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질의사항】

오작동된 영등위의 ‘여과장치’

- ‘오작동된 여과장치’로 ‘졸속게임심사’ 이뤄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대충대충’ 졸속심사]

❍ 사행성 게임사태는 2004년 5월 문광부가 영등위에 오락게임기 심사를 완화하는 공문을 보내고, 12월엔 영등위가 ‘바다이야기’ 심의를 통과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시작된 것임. 이 때라도 제정신을 차렸더라면 서민들은 화를 면할 수 있었음.

- 즉 사행성이 분명한 게임기가 심의를 통과하고 전국 영업장에 팔려 나갈 수 있게 한 것은 영등위의 게임물 심사과정에서의 업체업자들의 로비, 심사위원들의 비전문성, 부처간 협의시스템 부재 등 총체적인 졸속심사에서 찾을 수 있음.

- 성인오락 게임물을 심의하는 과정에 영등위와 업체가 조직적으로 유착되어 있고 ‘브로커’와 ‘급행료’ 비리가 발생하는 등 각종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기관(국가청렴위) 조사(‘05.11~’06.5)결과를 통해 지난 8월 23일 확인되었음.(※국가청렴위,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 국가청렴위 보고서에 의하면, ‘05년 성인오락실용 게임물 3,000여건에 대한 심의는 평균 40일 이상이 걸렸으나 특정 6개 업체의 심의기간은 대부분 8~20일로 나타났음. 이는 영등위가 접수순서를 바꿨거나 업계와 사전유착한 것으로 이 6개 업체는 2005년 10~11월 47건의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브로커가 심의과정에 개입하고 로비를 펼치는 등 비리가 발생했고 심지어 심의가 90일 이상 걸렸던 업체의 게임물이 열흘도 안 돼 심의가 끝나는 경우도 발생했음.

❍ 영등위 등급심사의 경우 무엇보다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결정돼 소위원회가 집중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등급심의 구조가 청탁과 로비에 취약했음. 바다 이야기의 경우, 프로그램 소스를 영등위에 따로 제출하지 않고 실제 게임기 작동 내용과 다른 설명서를 영등위에 제출했는데도 심의를 통과했음. 즉 영등위가 실제 프로그램 설계도인 프로그램 소스를 확인하지 못해 사행성이 뚜렷한 게임기가 심의를 통과하고 전국 영업장에 팔려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임.

- 또한 1년 임기인 소위원회에 비해 3년 임기를 가진 소위원회 의장이 심의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졌으며, 등급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예심위원이 위촉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로비에 노출돼 있었음.

- 게다가 지난 기간동안 등급분류기준도 영등위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강제성이 사실상 없었음.

▶지금까지 한국게임시장에서는 ‘공정경쟁의 룰’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임. 영등위 심의기준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규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본 의원은 그 핵심적 대안으로 일관성 있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와 불법 변․개조를 막을 수 있는 인증칩 제도 도입 그리고 불법 환전소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단속이라는 주장을 펴 왔음. 이에 대한 영등위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