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영화진흥위원회 (2006. 10. 27)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실효성 미미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향후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 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정부 여당은 앞으로 5년간 6,400억원을 들여 영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바 있음

○한국영화의 지속적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정책과 더불어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함.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단편적이고 효과가 미미한 기존의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해 영화산업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적자 나는데 누가 투자하나?

○한국 영화산업은 전체 시장은 커졌으나 실제 영화를 생산하는 투자․제작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스크린쿼터의 축소 등 외부 요인과 맞물리며 한국영화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01∼2004년 한국영화 투자·제작부문 수익률 추이>

(단위 백만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매출	124,962	166,486	159,036	285,462
총비용	88,339	182,714	173,090	276,958
경상이익	36,623	-16,228	-14,054	8,504
경상이익률	41.46%	-8.88%	-8.11%	3.07%

○02, 03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던 투자․제작 부문 수익률이 2004년 들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특이치로 분류된 영화 2편(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을 제외할 경우 수익률은 -11.8%로 떨어짐

○투자․제작 부문 수익률 하락은 투자 감소, 양질의 콘텐츠 공급 감소 및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영화산업의 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있음

<국내 영화산업의 악순환 구조>

수익률 하락 → 투자 감소 → 경쟁력 상실 → 관객 감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고 이를 영화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함

<국내 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

수익률 개선 → 투자 증가 → 경쟁력 확보 → 관객 증가

2001년에는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 2002년, 2003년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2004년도 수익률도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두 편을 제외하면 -11.8%인데 2001년 이후 수익률이 이렇게 급격히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투자․제작부문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면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면 제작하는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작품의 질이 떨어지면 관객이 줄어들고, 관객이 줄어들면 수익률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영화산업 종사자들, “세제지원 확대 가장 절실”

○지난 5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리서치 플러서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향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서 가장 절실한 분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조사대상 : 투자, 제작, 배급사, 극장, 홍보/마케팅사 등 영화산업 종사자

표본 수 : 총 161명

조사방법 : 전화면접 및 서면 조사 병행

조사기간 : 2006년 5월 12일 ～ 5월 18일

조사대행기관 : (주)리서치 플러스

<영화산업에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단위 %, 1순위/1+2+3순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32.3/51.6)

독과점 방지/부율개선/카드할인 등 공정경쟁 환경 마련 (14.3/42.9)

제작 및 마케팅비 등의 직접 지원(13.0/26.7)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12.4/29.2)

예술/저예산 영화 등 다양한 영화 제작지원 및 상영공간 확대(11.2/36.0)

스태프 처우 개선과 교육훈련 지원(7.5/32.9)

불법유통 방지와 부가시장 활성화(5.6/35.4)

해외시장 확대 및 지속을 위한 지원(2.5/25.5)

디지털 및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기술지원 인프라 확대(3.1/14.3)

영화분화 교육과 미디어센터 확대(0/3.1)

외국의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규모로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종사자들도 절반 이상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영화산업에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답변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조세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지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함)

현실적인 지원이 없는 현행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그러나 현행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으나 영화산업의 현실에 맞지 않아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미미함

<현행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구 분	법적근거	실질적 효과 분석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상영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자산(주로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지 않으므로 투자․제작 부문은 혜택의 여지가 거의 없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벤처기업이 아닌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하나, 대부분의 영화사들이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혜택의 여지가 거의 없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제1항	상시 사용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만 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서울에 있으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실제 적용 대상이 거의 없음
문화사업준비금	조특법 제104조의9	소득공제가 아닌 세금 납부연기에 불과함
기부금 손금산입	조특법 제73조	영화 분야로의 기부금 자체가 미미한 수준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2조, 제122조의2	제122조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22조의2는 극장의 기준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 대상이 전무한 상태임
기타 투자조합 관련 조세지원 내용	조특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세제지원 확대를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위 표에서 보듯 ‘혜택의 여지가 거의 없음’, ‘실제 적용대상이 거의 없음’, ‘적용 가능 대상이 전무함’ 등 유명무실한데 영화산업의 현실,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대폭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1. 문화산업의 특성 무시한 벤처기업 인정기준

○정부는 평균적인 중소기업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벤처기업에 자금운용, 조세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 자본시장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을 특별지원하고 있음

