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0(금)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부산고․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창원지법, 최근 3년간 무죄 274건 중 무죄공시 단 1건으로 제도 유명무실

- 무죄공시비율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춘천지법, 모두 무죄공시비율 1% 미만

■ 울산지법, 올 해 상반기 소송구조 인용건수 단 1건으로 2.2%에 불과, 전국최저 수준

■ 2005년~2006년 상반기 부산지법 영장발부 직전 심문율 78.9%! 전국평균보다 82.1%보다 낮아

- 구속여부 결정되기 전 판사 앞에서 최종변명의 기회인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 각 지법별 구속전피의자 심문율 2005~2006년 상반기 전국평균 82.1%

■ 올 해 6월말 현재 창원지법,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율 60.4%로 전국평균 46.4%보다 높아

-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율이 높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올 해 6월말 현재, 부산지법의 민사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 20.9%, 전국평균 2.9%보다 무려 7.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민사합의단독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 전체 평균에서도 17.6%로, 전국평균 5.3%보다 3.3배 높아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한 부산지역주민 사법피해 심각성 우려되!

■ 부산고법, 재정신청 인용율 거의 없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 법원별 개인회생 최종변제인가율 천차만별, 파산전담부 도입 고려해야

- 부산지법 개인회생최종변제인가율 35.4%, 울산지법 34.5%로 전국평균 52.4%에 못미쳐 타 지법보다 최종변제인가율 낮아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올 해 상반기 전국지법 평균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보다 5.5배 높음

- 올 해 상반기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대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 선고율 부산지법 3.3배, 울산지법 42.1배, 창원지법 9.7배 높아

- 2004년~2006년 상반기 합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대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선고율 부산지법 4.1배, 울산지법 8. 2배, 창원지법 6.5배 높아,

일반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선고 현격히 차이 나!

2006년도국정감사(창원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창원지법, 최근 3년간 무죄 274건 중 무죄공시 단 1건으로 제도 유명무실

- 무죄공시비율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춘천지법, 모두 무죄공시비율 1% 미만

□ 문제점 및 현황

- 형소법상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 창원지법의 무죄공시비율, 최근 3년간 1%에도 못 미쳐

- 창원지법은 2004년 면소 1건, 무죄 89건 대비 무죄공시율 0%, 2005년 면소 2건, 무죄 134건 대비 무죄공시율 0.7%, 2006년 6월말 현재 면소 1건, 무죄 51건 대비 무죄공시율 0%로 최근 3년간 무죄공시제도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 질의

☞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며 이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창원지법은 지난 3년간 거의 무죄판결 공시 실적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임. 무죄공시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법원은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무죄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적극 이 제도를 홍보하고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요구한바, 그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무죄공시제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가?

[표] 전국 각 지법별 무죄공시실적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울산지법, 올 해 상반기 소송구조 인용건수 단 1건으로 2.2%에 불과, 전국최저 수준

□ 소송구조 현황

○ 울산지법의 소송구조 신청 건수 및 인용율은 12건 신청건수 대비 단 1건도 없음. 올 해 상반기 역시 46건 신청 대비 인용은 단 1건으로 전국 최저 수준임.

[표 1] 연도별 전국지방법원의 민사소송구조 신청 건수 및 인용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접수	362	738	1,134	1,101	3,204
인용	202	294	456	357	1,697
인용율(%)	55.8	39.8	40.2	32.4	53

하단 [표 2] 법원별 소송구조 신청 현황 및 인용율

□ 질의요지

☞ 민사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지만 소송비용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소송구조제도임. 이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있어 ‘국선변호인제’는 알고 있지만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임. 소송구조제도의 홍보에 있어 법원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법원장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2004년에는 접수 18건 대비 인용이 15건으로 83.3%의 인용율을 나타내다가 작년 들어 한 건도 없었고, 올 해 상반기도 46건으로 대폭 신청접수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은 고작 1건에 불과함.

