부에 보고한 문서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항을 보고함에 있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지질자원연구원의 최종 수정 위치와 근접한 기상청의 보고를 묵살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정부는 물론, 북한 핵실험이라는 국가위기상황에서 소관업무만을 따지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기상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일시	통화자	통화기관	내용
10월 9일 10:33			북한 핵실험 실시
10:36			기상청 인공지진 인지
10:42			지질자원연구원 인지
10시 40분경	지진감시과 정상부	지질자원 연구원	북한에서 인공지진으로 의심되는 지진 발생했음을 알렸으며 분석결과를 문의하였으나, 분석중이라는 답변을 들음.
10시 45분경	지진감시과 정상부	지질자원 연구원	분석결과를 재문의 하였으나, 분석중이라는 답변을 들음.
10시 58분경	지질자원 연구원		과학기술부에 최초 통보
11시 30분경	지진감시과 박종찬	지질자원 연구원	기상청 분석내용을 알려주었으며, 진앙지 및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환.
11시 40분경	기상청장 이만기	과기부 부총리	함북 길주 부근에서 10시 35분경 규모 3.56 정도의 인공지진으로 의심되는 지진 발생 보고
11시 55분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		함북화대군에서 지진규모 3.58~3.7규모의 지진발생
12시 10분경	지진감시과장 이덕기	지질자원 연구원	기상청에서 분석한 진앙지 위치가 지질자원연구원이 분석한 진앙지로부터 30～40 km 북쪽 지점임을 알림.
12시 33분	지질자원 연구원 위치수정		40.810°N, 129.101°E 함북 김책시 상평리 일대
9일 오후 USGS 발표 후	지진감시과장 이덕기	지질자원 연구원	기상청 진앙지가 USGS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분석한 진앙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림.
10일 새벽	지진감시과장 이덕기	지질자원 연구원	실체파 규모와 지역규모에 대한 의견 교환
10월 13일	지질자원 연구원 1차 위치수정		41.267°N, 129.179°E 함북 화성군
10월 15일	지질자원 연구원 2차 위치수정		41.275°N, 129.095°E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 인근

<북한핵실험 관련 관련기관 통보현황>

한척뿐인 기상관측선, 폐선직전! 악천후시 출항조차 못해!

태풍진로예측 필수적인 고층대기상태 실측조차 못해!

태풍의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상진로가 틀려 잦은 혼선을 빚는 주된 원인이 고층대기상태 실측이 불가능한 기상관측선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태풍진로예측에 있어 3년 전에는 미국과 일본보다 뛰어났으나, 올해에는 예측정확도가 미국과 일본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등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선진국과의 해양기상관측장비 비교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기상관측선이 1척에 불과해, 미국의 43척은 물론 일본의 6척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주요 선진국과의 해양기상관측장비 비교현황

게다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선에는 고층기상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라디오존데’가 설치되지 않아, 해상대기상태를 실측할 수 없고, 해상에 태풍이 있을 경우 일본 등 주변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50톤급 규모의 소형 선박인데다가 선령도 23년이나 된 노후선박이다보니 폭중주의보 등 악기상시에는 관측을 위한 출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주로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태풍 및 장마전선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의 24시간 태풍예측오차는 ’04년 122.8km로 일본(125km)이나 미국(127.8km)보다 정확도에서 앞섰지만, ’06년 9월 현재는 115.7km의 오차를 보여 일본(110.9km)과 미국(99.7km)보다 오히려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참조> 최근 3년간 주요국가별 태풍진로오차 현황

김의원은 “금년 장마기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기상청의 작은 오차도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대기측정을 위한 예산편성을 통해 실측자료를 보유하고, 보다 정확한 태풍 및 장마전선의 이동경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2008년 설계예정인 430톤급의 기상관측선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등의 사전절차 역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미국
해양기상관측장비	기상관측선	1	6	43
	라디오존데 기상관측선	0	5	29
	연안파고계	7	84	189

<주요 선진국과의 해양기상관측장비 비교현황>

<최근 3년간 주요국가별 태풍진로오차 현황>

예보시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24시간	'04	122.8	125.0	127.8
	'05	102.9	101.0	112.7
	'06	115.7	110.9	99.7
48시간	'04	230.9	243.0	229.6
	'05	181.1	176.0	188.9
	'06	207.8	213.4	154.2

(단위: km)

R&D 과제선정 서면평가. 아무리 못해도 80점!

지원자들간 변별력 없어. 보다 세밀한 등급구분 필요

기상청이 R&D사업의 일종으로 640억원을 투입하는 기상지진사업단의 선정과정이 변별력 없는 평가체계로 인해 과제선정의 당락이 뒤바뀔 수 있어 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사업단을 선정하는 과정인 서면심사에서 스코어비(연구과제타당성, 연구개발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한 수치로서 낮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음)가 2.0 이상인 지원자를 모두 80점으로 처리하여 D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SCI 논문실적과 특허 보유수 등 객관적 자료를 평가하는 서면심사 60%와 면접을 통해 심사하는 패널평가 40%로 이루어진 사업단 선정과정이

서면심사에서 아무리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누구나 80점인 D등급을 부여받아 결국 패널심사가 선정여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실례로, 지진과 관련한 경쟁과제에 응모한 A교수와 B교수는 서면평가에서 스코어비를 각각 4.02와 2.26을 받았음에도 모두 최하점인 80점을 받아 D등급을 부여받았고, 패널심사에서는 A교수가 B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단에 선정됐다.

