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법제처                           2006.10.31(화)

[ 주 요 내 용 ]

1. 정부정책 적기시행 위한 후속조처 강화하라    ……… (1)

①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 높여야

*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 87% → 100% 달성 필요

② 정부입법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필요

* 정부입법 계획 준수율 55%에 불과

③ 의원 입법, 관계부처 통일된 의견 반영 필요

* 폭증하는 의원입법 보완 대책 마련해야

④ 입법예고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입법예고 실시율 78%, 의견란 미개설한 6개 부처 시정해야

2. 행정심판 신속하게 처리하라                   ……… (12)

3. 정책연구개발사업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15)

4. 법령정비 적기에 시행하라                   ……… (17)

① 모법 위임한계 벗어난 하위법령 신속한 정비 필요

* 시정 필요한 법령 정비율 13.6%로 극히 저조

② 법령정비 관련 국민제안 적극 수용 필요

* 국민제안 법령정비 의견 제대로 반영하라

③ 위헌판결 법령 1개월 내 보완입법 마련해야

* 16개 위헌판결 법령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④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원활한 사업추진 대책 필요

* 효율적인 국회 심의절차 방안 마련해야

담당: 김종석 보좌관

1. 정부 정책 적기시행 위한 후속조처 강화하라

◦ 정부 정책의 적기시행을 위해서는 입법 후속 조처가 제 때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법률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법률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때문임

-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①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 높여야

◦ 2006년 9월 현재 법제처의 하위법령 적기마련(개정된 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는 것) 비율은 87%로 과거에 비해 날로 향상되고 있음

※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 : ‘03년 59%, ’04년 78%, ‘05년 79%

※ 시행일 경과 후 시행령 제정 현황 : ‘04년 44건, ’05년 45건, ‘06년 23건

- 이 같은 개선 결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바임

- 하지만, 국민들의 경제․사회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바로 하위법령임을 감안했을 때, 적기마련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임

◦ 법제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이 후속조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해 시기를 놓침으로서 당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보겠음

※ 지난해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고 명시할 만큼 시급성을 다투는 법률이었음. 그런데 이송과정에서 14일이 지연되는 동안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이 폭증, 당초 입법 목적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음

⇒ 법제처가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부처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시급성 유무를 판단, 하위법령이 100% 적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② 정부입법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필요

◦ 최근 3년간 정부입법계획 준수율이 55%에 불과하고, 수정률 또한 42%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정부입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연도별 입법계획 준수율 및 수정률 현황(‘03～’06. 9월 현재)

구분 연도	당초 제출계획	국회 제출	계획대비 제출비율	입법계획 추가	수정률
2003	193	89	46.1	78	40.4
2004	248	132	53.2	115	46.3
2005	256	166	64.8	105	41.0
2006. 9.	304	106	47.5*	109	35.9

(단위 : 건, %)

* 2006년도 제출비율은 8월말까지의 계획대비 제출비율(105/221)임

* 2006년도 입법계획 추가건수 109건 중 69건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방안임.

◦ 부처별 정부입법 국회 제출시기가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지나치게 편중된 것도 문제임<도표1 참조>

- ‘06년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에 따르면 304건 중 103건이 8월～9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회 공전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입법에 차질을 불러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 재경부는 36건 중 17건, 보건복지부는 22건 중 12건, 건교부는  40건 중 19건 등 입법계획의 절반이 8월～9월에 치중

⇒ 정부 입법 주무 부처인 법제처가 효율적인 정부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③ 의원 입법에 대한 관계 부처의 통일된 의견 반영 필요

◦ 17대 국회 들어와 ‘폭증’이라고 할 만큼 의원 입법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실제로 17대 국회 전반기 의원 입법 건수는 962건으로 정부 입법 건수 297건 보다 훨씬 많고, 가결 건수도 많음

※ 역대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 현황 비교(개원～2년차 해 12. 31까지)

구 분		14대 국회		15대 국회		16대 국회		17대 국회
법안	의원	63	(33)	188	(98)	330	(152)	962	(437)
	정부	222	(210)	286	(259)	269	(231)	297	(196)
	소계	285	(243)	474	(357)	599	(383)	1,259	(633)