울산지법의 소송구조 인용율이 전국 다른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그 이유와 방안은 무엇인가?

☞ 재판부는 예산 문제로 변호사비용(건당 75만~105만원)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만 받아들일 뿐 인지대나 송달료 등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상반기의 경우 3,204명의 신청 가운데 1697건만 받아들여졌다(신청 대비 53%만 접수).

제10조 (구조결정취소 등의 경우 변호사의 보수)

소송구조 변호사로 선임되었다가 당해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 그 변호사가 준비서면이나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변론준비 또는 변론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① 법 제129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70만원으로 한다. 당사자가 수인이거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②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당사자의 수, 소송구조 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걸린 기간, 기록의 등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본보수액의 50%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와 당해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소송구조 변호사가 사임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진행 경과, 구조취소나 사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기본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다.

소송구조의 활용이 결국 예산문제라면 이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현재 법원은 억울한 처지에 있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민사소송이 어려운 소송당사자를 돕는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활성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등 법원이 적극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당사자들이 당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표 2] 2004~2006. 7월말 현재 각급 법원별 민사소송구조신청현황 및 인용율

구 분 법원별	2004년			2005년			2006. 1. ~ 6.
	접 수	인 용	인용율	접 수	인 용	인용율	접 수	인 용	인용율
서울중앙지방법원	313	52	16.6	369	126	34.1	963	19	2
서울동부지방법원	18	9	50.0	8	6	75	8	1	12.5
서울남부지방법원	41	24	58.5	43	17	39.5	17	5	29.4
서울북부지방법원	37	4	10.8	44	12	27.3	62	20	32.3
서울서부지방법원	25	22	88.0	23	7	30.4	18	10	55.6
의정부지방법원	48	33	68.8	31	6	19.4	149	113	75.8
인천지방법원	52	10	19.2	70	6	8.6	354	300	84.7
수원지방법원	94	53	56.4	65	15	23.1	205	111	54.1
춘천지방법원	23	15	65.2	20	8	40	67	29	43.3
대전지방법원	102	66	64.7	96	45	46.9	196	168	85.7
청주지방법원	37	36	97.3	67	22	32.8	99	76	76.8
대구지방법원	77	28	36.4	57	15	26.3	213	181	85
부산지방법원	133	27	20.3	73	20	27.4	346	256	74
울산지방법원	18	15	83.3	12	-	-	46	1	2.2
창원지방법원	36	21	58.3	22	3	13.6	162	132	81.5
광주지방법원	47	21	44.7	61	24	39.3	134	125	93.3
전주지방법원	30	20	66.7	36	24	66.7	158	143	90.5
제주지방법원	3	-	-	4	1	25	7	7	100
합 계	1,134	456	40.2	1,101	357	32.4	3,204	1,697	53

- 표를 보면, 전체 법원별 소송구조 건수가 아직 민사본안사건에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지법별로 천양지차의 소송구조 인용율을 보임을 알 수 있음.

2006년도 국정감사(부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년~2006년 상반기 부산지법 영장발부 직전 심문율 78.9%! 전국평균 82.1% 보다 낮아

- 구속여부 결정되기 전 판사 앞에서 최종변명의 기회인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 각 지법별 구속전피의자 심문율 2005~2006년 상반기 전국평균 82.1%

□ 문제제기

○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나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제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임

○ 부산지법 영장발부 이전 심문율, 전국평균보다 낮음

- 2005~2006년 상반기 부산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율은 78.9%로 전국평균 82.1%보다 낮음. 체포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구속전 피의자심문 신청을 하는 것은 피의자가 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피력할 수 있는 심문신청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심문율이 낮다는 것은 관할지법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에 소홀함을 반증해주는 대목임.

□ 질의요지

☞ 또한 심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여도 실제 영장발부 단계 이전에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에 있어 불심문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지법 순회를 돌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피의자 인권보호와 불구속 재판원칙에 입각해 본다면 영장발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짐. 최근 대법원장이 초도순시를 전후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져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조장되었다는 보도가 나기도 하였는데 사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고 낮음보다는 피의자 심문절차의 중요성과 심문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가 피의자 인권보호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짐.