○영화산업은 2005년 기준 생산유발액은 1조7,285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7,591억원, 고용유발 인원은 17,155명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영화산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창투사, 창투조합으로부터 10% 이상의 지분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영화산업은 특정한 프로젝트별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음

○따라서 영화산업 기업의 경우, 창투사, 창투조합으로부터 10% 이상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도록 영화산업 벤처기업 인정기준을 확대해야 지원의 실효가 있음

○영화산업기업에 대해 프로젝트별 10% 이상 투자 유치를 벤처기업 인정 요건으로 할 경우, 2004년 제작 또는 배급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73개 중 70%에 달하는 51개의 영화산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화산업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실제 벤처캐피털이 영화제작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시장이 이미 영화산업을 벤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문 것은 법규정이 기업에 대한 투자만 인정하고 영화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시장의 현실과 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2. 창업 후 7년이 지나면 벤처 캐피털의 투자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후 7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사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음. 이는 초기 투자규모가 큰 대신 추가 투자수요가 적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적절한 조항일 수 있지만, 총 제작비 대비 기자재 비용이 10% 미만이고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새로운 투자를 받는 문화산업의 경우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경과기간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

<투자대상 중소기업의 창업연도>

구분	제작사	배급사	합계
1999년 이전	23	7	30
2000년	4	1	5
2001년	5	1	6
2002년	5	2	7
2003년 이후	19	6	25
합계	56	17	73

○2004년 제작 또는 배급 실적이 있는 영화산업 중소기업 73개 중 2006년 현재 1999년 이전에 설립된 30개사(41.1%)는 벤처캐피털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에는 2000년에 설립된 5개사(6.9%)가 추가로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체 48.8%의 기업이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창업 후 7년이 지난 기업을 벤처캐피털의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내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영화사들이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영화제작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창업 후 7년 이내에 자립하라는 취지의 이 조항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총 제작비 대비 기자재 비용이 10% 미만이고 새로운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신규 투자가 필요한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3. 특수목적회사 지원제도 막차 탄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늦은 만큼 차질 없도록 지원해야

○문화산업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특수목적회사(SPC)의 도입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06년 4월 28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문화산업 분야의 SPC가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명칭으로 정식 도입되었음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므로, 다른 특수목적회사들과의 형평에 맞도록 법인세 소득공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어야 함

○이와는 별도로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사업에 프로젝트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법인의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세액감면 규모(약 10～20억원)에 비해 다섯배 가량의 생산유발(약 49～95억원) 효과와 두배 이상의 부가가치유발(약 22～42억원) 효과 외에 약 49～94명의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다른 특수목적회사들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 소득공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문화산업 전문회사’만 관련 규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4월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 유관 규정에 반영되지 않음. 재경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 조항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인데 ‘문화산업 전문회사’ 제도가 너무 늦게 도입되어 다른 특수목적회사들은 다 받은 혜택을 문화산업 전문회사는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재경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제도가 빨리 도입된 다른 분야의 특수목적회사들은 이미 7～8년째 혜택을 보고 있음. ‘문화산업 전문회사’는 제도 도입이 늦은 만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임. 올해 4월 정식 도입된 ‘문화산업 전문회사’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인의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세금 납부연기에 불과한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올해 영화 한편의 평균 제작비는 40억원에 달함. 업계에서는 통상 30억원을 투자한 영화의 경우 관객 100만명을 손익 분기로 보고 있음. 2005년 개봉한 84편의 영화 중 100만 관객을 넘긴 영화는 42편에 불과함.

○이처럼 영화산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매번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손익이 들쭉날쭉하고 이를 예측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2004년 10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손금에 산입하고 장래의 결손금 또는 투자금과 상계하는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함

○그러나 이는 세금의 납세시기를 늦춰주는 납부연기제도여서 실질적인 혜택은 3년간 납부연기된 세금에 대한 이자에 불과함.

