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대전 중구	발신일 : 2006. 10. 18	연락처 : 011-497-7249
	담당자 : 김미중 비서관	이메일 : kmj3840@paran.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1-5번지 2층 전화 : 042) 223-3303 팩스 : 042) 223-33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1호 전화: 02) 784-6233 팩스 : 02) 788-3831

한국전력․자회사 결산은 짜고치는 고스톱?

한전과 발전사간 주거니 받거니식 영업이익 전환 올 한해만 9천475억원

영업이익률 5% 맞추기 위해 보정계수 심의조정 방식 통해 상호 손실 보전

정부가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명목으로 실시한 한국전력의 자회사 분할조치 이후 모회사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에 영업이익이 전환되면서 전력 판매사와 발전사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ꡒ전력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과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들이 기준용량가격 보정계수 조정방식을 통해 상호간에 결손을 보전하고, 영업이익으로 전환한 금액이 올 들어서만 총 9천475억원에 이른다ꡓ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참조)

기준용량가격이란 발전소 건설 및 고정운전 유지비를 보상하기 위한 전력시장 판매가격. 권 의원에 따르면 올 한해 한전과 발전사들은 4차례나 보정계수 조정을 통해 기준용량가격을 변경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상호 손실을 보전해 주고, 영업이익으로 전환해 줌으로서 사실상 경영실적을 왜곡․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올해 이뤄진 보정계수 조정은 총 4차례. 1월과 4월에는 5개 발전사가 석탄가격 상승을 이유로 결손보전을 요청했고, 5월에는 한전측에서 전력구입비 증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조정을 요청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5월 보정계수 조정 시 한전측이 2006년도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수준인 5%가 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져 분기별 결산실적에 따라 8월과 10월에 보정계수를 재조정하기로 의결했다는 사실.

권 의원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ꡒ한전의 영업이익률을 5%에 맞추기 위해 보정계수 조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발전회사의 영업이익을 한전으로 돌리는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셈ꡓ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은 보정계수 조정과 관련 ꡒ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며, 전력시장의 판매부문(한전)과 발전부문(발전자회사) 간의 재무 불균형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ꡓ라고 항변하고 있다.

권 의원은 ꡒ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전과 자회사를 분리시켜 놓았지만, 아직까지 한전과 발전사들은 한회사라는 의식이 강하다ꡓ며 ꡒ정부의 허울뿐인 전력구조산업 개편이 이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ꡓ이라고 지적했다.

<별첨 1>  2006년도 비용평가위원회 보정계수 조정 사유

1월	한전, 한수원 → 5개 발전사	석탄가격이 전년대비 56% 상승함에 따라 발전자회사가 결손보전을 요청
4월
5월	발전사, 한수원 → 한전	유가상승, 전력수요 증가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반면 발전자회사는 연료구입비 증가분보다 판매수익 증가분이 컸음. 이에 따라 한전의 ′06 영업이익율이 작년수준인 5%가 되도록 보정계수 조정 제안
8월		5월 보정계수 조정시 분기별 결산실적에 따라 8월과 10월에 보정계수 재조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보정계수 적용(안) 심의

<별첨 2>  2006년도 비용평가위원회 보정계수 적용 내역

일자	구분	분담비율 (%)	분담금액 (억원)	영업이익 전환
1.25	판매	91.5	526	발전사로 575억원
	원자력	8.5	49
합계		100.0	575
4.26	판매	77.0	306	발전사로 400억원
	원자력	23.0	94
합계		100.0	400
5.29 8.29	석탄	-	6,000	한전으로 8,500억원
	원자력	-	2,500
합계		-	8,500

* 판매= 한국전력, 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석탄= 발전사

* 5.29일의 경우 적용기간 06.6.1~0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