[표] 2005~2006년 상반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현황) 中

2006년도 국정감사(창원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올 해 6월말 현재 창원지법,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율 60.4%로 전국평균 46.4%보다 높아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율이 높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문제제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 창원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

- 구속영장발부율

2004년 88.7%, 2005년 89.4%, 2006년 1~6월말 현재 84.9%로 최근 3년간 평균 87.7%의 구속영장발부율을 나타냄

- 체포구속적부심사 인용율

2004년 51.3%, 2005년 43.1%, 2006년 1~6월말 현재 60.4%의 석방율을 나타냄. 창원지법 올 해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석방율은 60.4%로 전국평균 46.4%보다 16%를 상회하였고, 석방율이 높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대법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신중한 영장발부와도 반하는 결과임. 또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영장남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음

□ 질의

창원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석방율이 60.4%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이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발부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형사사건 진행순서

사건발생→ 수사시작 및 고소, 고발→체포→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체포구속적부심사→공소제기→보석→재판→항소, 상고→형집행→가석방→전과기록 말소

[표] 구속영장발부율

[표] 체포의 구속적부심사 인용율

* 문제점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석방율이 청구건 대비 매년 50%에 가까움

- 이는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구속영장 발부율(발부건수/청구건수×100)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영장남발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겠음

2006년도 국정감사(부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올 해 6월말 현재, 부산지법의 민사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 20.9%, 전국평균 2.9%보다 무려 7.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민사합의단독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 전체 평균에서도 17.6%로, 전국평균 5.3%보다 3.3배 높아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한 부산지역주민 사법피해 심각성 우려되!

□ 문제제기

○ 민사본안(제1심)사건에서 장기미제사건 현황(2006. 6. 30 현재)

- 민사합의사건

전국집계 31,238건 중 1년 초과사건 4,304건으로 13.8%, 2년 초과사건은 932건으로 3.0%의 비율을 나타냄. 민사합의 총 장기미제율 16.8%.

- 민사단독사건

전국 집계 127,850건 중 1년 초과사건은 8,818건으로 6.9%, 2년 초과사건은 1,132건으로 0.9%의 비율을 나타냄. 민사단독 총 장기미제율 7.8%.

- 민사소액사건

전국집계 284,901건 중 1년 초과사건은 1,551건으로 0.5%, 2년 초과사건은 6,664건으로 2.3%로 집계됨. 민사소액사건 총 장기미제율 2.9%.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 1년 초과사건보다 2년 초과사건이 4배이상 높은 것은 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대목임

○ 부산지법의 민사소액사건 장기미제율, 타법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올 해 6월말 현재)

- 부산지법의 민사합의사건 총 2,324건 중 1년초과 사건은 413건으로 17.8%, 2년 초과사건은 79건으로 21.2%, 민사합의에서 총 장기미제율은 20.5%,

- 민사단독사건은 총 10,721건 중에서 1년 초과 사건이 618건으로 5.8%, 2년 초과 사건은 111건으로 1.0%, 민사단독사건에서 총 장기미제율은 6.8%,

- 민사소액사건은 총 33,010건 중에서 1년 초과사건 268건으로 0.8%, 2년 초과사건 6,625건으로 20.1%, 민사소액사건 총 6,893, 장기미제율 20.9%로 드러남.

