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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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 보도자료 목차]

◎ 건보공단, 말뿐인 개방형 직위(2p)

◎ 건보, 한일투신 등 3개사에 2,000억 특혜(6p)

◎ 건강보험, 방만한 재정관리(9p)

◎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13p)

◎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절감 대책(14p)

◎ 체납보험료 증가사유 및 대책(15p)

◎ 입원환자식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16p)

◎ 공적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더 해야 한다.(17p)

◎ 국민여론 수렴은 뒷전인가? 최근 3년간 공청회 개최 단 2건(19p)

◎ 증가하는 치매환자,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21p)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건보공단, 말뿐인 개방형 직위

-6개 직위, 모두 내부 직원이 차지,통합공모방식으로 개방형제도 형해화 -

-기획조정→서울→대구→부산→광주본부장으로 전보-

-개방형직위 전보 후에도 특1급 유지로 고위직 편법 양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개방형직위제도가 도입된 2003.부터 지금까지 개방형직위제도를 형식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용에 있어 통합공모방식을 택하여 내부인사를 모두 순환보직 형태로 충원하고, 개방형 직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가 불가능함에도 내부 인사와 동일하게 전보조치를 취하며, 개방직이 타보직으로 전보될 경우 특1급에서 1급으로 환원되어야 함에도 환원시키지 않아 고위직을 편법으로 양산한 것으로 드러남.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임.

이는 기존의 채용방식과는 달리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내부의 직원만을 해당 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03.11월 결원이 발생한 경영전략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서울․부산․광주․경인지역 본부장 등 6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채용하였음. 그런데 공단에서는 ①직위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②개방형 직위에 대한 채용 취지에 반한다는 내부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본부장 및 지역 본부장간 상호 전보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6개 직위에 대하여 통합 공모방식을 선택하여, 총 22명의 지원자 중「본부장 선발심사위원회」에서 12명을 선발하여 이사장에게 추천하였고, 같은 해 12월 이사장은 위 12명 중에서 경영전략본부장을 제외한 5명을 특 1급으로 임용하였음.

※ 경영전략본부장은 적격자가 없다는 사유로 채용하지 않음

또한 채용결과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의 취지와는 다르게 외부직원은 단 1명도 채용하지 않고 전원 내부직원으로 충원하였고, 기획조정본부장을 제외한 5개 보직은 신청자의 희망과는 다르게 배치되었는 바, 이는 내부직원을 승진시켜 보직 변경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채용공고란에 “직위와 관계없이 본부장(특1급)으로 채용 후 이사장이 보직을 부여”한다고 명시

요약하면 ‘03. 12. 27. 실시된 개방형 인사 결과 기존에 기획조정본부장이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서울지역본부장이 대구지역본부장으로, 대구지역본부장이 부산지역본부장으로, 부산지역본부장은 광주지역본부장으로 전보이동한 결과를 초래함.

또한 중앙인사위의「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승진임용, 휴직, 징계․직위해제,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용기간중에 타 직위에 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 공직유관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게 임용자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당해 직위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개방형 직위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03.9월 제정된 공단의「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개방형직위 임용자는 위 중앙인사위의 규정과 동일하게 전보가 제한되고 있었는데도, ‘03.11월 위 규칙을 개정하여 “이사장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특 1급을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공단에서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는 모든 직위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고 이사장이 타 직위로 전보시킬 수 있음.

※ ‘06.3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인 지역본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직급은 모두 특 1급임

	개방형 직 위	성 명	보직기간	경 력(전보직)
1	서울지역 본 부 장	000	‘03.12.27～현 재	ㅇ대전지역본부장(‘00.12-’03.02) ㅇ기획조정본부장(‘03.03-’03.11)
2	부산지역 본 부 장	000	‘03.12.27～현 재	ㅇ 고양지사장(‘00.10-’01.11) ㅇ 홍보실장(‘01.12-’03.02) ㅇ대전지역본부장(‘03.03-’03.11)
3	대구지역 본 부 장	000	‘03.12.27～현 재	ㅇ서울지역본부장(‘00.12-’03.11)
4	광주지역 본 부 장	000	‘03.12.27～’04.04.11	ㅇ부산지역본부장(‘00.12-’03.11)
		000	‘04.04.12～’04.05.30	-
		000	‘04.06.01～현 재	ㅇ 중구지사장(‘01.06-’03.02) ㅇ 홍보실장(‘03.03-’03.11) ㅇ기획조정본부장(‘03.12-’04.02) ㅇ기획상임이사 직무대리(‘04.03-’04.05)
5	대전지역 본 부 장	0000	‘03.12.27～’04.01.26	ㅇ 감사실장‘00.12-’01.12) ㅇ기획조정본부장(‘02.01-’03.02) ㅇ대구지역본부장(‘03.03-’03.11)
		000	‘04.01.27～현 재	-
6	경인지역 본 부 장	000	‘03.12.27～현 재	ㅇ경인지역본부장(‘00.12-’03.09) ㅇ경영전략본부장(‘03.10-’03.11)