※ ( )는 가결 건수이며, 총 건수에 포함

- 그런데, 의원 입법에 대한 관계부처 사이의 의견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은 의원 입법이었는데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큰 문제가 발생했음

※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주요내용 : 경사가 8년간 근속하면 경위로 자동승진(근속승진)토록 하고, 경장․경사 승진 연한도 1년씩 단축

- 문제점 :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예산 확보 문제 발생

- 문제 발생 이유 : 관계 부처간 의견조율 부재

-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간의 절차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

※ 정부․의원 입법안 처리 과정

- 정부 입법 : 부처 내 정책조율 → 정부 내 의견조회 → 입법예고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 해당 상임위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처리

- 의원 입법 : 해당 상임위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처리

◦ 정부 입법의 경우 입법 절차 추진 과정에서 관계 부처간의 이견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된 반면, 의원 입법의 경우 관계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제처 내에 「법제지원단」이 신설되었는데 매우 시의 적절한 조처였다고 봄

※ 「법제지원단」 구성 개요

- 근거 : 6월 13일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규모 : 9월 현재 고위공무원 단장 1명, 법제관(4급) 3명, 서기관 3명, 행정지원 주무관 1명

- 역할 : 부처간 의견 조정을 위한 지원조직. 의원 입법안 총괄 검토 후 이를 관계부처에 통보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 조정 유도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지원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봄

- 다만, 「법제지원단」의 활동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 각 부처의 통일된 견해를 반영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져 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④ 입법예고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입법예고제도는 행정기관이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입법예고제는 ‘83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실시되어 왔으며 ’98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음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첫째, 입법예고 실시율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 동안 입법예고 생략 건수가 연 평균 300여건에 이르고, 입법예고 실시율이 7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입법예고 현황

연 도	심사의뢰 법 령	예고실시			입법예고 생략
		소 계 (예고실시율)	20일 이상 (예고기간 준수율)	20일미만
2004	1,222	922(75%)	769(83%)	153	300
2005	1,481	1,152(78%)	961(83.4%)	191	329
‘06년 상반기	749	581(78%)	503(87%)	78	168

⇒ 불가피하게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음 -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 둘째, 국민의견 반영 및 후속조처 활동 강화 필요

- 각 부처별 입법에고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의견제출 건수가 2,000건이 넘고 있고, 입법과정에서 의견 반영률이 60%(‘05년)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

※ 각 부처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처리현황

구분 연 도	입법예고 건 수	의견제출(건)			의견반영(건)			미반영	반영률 (%)
		단체	개인	계	전체	일부	계
2004	922	2,423	642	3,065	835	637	1,472	1,594	48
2005	1152	2,371	3,412	5,783	2,693	696	3,389	2,394	58

* ‘06년도 상반기 입법예고 건수는 581건이며 의견제출 처리현황은 조사․분석중

- 그런데 각 부처별 의견제출란 개설현황에 따르면 의견제출란 미개설 부처가 6개 부처에 이르고 있음<도표2 참조>

※ 입법예고 의견제출란 미개설 부처(‘06년 상반기) :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경찰청, 소방재청, 산림청, 청소년위원회

- 또, 입법예고 된 법률이 제․개정 사유발생시 이를 당초 입법예고시와 똑같이 제․개정 이유를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 부처 중 제․개정 이유서 게재란을 마련한 부처는 단 한 곳도 없음

- 더욱이,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법령안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즉각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통지 준수율이 91.2%에 머물고 있음<도표3 참조>

※ 과학기술부(19.5%), 경찰청(40.6%), 보건복지부(43.8%)의 경우 통지 준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인 협회나 개인이 쉽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제출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통보를 해주는 것이 본래의 입법예고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봄

⇒ 따라서, 법제처에서 의견개설란 미설치 부처 및 통지 준수율 실적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시정 촉구를 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셋째, 입법예고제도 활성화 위한 홍보대책 마련 필요