○ 민사사건에서 장기미제사건의 문제점

- 민사사건은 개인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줄 재판이 끼치는 폐해는 막대하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지연의 이유는 판사 수가 부족하고 법원별 판사 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인 점이 있고 재판부의 늑장심리도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부산지법의 법관결원율

- 대구지법의 법관정원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여전히 과부족 현상을 나타내었다. 2005년의 경우 정원 105명 중 현원 100명으로 4.8%의 결원율을 보였고, 올 해 7월말 현재도 정원 107명 중 현원 106명으로 0.9%의 법관결원율을 나타냄

법 원	2005. 7월말 현재				2006. 7월말 현재
	정원	현원	과부족	결원율	정원	현원	과부족	결원율
대 법 원	79	74	-5	6.3%	87	87	0	0.0%
서울고등법원	172	163	-9	5.2%	178	176	-2	1.1%
대전고등법원	22	16	-6	27.3%	22	17	-5	22.7%
대구고등법원	27	17	-10	37.0%	27	17	-10	37.0%
부산고등법원	37	28	-9	24.3%	37	31	-6	16.2%
광주고등법원	24	17	-7	29.2%	27	17	-10	37.0%
특 허 법 원	19	13	-6	31.6%	22	22	0	0.0%
서울중앙지방법원	280	270	-10	3.6%	286	269	-17	5.9%
서울가정법원	27	23	-4	14.8%	27	23	-4	14.8%
서울행정법원	34	30	-4	11.8%	37	32	-5	13.5%
서울동부지방법원	53	45	-8	15.1%	53	45	-8	15.1%
서울남부지방법원	65	67	2	-3.1%	65	61	-4	6.2%
서울북부지방법원	44	40	-4	9.1%	44	40	-4	9.1%
서울서부지방법원	44	43	-1	2.3%	44	44	0	0.0%
의정부지방법원	48	46	-2	4.2%	48	49	1	-2.1%
고양지원	22	18	-4	18.2%	22	22	0	0.0%
인천지방법원	84	76	-8	9.5%	84	80	-4	4.8%
부천지원	22	20	-2	9.1%	23	22	-1	4.3%
수원지방법원	98	96	-2	2.0%	101	104	3	-3.0%
성남지원	23	21	-2	8.7%	23	23	0	0.0%
여주지원	9	8	-1	11.1%	9	7	-2	22.2%
평택지원	12	11	-1	8.3%	12	10	-2	16.7%
안산지원	26	24	-2	7.7%	28	25	-3	10.7%
춘천지방법원	22	18	-4	18.2%	22	20	-2	9.1%
강릉지원	16	13	-3	18.8%	16	15	-1	6.3%
원주지원	9	9	0	0.0%	9	9	0	0.0%
속초지원	5	4	-1	20.0%	5	4	-1	20.0%
영월지원	5	5	0	0.0%	5	6	1	-20.0%
대전지방법원	63	58	-5	7.9%	65	62	-3	4.6%
홍성지원	11	9	-2	18.2%	11	9	-2	18.2%
공주지원	5	5	0	0.0%	5	5	0	0.0%
논산지원	6	5	-1	16.7%	6	5	-1	16.7%
서산지원	10	10	0	0.0%	10	10	0	0.0%
천안지원	18	16	-2	11.1%	18	15	-3	16.7%
청주지방법원	34	28	-6	17.6%	34	28	-6	17.6%
충주지원	9	8	-1	11.1%	9	7	-2	22.2%
제천지원	5	5	0	0.0%	5	4	-1	20.0%
영동지원	3	3	0	0.0%	3	3	0	0.0%
대구지방법원	102	95	-7	6.9%	104	99	-5	4.8%
안동지원	8	6	-2	25.0%	8	7	-1	12.5%
경주지원	8	6	-2	25.0%	8	7	-1	12.5%
포항지원	13	12	-1	7.7%	14	13	-1	7.1%
김천지원	8	8	0	0.0%	9	9	0	0.0%
상주지원	4	3	-1	25.0%	4	5	1	-25.0%
의성지원	3	2	-1	33.3%	3	3	0	0.0%
영덕지원	3	3	0	0.0%	3	3	0	0.0%
가정지원	5	4	-1	20.0%	5	4	-1	20.0%
부산지방법원	105	100	-5	4.8%	107	106	-1	0.9%
동부지원	21	19	-2	9.5%	21	20	-1	4.8%
가정지원	6	5	-1	16.7%	6	5	-1	16.7%
울산지방법원	38	33	-5	13.2%	38	35	-3	7.9%
창원지방법원	50	43	-7	14.0%	50	48	-2	4.0%
진주지원	15	12	-3	20.0%	15	13	-2	13.3%
통영지원	9	9	0	0.0%	9	9	0	0.0%
밀양지원	4	4	0	0.0%	4	4	0	0.0%
거창지원	3	3	0	0.0%	3	3	0	0.0%
광주지방법원	66	61	-5	7.6%	69	64	-5	7.2%
목포지원	11	10	-1	9.1%	12	11	-1	8.3%
장흥지원	3	2	-1	33.3%	3	3	0	0.0%
순천지원	20	19	-1	5.0%	20	18	-2	10.0%
해남지원	4	4	0	0.0%	5	4	-1	20.0%
가정지원	3	4	1	-33.3%	3	3	0	0.0%
전주지방법원	38	32	-6	15.8%	38	37	-1	2.6%
군산지원	14	13	-1	7.1%	15	12	-3	20.0%
정읍지원	6	6	0	0.0%	6	8	2	-33.3%
남원지원	3	3	0	0.0%	3	3	0	0.0%
제주지방법원	23	23	0	0.0%	23	20	-3	13.0%
합 계	2,088	1,906	-182	8.7%	2,137	2,001	-136	6.4%