○문화사업준비금의 30%를 소득공제로 전환할 경우, 세액감면 규모(약 90～172억원)에 비해 다섯배 가량의 생산유발(약 429～826억원) 효과와 두배 이상의 부가가치유발(약 189～363억원) 효과 외에 약 426～819명의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문화사업준비금제도는 매번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들쭉날쭉한 손익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부여하고 ‘대박’ 영화로 올린 소득을 영화제작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질적인 혜택이 세금납부를 3년 연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유사한 수준의 조세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납부연기를 일정부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영화산업 종사자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경우, 세액감면 규모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영화산업의 독과점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해외 주요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영화진흥위원회 (2006. 10. 27)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영화관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해야

○정부는 근로소득세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해 노동공급을 위한 필요비용으로 보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영화관람비 등의 문화비 지출도 노동공급을 위한 필요비로 보아 근로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문화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소득 하층 60%, 1년간 극장, 공연 경험 전무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소외현상 심각

○국민문화향유실태 설문조사 결과

- 전국 만 19세 이상 1,001명

- 김희선 의원 문화관광부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 인용

<1년간 극장, 공연 등 경험 빈도수>

	1~5회	6~9회	10~19회	20회 이상	경험 없다
전체	37.8%	6.7%	13.4%	8.9%	33.3%
20대	20.3%	7.9%	28.9%	31.2%	11.8%
60세 이상	21.3%	2.7%	1.6%	0.8%	73.7%
소득 하층	29.7%	1.8%	6.3%	2.8%	59.4%
소득 상층	40.9%	8.7%	23.6%	16.2%	10.5%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36.4%	47.9%	12.7%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거나 고령의 경우 연간 한번도 극장을 찾지 않는 빈도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어 문화소외현상이 심각함

영화콘텐츠 이용자들, “영화관람비 비싸다”

○영화콘텐츠 이용자 조사 결과

- 전국 7대 도시 및 경기도 거주, 14～49세의 영화콘텐츠 이용자 1000명

- 2005년 9월 10일～10월 10일

- 면접조사

- 영화진흥위원회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할인을 적용받는 최종 지불비용은?

무료 1.6%              1,000원 이하 0.4%

2～3,000원 선 8.6%      4～5,000원 선 39.3%

6～7,000원 선 44.1%     기타 6%

평균 : 4900원

현재 할인을 적용받는 최종 지불비용이 적절하다고 여기는가?

비싼 편 32.8%     적절한 편 61.9%    싼 편 5.3%

할인을 적용받는 최종 지불비용은 얼마가 적절한가?

무료 0.2%              1,000원 이하 0.2%

2～3,000원 선 18.1%     4～5,000원 선 64.1%

6～7,000원 선 15.1%     기타 1.9%

평균 : 4,481원

○영화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영화콘텐츠 이용자들은 극장에서 평균 4,900원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지만 평균 4,481원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현재 지불하는 비용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 사이에 419원의 차이가 있으며, 현재 지불하는 비용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이용자가 61.9%이지만 비싸다고 여기는 이용자도 32.8%에 이름

극장업계, “영화관람비 인상 압박”

○극장업계는 멀티플렉스 도입 이후 극장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은 대폭 증가한 반면 수년간 물가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는 관람요금으로 인해 극장의 관람객 수입은 계속 하락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도별 영화 평균 관람요금>

구분	한국영화	외국영화	평균 관람요금
2001	5,823	5,898	5,860
2002	6,071	6,001	6,035
2003	5,981	6,026	6,002
2004	6,295	6,275	6,287
2005	6,176	6,166	6,172
5년간 상승률	6.1%	4.5%	5.3%

<극장업계 경상수익률>

	2002	2003	2004	2005 상반기
CGV	23.9%	25.4%	22.4%	12.8%
극장업계	18.1%	18.0%	14.4%	-

○2005년부터 이동통신사 할인서비스의 분담금을 두고 극장과 이통사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여 결국 극장 총매출 8,498억원의 13.2%에 해당(2004년 기준)하는 이동통신사의 할인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데다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부담금으로 징수할 계획이어서 어느 때보다 관람료 인상 압박이 큰 상황임

○영화관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할 경우, 세액감면 규모(약 202～883억원)에 비해 대략 다섯배에서 열배 가량의 생산유발(약 968～8,090억원) 효과와 대략 두배에서 네배 가량의 부가가치유발(약 425～3,553억원) 효과가 기대됨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영화콘텐츠 이용자들은 영화관람비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반면 극장업계는 관람료 인상 압박을 느끼고 있어 시장기능에 맡겨놓을 경우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조정기능이 개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비 지출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경우처럼 노동공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면, 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획기적인 성장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영화 관람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대상을 공연, 스포츠 관람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