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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 국감자료

[ 2006. 10. 23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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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실제 수령 임금 월 10달러(日, 0.3달러 불과)

◦명목 월급 57.5달러 중 30달러 북한 노동당에 유입!

◦노무현 정부, 당 유입 사실 이미 알고 있어

◦통일부가 북한 근로자 최소 50달러 이상 받는다는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 !

- 김의원, ‘05.12. 산자부가 통일부에 보낸 공문에서 밝혀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3일 산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인력이 당초 알려진 월 57.5달러와 달리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불과 월 10달러에 불과하며 이를 정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자부가 통일부에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05.12.8)’라는 공문의 ‘개성공단 현안사항 검토’ 자료에서 밝혀졌다.

동 자료의 ‘인력수급 확보방안’에 따르면, “북측인력 우선채용 방침에 따라 북한 인력을 채용 중(月임금 : 57.5$ ※ 개인 10$, 당 30$, 보험료 및 기타 17.5$)”로 되어 있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명목 월급은 57.5불이지만 이중 북한 노동당이 30불을 가져가고 보험료 등으로 17.5불이 지급되며 북측 근로자 개인은 10불만 받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적시되어 있었다.

이 정도의 임금은 1일 평균으로 환산할 때 약 0.3달러에 불과한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의 임금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하루 1달러 수준의 ‘노예노동’(레프코위츠 미국 대북 인권특사)”이라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높다”고 대응하여 왔으나 이제 월 10불, 일평균 0.3불의 임금만 받는다는 사실이 정부 공문으로 드러났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들이 월급의 절반 이상(53%)을 북한의 노동당에 뜯기고, 또 사회보험료로 상당액을 지불하고 나면 손에 불과 10달러, 즉 한국 돈으로 1만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국제사회를 속여 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절반 이상이 북한 노동당의 현찰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이제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