결국 객관적 자료로 평가되는 서면평가에서 자신이 월등하다고 생각한 B교수는 기상청은 물론 감사원에까지 민원을 제기했다.

심지어 25.33점을 받은 지원자와 10분의 1도 안되는 2.21점을 받은 지원자 모두 D등급을 부여받아 서면평가에서 동점을 획득하는 사례까지 발생, 등급체계를 보다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64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는 기상청 최초의 R&D사업에서 보다 공정한 사업단 선정을 위한 노력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며 “선정방법에서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조그만 지적도 귀기울여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서면평가가 패널평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혹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향후에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진분야인력 일본의 15분의 1, 수치모델개발인력도 3분의 1

독자모델 구축 등 기상분야 선도적 역할 필요!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와 인력도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기상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선진국과의 인력 및 장비비교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층기상관측분야에서는 열기구등에 자동관측기를 부착해 높은 고도의 대기상태를 확인하는 라디오존데관측소가 5곳으로 일본(18곳) 미국(303곳)보다 훨씬 적었으며, 전파를 통해 풍향 등을 관측하는 수직측풍 장비소 역시 5곳으로 일본(31곳)이나 미국(85곳)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주요 선진국과의 기상장비 및 인력 비교현황

기상예측정확도를 좌우하는 수치모델을 개발하는 인력에 있어서도 한국은 24명을 보유, 하나의 차세대 수치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100명이상의 석․박사급 인력이 투입되는 미국(370명)은 물론, 우리와 모델운영규모는 물론 업무내용까지 유사한 일본(71명)의 1/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태풍예보만 독자모델을 사용할 뿐, 파랑․지역․전지구 예보모델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수치예보모델을 도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독자기술력의 축적이 힘든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고유한 환경, 지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무색하게, 지진분야의 인력은 23명에 불과 미국(100명)의 5분의 1, 일본의 15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지진의 규모, 진앙 등을 파악하는 지진관측망과 지역에서 체감하는 진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측정망 역시 각각 82곳과 110곳에 불과 일본과 미국의 수십분의 일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의원은 “기상관측기기 및 인력의 확대와 이를 통한 독자적인 수치모델 개발을 통해 기상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과의 기상장비 및 인력 비교현황>

(단위:  대)

		한국	일본	미국
자동기상관측장비		539	1,300	882 악기상 감시, 농입기상관측은 중규모 관측망을 별도 운영
고측기상관측장비	라디오존데	5	18	303
	수직측풍장비	5	31	85
수치예보모델	개발인력	24명	71명	370명
지진분야	지진관측망	82(34)	1,000	1,700
	가속도관측망	110(75)	4,000	1,300
	시추공	5(0)	1,000	100
	해저지진계	-	10	5
	지진분야인력	23명	380명	100명

대구․경북 올해도 기상오보. 대구기상청 승격 서둘러야!

인력부족, 부산기상청과의 기후 차이로 인해 더 큰 피해 우려

1. 올 여름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로 인해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오보가 속출하였음. 태풍과 장마전선의 급격한 진로변화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기상대의 부족한 인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사료됨.

대구 기상대의 인력은 총 12명인데, 인력 한 명당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최고 17개까지인 것을 알고 있는지?

1인당 지원예보 면적역시 311.9㎢으로 가장 넓은 가운데, 이러한 인력운영으로는 하루에 4번 있는 단기예보만 감당하기에도 벅참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예보적중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2.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기상예보는 사실상 부산기상청이 맡고 있는 실정이나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은 기후적 차이가 매우 큼.

강수량 평년값은 360㎜나 차이가 나며, 적설량 역시 8㎜나 차이가 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구기상청의 승격을 미루고 있는 것은 향후 더 큰 기상재해가 닥쳤을 경우 오보에 대한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됨.

청장은 대구기상청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3.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자부와의 협의중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증원과 시설관련예산(35억원)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인력증원 등의 기관 격상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입는 피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2012년 혁신도시 입주시 기상청급으로 입주희망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행자부와의 협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행자부를 설득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답변 바람.

앞으로 행자부와의 협의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필요성에 대해 더욱 강력히 주장해 주십시오.

	강수량 평년값	적설량 평년값	최고기온 평년값	최저기온 평년값
경상북도	1086.2mm	15.4cm	18.2	6.7
경상남도	1448.7mm	7.9cm	18.9	8.9

<경상 남․북도간 기후차이 현황>

기상측기 검정․수리자 30명, 교육미수후에도 859회나 직무수행!

오보확률 높이는 원인 제공, 교육이수 의무화 해야!

