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16일(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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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지역 실정 전혀 감안하지 않아..

임대주택수요대비 공급율 화성 516%초과, 파주 336%초과,

안양․과천․구리․광주․여주는 단 한세대도 공급되지 않아..

재난관리기금 목적은 예치인가?

재해 예방인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280억원 대부분 예치

(농협 49억, 씨티은행 58억9천만원,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650억)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필요한 복구사업비 1506억원 중 119억원 사용.

2005년 226억원의 복구비중 186억원 사용.

2004년에도 151억원의 복구비중 59억 9000만원 사용에 그쳐.

수해막지 못하는 치수정책

경기도 총 576억 피해 중 하천관련피해 195억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내도 그만(?)

올해 과태료 부과 후 징수는 32만2천건(27.4%)에 불과

대수도론은 상생정책인가?

지난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수도권 과밀화｣,｢지방의 공동화｣

해소방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이다.

<국민임대주택>

경기도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정진석의원(국민중심당 충남 공주․연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임대주택수요는 3,700세대인 화성의 경우 공급이 금년 7월현재 19,100세대로 516% 초과, 파주시의 경우 수요가 4,660세대인데 반해 15,700세대로 수요 대비 336%로 초과 공급되는 등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현저하게 초과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시, 여주군은 임대주택 수요가 총38,400세대임에도 단 한 세대도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 임대주택수요는 34,500세대인 반면 공급이 금년 7월현재 4,523세대로 34%의 미달현상과 수원시의 경우 수요가 35,600세대인데 반해 2,787세대로 수요에 비해 7%로 밖에 공급되지 않는 등 지역별로 공급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의원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공급정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반면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사업에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그린벨트해제 등의 이유로)등을 빌미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지금까지 경기도가 경기지방공사를 통해 지은 임대주택은 총 2300세대(안성 1500세대, 하남 800세대)뿐이다.)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도 경기도는 언제까지 관망만 할 것인지 납득이 잘되지 않는다며 정의원은 강하게 질책하였다.

<재난관리기금>

경기도가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정진석(국민중심당·충남 공주 연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적립된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은 모두 1280억원에 이르지만 복구기금으로 제때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에 49억, 씨티은행 58억9천만원,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650억)

실제로 지난 7월 발생한 경기 지역의 집중호우로 57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는 데 모두 150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하지만 사용된 기금은 고작 119억원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에도 98억원 상당의 수해를 당해 226억원의 복구비가 필요했지만 사용된 기금은 186억원에 그쳤다. 2004년에도 62억 상당의 수해로 151억원의 복구비가 필요했지만 사용된 기금은 59억 9000만원에 그쳤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4조원 안팎의 보통세를 징수하는 경기도는 매년 400억원 안팎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된 기금은 전체의 30%를 은행 등에 예치하고 나머지 70%는 하천 보수보강 등 재난 대비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의 경우 연간 280억원 가량을 재난복구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기금은 열심히 적립하고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수해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 매년 수백억의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수천억의 수해복구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정진석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정의원은 “기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과 수해정책을 가미하여 도민이 수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치수정책>

경기도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구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하천기능 상실과 홍수부담 증가로 수해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 (03년1,741억, 04년 1,678억, 05년 1,106, 06년 1,906억 등 총 6,431억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매년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정진석(국민중심당·충남 공주 연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도 안성 조령천 제방붕괴, 광주 곤지암천 제방범람, 여주 금당천 제방유실, 포천 우금천 제방유실 등 크고 작은 하천범람․붕괴 피해로 인하여 195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경기도 총 576억 피해 중 하천관련피해 195억원)

정의원은 이러한 하천은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하천으로 근본적인 정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매년 치수정책 및 천문학적 하천정비사업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해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정의원은 수해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하천피해 방지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단속된 자동차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행정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정진석(국·충남 공주․연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193만8천496건의 불법 주정차행위를 적발, 802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94만9천797건(49.4%) 397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또 2004년에도 199만1천769건에 816억7천만원을 부과했으나 44.1%인 87만6천건(359억원)을 징수했고 지난해에도 187만6천건(766억8천만원) 가운데 41.6%인 77만6천587건(319억원),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117만5천건(480억원) 가운데 27.4%인 32만2천건(131억원)을 각각 징수하는데 그쳤다.

특히 부천시는 지난 2003년 이래 매년 30% 안팎의 낮은 징수율을 기록, 도내에서 징수실적이 가장 저조했으며 오산시는 올해 고작 11.2%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정의원은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고 폐차나 명의 이전시까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로 인해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송 및 차량 압류 등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질책하였다.

또한 정의원은 "현재 미납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는데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수년간 낭비된 시간과 혈세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하였다.

<대수도론>

수도권은 현재 전국의 인구 4,829만명중 2,378만명(49.3%) 이 거주하고 있고(2005년 기준), 2020년에는 全 인구의 54.8%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 32.4%, 프랑스 18.7%, 영국 12.2% 정도이다.

2006년 세계 144개 주요 도시 중 서울의 생활비는 2005년 5위에서 2위로 껑충 뛰었다.

또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한해 12조원(’04) 이며, 100대 기업 본사 91%, 공공기관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6월 7일 당선자시절 한 라디오 프로에 나와 「대수도론」을 제기해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전임 손학규 지사의 상생과 국민통합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 하며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생각하며 대수도론을 전개하는 야심은 다분히 분열주의요. 지역 이기주의이다.

손 전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국가적 명제로 생각하고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6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손학규 전 지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하여 “일단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차기 정권에서도 기존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한적이 있다.

반면, 김 지사는 지난  6월 28일 방송에 출연해 “행정도시가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천만도민의 살림을 챙기시는 김문수 지사는 아직도 “행정기능을 서울과 연기공주 두 곳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기형적 도시건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행정도시 건설은 두 번의 특별법 제정과 두 번의 헌법재판소결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이미 토지보상이 87%에 달하고 도시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국제공모를 거쳐 거의 확정한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反헌법주의이며 국가운영의 기본을 훼손하는 발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급격히 추락시켜 대외경제 활동과 외자유치에 악영향 초래할 수 있다.

행정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수도권으로 과밀해소의 효과가 없었고 인구․산업․교육․문화 인프라는 더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재검토 및 대수도론 발언은 수도권 문제의 치유책도 안 되고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스런 발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시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역이주현상 등으로 충청남도의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또한 기업 및 투자유치 어려움으로 장항․석문국가산업단지, 천안영상문화복합 단지 등 지역현안사업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119개 시민단체는 ‘대수도론’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적·반분권적·반자치적 주장이며, 지역 포퓰리즘에 빠진 망발”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수도론이라는 것이 서울, 경기, 인천 광역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같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규제완화가 목적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다. 수도권에 국가경제의 80~90%가 집중돼 있는 집중구조 갖고는 나라가 잘 될 수 없다. 대수도론에 그런 의도가 없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