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7(화) 10:00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대책

문화재청

□ 열악한 재정지원

◦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1964년부터 추진되어 단절 위기의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기여한 공이 인정되지만, 40여년이 지난 최근 들어 무형문화재정책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음.

◦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청 2006년도 예산(4,840억원)의 5%(무형문화재전승보호 86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규모만 보더라도 무형문화재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접근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005년 무형문화재전승보호 81억원

□ 부적절한 예산집행

◦ 정부는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 보유자를 지정하고 보유자가 해당 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도록 후학들에게 교육 전승하는데, 댓가로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는 전수생, 이수자, 전승교육조교, 보유자, 명예보유자의 5단계로 이루어짐

※ 2006년 6월말 현재, 보유자는 199명, 전수교육조교는 307명, 이수자는 2,929명, 전수장학생은 92명, 명예보유자는 17명 등임.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는 국가가 시행해야할 기․예능 전수교육을 당해 종목의 보유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보유자는 생계비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지급하는 정부도 그런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예산집행이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 이처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을 지정종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전수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고, 취약종목과 전승활동을 활발히 하는 보유자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그 경과와 현재 문화재청의 입장 및 계획은?

▶ 또한 전승지원금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틀에 박힌 조사․지정절차

◦ 현재의 중요무형문화재는, 60년대에 조사․지정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해야 함.(표 참조)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음.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절차에 권력이 작용하여 무형문화재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2006. 7. 5일 주요정책분야 자체평가위원회에서도 무형문화재지정과 전승보존체계에 관해 평가위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음.

▶ 종목 선정방법과 분류 방식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결국 종목별 불균등을 초래하여 왔음. 한번 지정되면 그 종목만이 기준이 되어 서열화되고 있음. 보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시키려면 지정과 비지정의 관계를 초월하여 다같이 존재하는 방식을 강구하여야 하며, 종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	내용
지정(인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해야함. - 보유자로 인정한 자 외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지정(인정)조사	문화재청장은 지정(인정)조사여부를 검토한 다음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지정조사(기량평가조사)를 실시 함.
지정(인정)검토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지정(인정)예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전에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인정)을 예고함.
지정(인정)심의	문화재위원회가 지정(인정) 여부를 심의·의결함.
지정(인정)	문화재청장이 지정(인정)함.
지정(인정)고시	관보에 고시하고 보유자(보유단체)에게 통보함.

※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에 제정이 되어지고, 아직까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에 대한 개정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