- 입법예고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일간지를 통해서 유료광고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 그런데 입법예고 건수 대비 유료광고 실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06년부터는 일간지 유료광고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연도별 입법예고 유료광고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연도	입법예고	유료광고(일간신문)	유료광고비율
2003	677	218(88)	32.2
2004	922	208(44)	22.5
2005	1,152	222(23)	19.3
2006. 6.		166(0)

- 따라서, 법제처에서 입법예고 유료광고 비율을 높이고,  입법예고시 각 부처의 보도자료 배포 여부와 주요내용을 생략한 채 형식적 절차만을 밟고 있지는 않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입법예고제도가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법령 내용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 국민들의 참여기회가 박탈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도표1> ‘06년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부처별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재정경제부		1	7		3	3	5	12		1	4	36
교육인적자원부					2	1	3	1	1			8
과학기술부			2		4							6
통일부						1						1
외교통상부						1	1					2
법 무 부	12	1			7			1	1		5	27
국 방 부	1	2		2	1	1	5	2	2	1		17
행정자치부	5	1	1		4	3	5	2	3		1	25
문화관광부	1		1	2				1				5
농 림 부	1		2		1				4	3	2	13
산업자원부		1		3	2	2	4	6	1			19
정보통신부	2				4		1	1	1			9
보건복지부	2		2	1	2	3	12					22
환 경 부	1				1	1	3	2	1		3	12
노 동 부	3	1	4	2			3	3	2			18
여 성 부							1					1
건설교통부	2		4	2	5	3	19		2	3		40
해양수산부	3		2	2	1	4	5		1		4	22
국가보훈처				7								7
기획예산처			1						1			2
청소년위원회							1		1		1	3
중앙인사위원회								1				1
공정거래위원회					3		1					4
비상기획위원회						1						1
방송위원회								1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
국무조정실	1											1
계	34	7	26	21	40	24	69	34	21	8	20	304

※2006년도 국회 기제출 법률안 19건 포함

<도표2> ‘06년 상반기 각 부처별 홈페이지 의견제출란 설치 현황

입법예고 부처별	홈페이지 설치․운영		전문게재 현황	제․개정이유서 게재현황
	입법예고란만	의견제출란포함
건설교통부	○	○	○	×
경찰청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과학기술부	○	○	○	×
교육인적자원부	○	○	○	×
국가보훈처	○	○	○	×
국가청소년위원회	○	×	○	×
국무조정실	○	×	○	×
국방부	○	○	○	×
기획예산처	○	○	○	×
노동부	○	○	○	×
농림부	○	○	○	×
문화관광부	○	○	○	×
문화재청	○	○	○	×
법무부	○	○	○	×
보건복지부	○	○	○	×
산림청	○	×	○	×
산업자원부	○	○	○	×
소방방재청	○	×	○	×
여성가족부	○	○	○	×
외교통상부	○	×	○	×
재정경제부	○	○	○	×
정보통신부	○	○	○	×
중앙인사위원회	○	○	○	×
통일부	○	○	○	×
해양수산부	○	○	○	×
행정자치부	○	○	○	×
환경부	○	○	○	×
계	28	22	28	0

<도표3> ‘06년 상반기 입법예고 의견제출자 수 및 처리결과 통보실적

부처명	의견제출자 수			처리결과 등 통보	통보비율(%)
	계	단체	개인
건설교통부	796	301	495	796	100
경찰청	32	7	25	13	40.6
공정거래위원회	17	14	3	17	100
과학기술부	41	29	12	8	19.5
교육인적자원부	149	27	122	148	99.3
국가보훈처	5	1	4	5	100
국가청소년위원회	2	2		2	100
국무조정실	15	15		15	100
국방부	1		1	1	100
기획예산처	10	7	3	10	100
노동부	27	19	8	27	100
농림부	29	26	3	26	89.7
문화관광부	15	13	2	15	100
문화재청	18	15	3	18	100
법무부	19	4	15	19	100
보건복지부	64	50	14	28	43.8
산림청	36	35	1	36	100
산업자원부	130	99	31	111	85.4
소방방재청	30	26	4	29	96.7
여성가족부	9	9	-	9	100
외교통상부	0	0	0	0
재정경제부	38	34	4	35	92.1
정보통신부	16	16	-	16	100
중앙인사위원회
통일부	0	0	0	0
해양수산부	75	51	24	74	98.7
행정자치부	396	82	314	334	84.3
환경부	75	40	35	75	100
계	2,045	922	1,123	1,867	91.2