[표] 2005. ~ 2006. 7월말 현재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결원수, 결원비율

□ 질의

부산지법의 민사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은 타지법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올 해 6월말 현재, 민사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 20.9%, 전국평균 2.9%보다 무려 7.2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부산지법의 민사합의․단독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 전체 평균에서도 17.6%로, 전국평균 5.3%보다 3.3배 높아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한 부산지역주민 사법피해 심각성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가?

☞ 법원의 사건 장기미제율과 법관결원율이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부산지법의 경우 작년에 비해 법관결원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사건의 장기미제율이 타 지역법원보다 월등히 높은데 재판부의 늑장심리 때문은 아닌가?

부산지법의 민사소액사건은 총 33,010건 중에서 1년 초과사건 268건으로 0.8%, 2년 초과사건 6,625건으로 20.1%민사소액사건 총 6,893건, 장기미제율 21.2%로 드러났는데 문제는 2년 초과사건이 1년 초과사건보다도 월등히 많다는 데 있다.

재판부가 법관들이 성과경쟁을 펼치면서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을 놔두고 간단한 사건의 판결만을 한다는 관행이 지적된 바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임.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부산고법, 재정신청 인용율 거의 없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 질의요지 :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바, 이에 대한 원인은?

□ 문제점 및 현황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1항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신청할 수 있다.

- 현행 법제하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재정신청임.

- 부산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는 2002년 115건, 2003년 131건, 2004년 112건, 2005년 136건이 접수되었으나 부산고법의 부심판 결정은 2002년 0회, 2003년 3회, 2004년 0회, 2005년 0회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각되었음.

※하단[표] 재정신청 처리현황 참조.

□ 질의

☞ 재정신청 처리현황에서 처리건수 대비 부심판율은 2002년 0%, 2003년 2.3%, 2004년 0%, 2005년 0.8%로 극히 저조하여 재정신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할 정도로 아예 없다고까지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지금도 부심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개추위안이 통과하고 재정신청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라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고자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겠는가? 부심판결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국민들이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바임.

[표] 재정신청 처리현황

* 2003~2006년 사법연감 中재정신청사건 재분석

[표] 연도별 부산고법 재정신청 처리현황

* 주 : 죄명별 합계와 법원별 합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법원별 합계에는 공선법 등 기타법률에서 재정신청과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2006년도 국정감사(부산/울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원별 개인회생 최종변제인가율 천차만별, 파산전담부 도입 고려해야

- 부산지법 개인회생최종변제인가율 35.4%, 울산지법 34.5%로 전국평균 52.4%에 못미쳐 타 지법보다 최종변제인가율 낮아

□ 문제점 및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신청건수 해마다 폭증

- [표 1]에서 나타나듯이 2004년 9070건에 불과하던 개인회생신청건수가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48,541건, 27,970건으로 증가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올 해 상반기까지 8만5626명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임. 채무 탕감율의 경우 시행 초기 평균 40~50%이던 것이 올 해 상반기 최고 80%대(의정부지법, 전주지법)까지 높아졌다.