기상측기 검정․수리 업무담당자 30명이 해당 자동관측장비의 구성과 동작원리, 장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하는AWS(Autom

atic Weather System-자동관측장비)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측기 검정․수리업무자 현황’에 따르면 ’03년 이후 기상대 및 관측소 20곳의 기상측기 검정수리업무자들 30명은 기상청 혹은 장비제작사측의 교육을 단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AWS교육 미이수자 근무 현황

이들 기상측기 검정․수리 담당자들이 관리하는 기상측기만 총 10종류․959개에 이르고 3년간 출장횟수만도 859회에 달하지만, 잦은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측기관리방법 등을 전임자가 구두로 전달하고 있다.

현재 AWS교육은 AWS구성과 장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유지보수 및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기상청 교육과, AWS구성과 동작원리, 장비운영, 수리,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 제작회사의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기간이 5일에 불과하므로 보다 정확한 기상측기의 수리․검정을 위해서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현재 AWS교육이수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지만 기상측기의 상태가 정확한 기상예보로 직결되므로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검정․수리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길게 두어 충분히 숙련된 담당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서명	기상측기 담당자 직․성명	담당기간	출장횟수	담당 측기수
울릉도 기상대	기상서기 김남원	2003,12,01-2004.06.30	6	65
	기상서기 정광우	2004.07.01-2005.09.04	6
영월기상대	기상주사보 김훈상	2003,01,01-2003,06,30	5	41
	기상주사보 김호근	2003,07,01-2005,05,23	11
대관령기상대	기상주사보 김훈상	2003,07,01-2004,02,28	4	26
서산기상대	사무원 윤병일	2004,03,01-2004,03,31	6	55
	기상서기 황독익	2204,04,01-2005,05,22	60
추풍령기상대	기상주사 김우철	2004,07,01-현재	100	25
동두천기상대	기상주사보 이일용	2004,06,01-2003,07,31	4	28
백령도기상대	사무원 정태진	2003,01,01-2005,04,30	12	22
여수기상대	사무원 박용욱	2004,01,21-2004,02,04	1	122
완도기상대	전송서기 임병희	2006.01.01-현재	5	131
부산청 기후정보과	전송주사보 김성원	2003,01,01-2004,02,28	63	80
대구기상대	기상서기 이봉규	2003,01,01-2204,02,28	23	66
	운전원 박정흠	2003,03,25-현재	131
포항기상대	기상주사 김승관	2003,07,01-2005,12,31	92	85
	전송서기보 함영웅	2004,03,22-현재	72
울진기상대	기상주사보 양호정	2004,01,01-2005,02,28	32	65
	기상주사보 이명희	2005,03,01-현재	98
상주기상대	기상주사보 이성희	2006,01,01-현재	65	57
제주청 기후정보과	전송주사보 이용태	2003,01,01-2005,12,31	16	41
	기상주사보 김창문	2003,01,01-2003,12,01	23
고산기상대	전문주사 정기덕	2003,01,01-2005,05,22	24	22
대구공항 기상관측소	기상서기 조지영	2003,01,01-2205,08,31	․	5
	기상서기보 하해성	2005.09.01-현재	․
목포공항 기상관측소	사무원 전일두	2003,01,01-2003,08,06	․	6
	기상서기 장길수	2003,08,08-현재	․
여수공항 기상관측소	기상서기보 송태준	2005,09,01-현재	․	8
청주공항 기상관측소	사무원 연광호	2003,01,01-2005,08,31	․	9
	기상서기보 박한나	2004,09,01-현재	․
계			859	959

<’06년 6월 현재 AWS교육 미이수자 근무 현황>

무용지물 되어버린 열린 기상청 홈페이지!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객 기상청홈페이지의 3분의 1 수준.

고품질의 기상예보 해설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열린 기상청 사업이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객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청 홈페이지 및 열린 기상청 홈페이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월 10일 구축한 열린 기상청 홈페이지의 월평균 이용객은 2,442,761명으로 기상청홈페이지 월평균 이용객(6,513,548명)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기상청 홈페이지와 열린 기상청 홈페이지 방문객 현황

열린 기상청 홈페이지는 기존의 기상청 홈페이지와 달리 날씨관련 정보만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으로 예보해설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1억 1천만 원을 들여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이용객들이 기존의 기상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0일 23호 태풍 ‘에위니아’에 따른 접속자 폭주로 572,949명이 몰린 기상청 홈페이지는 접속지연 상태까지 이르렀으나, 열린 기상청 홈페이지는 당일 3분의 1수준인 143,290명만이 방문했다.

김의원은 “열린 기상청 홈페이지는 에위니아때와 같은 긴급재난시에 기존의 기상청 홈페이지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나아가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풍부한 콘텐츠 구성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홈페이지와 열린 기상청 홈페이지 방문객 현황>

(단위: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월평균
기상청	3,889	4,608	5,855	7,096	6,617	6,332	11,194	6,513
열린 기상청	1,339	1,117	1,201	3,862	3,017	2,392	4,167	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