2. 행정심판 신속하게 처리하라

◦ 법령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최근 들어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행정심판 신청건수 현황	:

’03년 13,859건, ’04년 21,148건, ’05년 21,346건, ’06년(9월) 13,104건

- 그런데, 법정 기간인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업무를 종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행정심판 90일 초과 비율 :

’03년 15.9%, ’04년 10.5%, ’05년 18.9%, ’06년(9월) 12.5%

⇒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신속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특히, 지자체간에 행정심판 인용률, 처리기간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16개 시․도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 인용률 편차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고, 법적 처리기간인 90일이 도과하여 처리된 비율은 75배까지 차이가 났음<도표1 참조>

※ 인용률의 경우 대구광역시(53.4%)와 전라북도(50.7%) 50%를 넘어선 반면, 강원도(14.6%)와 경기도(19.5%)는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 90일 도과 처리비율의 경우 경상남도(0.0%)와 대구광역시(0.1%)가 법정 기간을 준수한 반면, 경기도(75.9%)는 행정심판 요청건수의 3/4 이상을 90일이 도과한 후 처리

- 행정심판 요청 건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와 건설교통 관련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행정심판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①각급 행정기관에서 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와 ②시․도지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행정심판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예컨대, 보건복지 분야 행전심판 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것인데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기간 감경의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자칫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 법집행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법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 정비기준을 마련한 후, 법령이나 훈령․예규 등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재량행위 투명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투명한 행정 구현에 기여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시·도별 행정심판 현황(’03년～’05년)

(단위 : 건)

구분 사건분류	행정심판 신청건수	인용률	재결기간 (90일 도과비율)
서울특별시	1,319	24.9%	3.8%
부산광역시	946	33.7%	3.6%
대구광역시	1,863	53.4%	0.1%
인천광역시	415	34.4%	7.3%
광주광역시	131	27.4%	0.9%
대전광역시	245	34.6%	3.8%
울산광역시	328	37.8%	1.5%
경 기 도	1,715	19.5%	75.9%
강 원 도	406	14.6%	25.7%
충청북도	660	24.3%	0.4%
충청남도	426	22.2%	3.0%
전라북도	1,010	50.7%	1.5%
전라남도	343	21.2%	3.2%
경상북도	705	46.8%	2.5%
경상남도	844	34.6%	0.0%
제 주 도	125	31.8%	14.0%
계	11,481	34.6%	12.7%

3. 정책연구개발사업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 정부가 각 부처로 하여금 정책연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부처 업무와 관련된 장기정책과제 및 주요현안 과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부처 업무에 반영하라는 의미임

- 그런데,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기관에만 용역을 발주하는 이른바 ‘나눠주기 식’ 연구용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 법제처의 경우에도 이 같은 행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05년 법제처 정책연구개발사업은 총 7건이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쟁계약 절차에 따르지 않고, 모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했음

- 7건 중 3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질적인 공개경쟁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모두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 특히 7건 중 3건은 법제연구원이 2건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용역기관이었음

⇒ 그동안 법제처는 국정감사나 예산결산과정에서 이 같은 행태를 시정하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음 - 이유는?

※ ‘03년 6건의 용역과제 중 4건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탁, ’04년 7건 중 4건은 법제연구원이 2건은 한국공법학회가 수탁

◦ 정책연구개발사업이 과연 본래 의도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음

- ‘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대안 발굴, 조사분석, 통계DB 등에 유의미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고, “정책수립과정에서 단순하게 참고한다”는 응답이 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02～’04년간 연구결과 활용유형

계	정책대안 발굴	정책 참고	조사분석	통계/DB
1,703건 (100%)	105건 (6%)	1.399건 (82%)	150건 (9%)	49건 (3%)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 (‘05.8)

- 이것은 곧 정부 각 부처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정책수립에 큰 지장이 없는 분야에서 요식적으로 과제를 만들어 용역을 주고 있다는 의미임

※ 정부 각 부처는 ‘03년부터 ’05년까지 정책연구개발사업 1,734건에 대해 정책연구비 672억원 집행

- 법제처의 경우 정책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결과를 정책수립에 ‘유의미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가? - 견해는?