○ 법원별 인가율이 천차만별

- 부산지법의 경우(2005년~2006년 상반기)는 신청 10,521건, 인가 3,727건으로 35.4%의 인가율을 보임.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신청 11,571건, 인가건수 8,526건으로 73.7%의 인가율을 나타냄.

-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 6월까지 각 지법의 인가율을 합계․분석한 결과, 전체 지법에서 총 신청건수는 85,581건, 변제계획인가 건수는 40,081건으로 인가율이 46.9%으로 나타남.

※ 하단 표 참조

[표 1]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 및 처리현황

[표 2]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법원별 인가율 분석

□ 질의

☞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최종변제인가율은 각각 35.4%, 34.5%로 전국 평균 52.4%에도 훨씬 못 미칠뿐더러 타 지방법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변제인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현재 부산지법 파산부 담당 판사 5명, 울산지법 5명인데 파산부를 민사부와 형사부와는 다른 전문 법정으로 분류해 좀더 전문성을 갖춘 판사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회생위원 등 담당 법원공무원의 추가 증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2006년 사법연감 법원공무원교육표에 의하면 개인회생업무담당자과정의 직무교육은 3일에 불과함. 이에 대비 파산과정은 1주일의 교육일로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회생업무도 교육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봄. 2006년 사법연감 p. 416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회생위원과 담당공무원은 몇 명인가?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표 1]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 및 처리현황

구 분 연도별	신 청	처 리
		개시결정전					개시후 인가전
		인용	인용율 (%)	기 각	기 타	계	인가 (c)	인가율 (%)	폐 지 (불인가)	기 타	계
2004. 9.~12.	9,070	2,506	27.6	4	630	3,140	22	0.2	-	2	24
2005년	48,541	33,706	69.4	285	3,079	37,070	19,920	41	423	44	20,387
2006. 1.~6.	27,970	25,172	90.0	487	2,022	27,681	20,161	72.1	698	55	20,914

[표 2]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2005~2006년 상반기까지 법원별 인가율 분석

	2005~2006. 6
	신청	인용	인용율(%)	인가	최종변제인가율(%)
서울중앙지방법원	11,571	9,311	80.5	8,526	73.7
의정부지방법원	3,805	3,792	99.7	3,195	84.0
인천지방법원	6,031	4,879	80.9	3,282	54.4
수원지방법원	10,860	9,799	90.2	4,942	45.5
춘천지방법원	2,680	1,069	39.9	893	33.3
대전지방법원	5,321	4,228	79.5	2,309	43.4
청주지방법원	2,311	1,899	82.2	889	38.5
대구지방법원	10,730	7,627	71.1	5,642	52.6
부산지방법원	10,521	6,310	60.0	3,727	35.4
울산지방법원	2,350	1,549	65.9	811	34.5
창원지방법원	2,893	2,042	70.6	1,426	49.3
광주지방법원	4,341	3,785	87.2	2,414	55.6
전주지방법원	1,780	1,634	91.9	1,451	81.5
제주지방법원	1,317	954	72.4	574	43.6
합계	76,511	58,878	77.0	40,081	52.4

2006년도 국정감사(창원/울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올 해 상반기 전국지법 평균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보다 5.5배 높음

- 올 해 상반기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대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 선고율 부산지법 3.3배, 울산지법 42.1배, 창원지법 9.7배 높아

- 2004년~2006년 상반기 합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대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선고율 부산지법 4.1배, 울산지법 8. 2배, 창원지법 6.5배 높아,

일반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선고 현격히 차이 나!

