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18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학교부적응 학생의

지역별 현황 공개와 근본대책

○ 대구지역 학교부적응자(학생징계, 학교폭력, 학업중단) 지역별 편차 커

○ CCTV 설치 통한 학교폭력 적발 실적 거의 없고 풍선효과만 가져올 우려 큼

○ 대구교육청 2006년 상반기 학생 상담 내용, ‘폭력’ 상담(109건, 18.1%)이 ‘대인관계’(123건)에 이어 두 번째

1. 학교부적응자 발생 현황 분석

▶ 이주호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하여 부산․울산․경남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등학교의 ①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학생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한 학생징계 사례와 ② 2005~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된 학교폭력 발생 건수 및 ③ 2005~2006년도 상반기 학업중단 학생 현황 ④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학교폭력학생 신고ㆍ검거 현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학교부적응(학생징계ㆍ학교폭력ㆍ학업중단자) 지역별 전체 현황 분석

* 이주호의원실에서 개념정의한 “학교부적응자”는  ▪ 품행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교육통계연보 분류)  ▪ 학교폭력 학생  ▪ 비행(흡연, 음주, 절도, 결석, 부정행위, 지도불응, 성관련 비행 등)으로 징계조치 된 학생임(학교내 선도위원회 조치대상자)

* 학교부적응자의 지역별 편차 분석의 경우는 대도시지역의 경우 실업계고의 위치에 따라 대단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 발생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교선택권이 없는 일반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일반계 중․고등학생 1,000명 당 학교부적응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3의 비율을 보인 달성군으로 나타났음

- 중학교에서는 1천 명당 발생비율이 6.4인 서구를 비롯하여 동구가 6.1로 높게 나타났음

- 고등학교의 경우 1천 명당 발생비율이 15.8인 달성군을 비롯하여 8.9의 동구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의 경우 최고(15.8, 달성군)와 최저(4.1, 남구)의 지역별 격차가 11.7로 매우 심함

<표 1> 대구시내 일반계 중․고교의 “학교부적응” 지역별 발생 현황

구분	일반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전체
	학생수	발생수	1000명 당 비율	학생수	발생수	1000명 당 비율	학생수	발생수	1000명 당 비율
달성군	6,284	13	2.1	3,866	61	15.8	10,150	74	7.3
동구	10,231	62	6.1	5,075	45	8.9	15,306	107	7.0
서구	8,755	56	6.4	5,477	35	6.4	14,232	91	6.4
북구	22,138	111	5.0	14,015	86	6.1	36,153	197	5.4
중구	3,747	13	3.5	4,865	28	5.8	8,612	41	4.8
수성구	26,534	93	3.5	17,901	109	6.1	44,435	202	4.5
달서구	31,315	113	3.6	19,420	115	5.9	50,735	228	4.5
남구	6,321	26	4.1	4,875	20	4.1	11,196	46	4.1
전체	115,325	487	4.2	75,494	499	6.6	190,819	986	5.2
* 전체 발생수 = 대구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대구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대구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대구지역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학교부적응 최다발생 학교 상위 10개교 현황

-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학교부적응 발생 건수 상위 10개교 중 9개교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타나 전반적인 인성교육 및 상담 교육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2> 대구 지역내 학교부적응 상위 10개 학교

학교명	구분	① 학업중단	② 징계	③ 학교폭력 자치위	④ 학교폭력 경찰청	전체
조일공업고	실업	123	223	4	9	359
대구동부공업고	실업	101	10		1	112
대구관광고	실업	54	15			69
영남공업고	실업	61		2		63
경북여정보고	실업	51	1	1		53
구남여정보고	실업	38	4	2	1	45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실업	34		1	4	39
달서고	일반	34	2	1		37
대구서부공업고	실업	16		7	12	35
중앙경영정보고	실업	24	10		1	35
출처: ① 대구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사유) 학생현황 ② 대구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생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사례수 ③ 대구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수 ④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대구 지역 CCTV설치 학교의 CCTV 통한 학교폭력 적발 실적 미미

○ 대구지역 CCTV 설치 학교 74개교 231대의 CCTV 중 학교폭력을 적발한 건수는 2건에 불과

○ 특히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경찰청 적발 건수가 19건으로 가장 많음

- CCTV를 설치한 학교 중 47개교에서 CCTV를 통해 학교폭력을 적발 사례는 거의 없으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 적발되거나 조치 받은 학교는 121개교나 됨.

☞ 이는 CCTV 설치가 자칫 풍선효과를 가져오고 예산낭비와 인권침해 논란만 가져올 수 있으므로 CCTV설치 등을 통한 손쉬운 대응보다 (예방)교육과 상담강화 등을 통한 근본대책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임

■ 대구교육청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내용별 현황 분석

○ 2006년 1월 1일 ~ 7월 31일까지 집계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상담내용별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 학교부적응에 해당하는 가출, 따돌림, 폭력, 도벽, 흡역, 성폭력 해당 상담건수가 총 186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604건의 30.8%를 차지하고 있음.

<표4> 2006년 1월~7월 대구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상담내용별 상담실적

구분	학교급별		계
	중	고
진로진학	40	6	46
학업	72	11	83
가출	14		14
따돌림	30	1	31
폭력	108	1	109
도벽	10	5	15
흡연	10	6	16
성폭력	1		1
소계	173	13	186
성고민	5		5
PC중독	9	1	10
성격·정신건강	38	8	46
대인관계	116	7	123
가족문제	63		63
건강·신체	21	9	30
단순안내·기타	11	1	12
총계	548	56	604

출처 : 대구교육청

■ 대 책

1. 비행 등 학생부적응의 문제를 학교에서 적극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비행․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등의 학교부적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강화 필요함.

-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우선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학교부적응 학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들의 선도와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2.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ㆍ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바, 교육청과 학교들은 ‘안전한 학교’임을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개하여 학생ㆍ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