⇒ 정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정책연구개발예산을 배정받아 수의계약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 학회에 용역을 발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에 예산을 배정해 심도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효율성과 연구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봄 - 견해와 대책은?

4. 법령정비 적기에 시행하라

① 모법 위임한계 벗어난 하위법령에 대한 신속한 정비 필요

◦ 법제처에서는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행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03년～’06년 동안 총 73건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소관부처에 통보해 정비토록 했음<도표1 참조>

※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총 52건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정비지시

- 그런데 정비실적을 보면 총 73건 중 10건만이 정비돼 정비율이 13.6%에 불과한 실정임

※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하위법령 정비 실적

발굴년도	정비대상 법령	정비(미정비)	정비율
2003	9	2(7)	22.2%
2004	2	0(2)	0.0%
2005	20	8(12)	40.0%
2006	42	0(42)	0.0%
계	73	10(63)	13.6%

※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의 경우 총 52건 중 23건 정비, 정비율 44.2%

⇒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은 공무원의 불필요한 권한 남용 및 부패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② 법령정비 관련 국민제안 적극 대응 필요

◦ 국민들이 사회․경제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서 법령정비를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채택하고도 제대로 법령정비를 하지 않는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연간 제안된 2,000여건의 법령정비 의견 중에서 800여건이 채택되고 있는데, 정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음

※ 연도별 법령정비 의견 채택 및 정비현황(‘03~’06. 9월현재)

채택연도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등
	제출	채택	정비	정비율 (%)	채택	정비	채택	정비	채택	정비
2003	2,188	996	810	81.3	495	377	281	249	220	176
2004	2,001	773	567	73.4	369	255	226	180	178	132
2005	2,300	788	251	31.9	347	61	276	123	165	67
2006	803	163	7	4.3	67	-	42	1	54	6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채택유무를 떠나 국민들에게 감사 의사를 표하고 후속조처 상황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국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서둘러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③ 위헌판결 법령 1개월 이내 보완입법 마련해야

◦ 위헌판결이 난 법령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 ‘06년 9월말 현재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한정합헌,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법령 중 미정비 된 법령은 총 16개 법령, 29개 조항임<도표2 참조>

- 이 중 ‘92년, ’02년에 위헌판결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법령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법제처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음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의원입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제처가 적극 대처해 최소한 1개월 이내에 보완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④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원활한 사업추진 대책 필요

◦ ‘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한자식․일본식 용어, 외래어 등으로 표기된 어려운 법령 용어를 한글화 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임

- 그동안 법제처에서는 총 206건에 대해 법령정비를 마쳤고, ‘06년 70건, ’07년 이후 매년 250여 건씩 법률을 정비해 ‘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은 내용의 수정없이 체계․자구․표현만을 알기 쉽게 바꾼 것이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국회에서 내용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봄

- 또한, 현행 법률 1,156건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입안절차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심의절차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법제처에서 국회 심의절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하위법령 및 정비현황