□ 문제점 및 현황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다른 형사 사건의 양형 통계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양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보다 낮음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선고율은 일반범죄실형선고율보다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3.6배, 5.5배, 5.5배 낮았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진 추세임. 최근 3년간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와 일반범죄 실형선고율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개선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올 해 상반기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대비 공무원 범죄 실형 선고율 부산지법 3.3배, 울산지법 42.1배, 창원지법 9.7배 높고, 2004년~2006년 상반기 합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 부산지법 4.1배, 울산지법 8. 2배, 창원지법 6.5배 높아, 일반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선고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남

[표] 일반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율 비교

2004년~2006년상반기 합계
일반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법원별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
서울중앙지법	12,069	6,708	55.6	259	38	14.7
서울동부지법	5,138	2,405	46.8	64	9	14.1
서울남부지법	6,384	2,960	46.4	97	3	3.1
서울북부지법	5,253	2,683	51.1	47	7	14.9
서울서부지법	4,669	2,504	53.6	83	8	9.6
의정부지법	7,653	3,371	44.0	154	17	11.0
인천지법	12,987	5,606	43.2	143	18	12.6
수원지법	18,326	8,354	45.6	315	35	11.1
춘천지법	5,682	2,249	39.6	189	15	7.9
대전지법	11,215	5,211	46.5	183	25	13.7
청주지법	4,841	2,294	47.4	69	8	11.6
대구지법	18,510	7,857	42.4	229	25	10.9
부산지법	12,700	5,934	46.7	141	16	11.3
울산지법	4,552	1,868	41.0	60	3	5.0
창원지법	8,798	4,105	46.7	167	12	7.2
광주지법	9,798	4,011	40.9	206	10	4.9
전주지법	5,606	2,344	41.8	167	14	8.4
제주지법	2,107	967	45.9	74	8	10.8
합계	156,288	71,431	45.7	2,647	271	10.2

2006년상반기
일반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법원별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서울중앙지법	1,704	954	56.0	36	4	11.1
서울동부지법	781	421	53.9	21	3	14.3
서울남부지법	851	418	49.1	20	1	5.0
서울북부지법	632	359	56.8	11	3	27.3
서울서부지법	589	368	62.5	4	-	-
의정부지법	983	519	52.8	21	1	4.8
인천지법	1,808	795	44.0	25	5	20.0
수원지법	2,356	1,222	51.9	61	9	14.8
춘천지법	809	335	41.4	30	1	3.3
대전지법	1,432	734	51.3	23	3	13.0
청주지법	578	319	55.2	16	-	-
대구지법	2,599	1,202	46.2	34	2	5.9
부산지법	1,676	915	54.6	24	4	16.7
울산지법	584	246	42.1	5	-	-
창원지법	1,116	617	55.3	35	2	5.7
광주지법	1,280	548	42.8	26	3	11.5
전주지법	789	347	44.0	40	-	-
제주지법	263	172	65.4	14	-	-
합계	20,830	10,491	50.4	446	41	9.2

* 주 : 집행유예 인원수는 실형에 포함되지 않음

실형율(%)=실형수/처리수×100

□ 질의요지

☞ 2004년~2006년 1~6월까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율은 10.2%, 일반범죄 형사사건 1심의 45.7%보다 4.5배가량 낮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올해 6월말 현재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실형율이 울산지법 0%, 창원지법 5.7%, 로 전국 지법 평균 9.2%보다 낮음과 동시에 이들 지법의 일반범죄 실형율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비해 각각 42.1배, 춘천지법 9.7배에 달하고 있음. 이는 해당 각 지법들 대부분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으로 석방시키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범죄에 대한 실형선고율과 지나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일반범죄보다 느끼는 굴욕감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의 손실이 크다는 이유, 국가발전기여론 등으로 양형상 형벌감경이 고려되는 등 처벌이 관대한 것이 현실인바, 이러한 양형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단이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