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13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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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본사의 부산 유지,

반드시 관철돼야

□ 외국의 예를 보아도, 증권시장의 통합 움직임이 대세이고, 우리 경제의 규모 대비 주식 시장의 규모를 봐도 아직 거래소를 키울 시기이지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 때는 아님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2005년)

;한국(87.3%), 일본(105.3%), 미국(106.4%), 영국(131.8%), 대만(145.6%)

□ 자본시장 중추기관인 통합거래소 본사의 부산배치는 부산을 증권선물도시로 육성한다는 정책적 판단도 있었고, 공기업 지방이전의 최초 사례로서 국토 균형발전의 실천사례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국토균형발전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이런 결정을 손바닥 뒤집어서는 안 될 것임

□ 정부가 거래소 본사의 부산 유지와 복수 거래소 설치 백지화 방침을 명확히 밝히라

의원제출 조세관련 법안에 재경부는 ‘NO'

□ 2003년 이후 국회의원이 제출한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한 재경부의 의견을 건별로 조사한 결과

- 전체 287개의 법안 중 29.97%인 86개 법안에 대해서만 찬성 입장 밝힘

법명	제출	정부 찬성 의견 표명	찬성 의견 표명 비율
국세기본법	17	8	47.06
소득세법 관련	91	23	25.27
법인세법 관련	14	5	35.71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	3	0	0
증권거래세법 관련	3	2	66.67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102	41	40.2
부가가치세법 관련	18	1	5.56
인지세법 관련	2	0	0
교통세법 관련	8	0	0
특소세법 관련	3	1	33.33
주세법 관련	13	2	15.38
종부세법 관련	9	0	0
관세법 관련	4	3	75
합계	287	86	평균 비율 29.97

(동일법안 내 쟁점이 여러개인 경우 별건으로 처리)

제출 의원 소속당	제출법안 수	찬성 의견 법안 수	비율
한나라당	168	39	23.21%
열린우리당	87	37	42.53%
민주노동당	15	4	26.67%
민주당	14	5	35.71%
국민중심당	3	1	33.33%

<소속 정당별 통계>

□ 여당의원 안의 상당수가 사실상 정부안을 받아서 만든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재경부의 수용률은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됨

북한개발 계획 내용을 공개하고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 정부는 연구 작업반을 구성하여 ‘한반도 경제개발 및 남북경협추진계획(북한개발계획)’을 올해 말까지 작성하기로 했음

□ 북한개발계획의 실체를 공개하고 그 내용 중 현금지원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즉시 밝혀야

□ 대북송금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만큼 북한개발계획에서 현금지원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정부는 아전인수격 해석 말고 국민부담 줄이는 예산편성해야

근로자 부담 줄이는 각종 공제제도 존치 강화해야

□ 재경부는 2007년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등까지 1인당 세 부담액을 산출하면 개인의 실제 세 부담액이 과대 평가된다”며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므로 1인당 세부담액은 매년 최대 수준이 된다”고 밝힘

□ 그런 논리라면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정부측 주장 역시 과장된 것. 1인당 2만 달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8천만 원을 벌어야 한다는 뜻인데 가구당 8천만 원을 버는 집이 우리나라의 딱 중간층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을 엄청나게 왜곡하는 일. 정부측의 논리를 따른다면 국민 소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 소득은 빼고 계산해야 할 것

□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겠다고 몇 년째 다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13%나 늘어난 12조 7764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또다시 월급쟁이를 봉으로 만드는 예산안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 등 근로자 부담 줄이는 각종 공제제도 존치 강화해야

환율 방어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 내놔야

□ 외환시장에의 개입 규모를 정부가 밝히는 것이 어렵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지명하는 연구자에게 그 내역을 공개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환율 방어 비용 대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게 하는 것이 필요

징세기관의 법령개정 건의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국세청의 세법령 개정건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개정건의 건수	204	222	233	194	185
반영건수	58	95	65	60	-
반영률	28.4	42.8	27.9	30.9	-

* 3년 평균 = 278/853 = 32.59%

○ 주요 미반영 내역

- 소액임차보증금의 국세에 대한 우선기준 명문화

-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자격요건 보완

- 임차인의 미납국세열람제도 보완

- 질문․검사권의 범위 보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매절차 마련

-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명확화

-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대상자 확인 간소화

-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제도 개선

- 부동산양도 실거래계약서 미(불성실)제출 가산세 신설

- 농업소득세 이월공제 허용

- 농․수산물 등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 법인 임원이 세금 체납한 경우 면허 제한

- 보석․귀금속제품 특소세 과세제외(또는 한시적 면세)

- 경정장 특별소비세 과세

- 유사휘발류 보유자에 대한 교통세 수시부과제도 도입

-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국세청으로 이관

- 연금소득공제 보완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폐지

- 경매ㆍ공매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명확화

- 부동산중개업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신설

- 대중화된 과세물품 (특소세) 과세제외

-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정비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제도 보완

- 면세유류구입권의 용도외 사용시 추징방법의 개선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 요건 완화

- 조세포탈범의 형량조정 등

-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부여

-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 가산세 면제

- 재해로 인한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규정 신설

□ 국민의 실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 징세기관의 세법령 개정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