소관부처	발굴 년도	법령명	조항	정비 여부
보건복지부	2003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미정비
건설교통부	200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정비
환경부	200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정비
재정경제부	2003	주세법	제40조,제46조	미정비
정보통신부	2003	전자서명법시행령	제3조의2	미정비
정보통신부	2003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9조	미정비
환경부	2003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3	주세법시행령	제49조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3	주세법시행령	제50조	미정비
해양수산부	2004	한국해운조합법	제47조	미정비
환경부	2004	환경·교통·재해등영향평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미정비
기획예산처	2005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9조의2	미정비
기획예산처	2005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	미정비
공정거래위원회	200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5	정비
재정경제부	2005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정비
재정경제부	2005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정비
재정경제부	2005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2조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9조의5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5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제3조의2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7조제3항	정비
재정경제부	200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3조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5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5	주세법	제15조제1항	정비
통일부	200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4항	정비
통일부	200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32조	정비
국방부	2005	군복및군용장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미정비
국방부	2005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의2	정비
교육인적자원부	2005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2항	미정비
환경부	2005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미정비
건설교통부	2006	건축사법	시행령제13조	미정비
건설교통부	2006	건축사법	시행령제23조	미정비
건설교통부	20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미정비
건설교통부	2006	주택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미정비
경찰청	200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	미정비
경찰청	2006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미정비
경찰청	200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1조	미정비
공정거래위원회	200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미정비
공정거래위원회	200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미정비
교육인적자원부	200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미정비
교육인적자원부	200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미정비
국가인권위원회	200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1항	미정비
국방부	2006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	미정비
국방부	2006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	미정비
노동부	2006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미정비
농림부	200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미정비
농림부	200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미정비
농촌진흥청	2006	농촌진흥법	제4조	미정비
문화관광부	2006	경륜ㆍ경정법	제18조	미정비
문화관광부	2006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미정비
방송위원회	2006	방송법	제74조	미정비
법무부	2006	형사소송법	제30조 및 제34조	미정비
보건복지부	2006	검역법	제4조	미정비
보건복지부	2006	약사법	제26조의4	미정비
보건복지부	2006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1항	미정비
보건복지부	2006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2항	미정비
보건복지부	2006	전염병예방법	제30조	미정비
보건복지부	2006	전염병예방법	제9조	미정비
산업자원부	200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	미정비
외교통상부	2006	해외이주법	제4조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6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6	은행법	제8조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6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미정비
재정경제부	200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3	미정비
정보통신부	2006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5조의2	미정비
중소기업청	2006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미정비
해양경찰청	2006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7조	미정비
해양수산부	2006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9조	미정비
환경부	2006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미정비
환경부	200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미정비

<도표2> 미개정 법령조항 목록(2006. 9. 30. 현재)

	법 령	조 항	결정일자	소관부처
위헌 결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2001. 1. 29. 법률 제6400 호로 개정된 것)	2006.2.23.	교육인적자원부
		제10조 제3항(2005. 1.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국가보안법	제19조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 제4373호)	1992.4.14.	법무부
		제13조 중(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2002.11.28.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2006. 4. 27.	교육인적자원부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전문개정된 것)	2006. 6. 29.	문화관광부
		제34조 제2항 제2호(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전문개정된 것)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
	의료법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5.10.27.	보건복지부
		제69조 중 위 광고금지 위반 부분(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중 “공중도덕상 유행한 업무” 부분(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전문개정된 것)	2005.3.31.	노동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중 제1호 (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6. 4.. 27.	법무부
		제5조 제4항 중 제2호(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ꡒ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운동…을 금지한다.ꡓ 부분(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2004.12.16.	법무부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2005.2.24.

	법 령	조 항	결정일자	소관부처
헌법 불합치 결정	국가유공자등예 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2004. 1. 20. 법률 제 7104호로 개정된 것)	2006.2.23.	국가보훈처
		제31조 제2항(2004. 1. 20. 법률 제 7104호로 개정된 것)
	독립유공자예우 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2004. 1. 20. 법률 제 7104호로 개정된 것)	2006.2.23.	국가보훈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2006. 5. 25.	법무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전문개정된 것)	2006. 6. 29	문화관광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2004. 1. 20. 법률 제 7105호로 개정된 것)	2006.2.23	국가보훈처
		제22조 제2항(2004. 1. 20. 법률 제 7105호로 개정된 것)
	약사법	제16조 제1항(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2002.9.19.	보건복지부
한정 위헌 결정	민법	제764조 (1958. 2.22. 법률 제471호)	1991.4.1.	법무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1997.12.24.	헌법재판소
한정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다시 일부개정된 것)	1997.1.16.	법무부
		제6조 제2항 (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1998.8.27.
		제6조 제2항 (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31. 법률제4373호로 개정된 것)	20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