(개방형직위운영규칙 시행일 : ‘03.10.1)

한편, 개정된 규칙 11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 1급이 타 보직으로 전보될 경우, 채용당시의 직급인 일반 1급으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전지역본부장을 부산지역본부장으로, 기획조정본부장을 광주지역본부장으로 전보하면서도 일반 1급이 아닌 특 1급의 계급을 계속 유지시킨 사실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방형 직위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 1급 개방형 직위인 대전지역본부장이 ‘04.1.26일 대기발령 후 ’04.4.14일 퇴직하여, 감사일 현재 약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한 동 직위를 충원하지 않고 일반 1급 직원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개방형직위제를 실시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직 외부의 전문가들을 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자기 식구만을 채용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개장형직위의 취지대로 임원을 임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건보, 한일투신 등 3개사에 2,000억 특혜

-자금운용지침까지 위반, 여유자금 운용 -

-  한일투신의 경우 운용실적이 목표치에 15%에 불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2005. 8. 이후 자금운용지침을 위반하여 시중 증권회사를 통하여 동양투신, 유리자산, 한일투신 3개 자금운용사에 2,000억원을 신규 예치하였고, 이 회사들은 자금 유치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목표수익율만 높게 책정하여 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실제 수익률은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남.

공단의 운용자금 규모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 후 ’04년도 말 757억원에서 ‘05년도 말 12,95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되어 자금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음. 이에 공단은 2005. 7. 2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자금운용규칙 제9조에 의거, 제정된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자금을 운용토록 하였음.

공단이 자금운용을 하면서, 자금운용지침 제정전인 2005년 7월 20일 현재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예금 27억원, MMF 9,638억원, 수익증권 10,025억원으로 총액 19,690억원을 운용하고 있었음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현금성자산(예금, MMF)이 49%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제정된 지침에 의한 투자비율(75%)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었음. 따라서 공단에서는 새로 제정된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신규자금을 재배분하기 위하여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였음.

그런데도, 공단은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비중조절을 시도하지 않은 채, 오히려 동양투신 외 3개 운용사에 2,000억원(‘05년 8. 16. 동양투신, 유리자산, 한일투신에 각 500억, ’05년 10. 24. 유리자산에 500억)을 신규 수익증권에 예치하는 등 동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음.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05년도의 투자비중은 운용지침에 대해 현금성자산은 33.6%가 미달되고, 유동성자산은 26.5%가 초과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자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였음.

※ 공단의 자산별 투자비중 및 운용지침간 비교

구 분	실제 평균 투자비중	운용지침	괴리율
현금성 자산(MMF)	41.36%	75%	-33.64%
유동성 자금	46.52%	20%	26.52%
중기성 자금 (수익증권 중기)	12.13%	5%	7.13%
전 체	100.00%

특히 공단이 지침에 위배하여 자금을 운용한 위 3개사들의 운용실제수익률은 자금을 배정받기 위하여 제공한 목표수익률 동양투신(4.00%) 유리자산(3.80%) 한일투신(3.85%)에 크게 못 미치며, 각 3.38%, 3.39%, 0.58%를 기록함. (2005.말 공단의 수익증권 평균 투자수익률은 3.58%이었음)

※ 3개사 수익증권의 목표수익률 달성도(05. 10.24. 기준)

운용사	펀드명	예입금액	목표수익률	실현수익률	보수	예입일	만기일	기간	달성도(%)
유리자산	유리000	500억	3.80	3.38	0.2%	8.16	11.15	3개월	88.9
동양투신	한마음00	500억	4.00	3.39	0.2%	8.16	11.15	3개월	84.8
한일투신	HIT00	500억	3.85	0.58	0.2%	8.16	11.15	3개월	15.1(10.24 중도해지)
유리자산	유리00	500억	4.20		0.2%	10.24

공단이 평균잔액 1조 3천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기본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려면 자산배분․운용․리스크관리․운용성과 평가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즉, 투자실무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현재(05,말) 공단의 자금운용부는 부장(2급) 1명, 차장(3급) 3명, 대리(4급) 2명, 직원 2명 등 모두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임.

기존 직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채권전문가과정등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지만, 교육시간이 60시간에서 100시간에 불과한 단기교육으로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

양승조 의원은 “공단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자금운용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실제 운용과정에서 정면으로 위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특히 공단이 일부 운용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면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카드대출을 받는 것만 한해 2004년 628억원이었고, 2005년의 경우 759억원 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건강보험, 방만한 재정관리

-공단‘04이후 : 관리운영비 9%증가 < 업무추진비 22%증가 < 잡비 30% 증가 < 교육훈련비 200% < 국외여비 400% 증가-

- 직원, 교육훈련비 800만원 횡령까지-

-보험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알고보니 공단만 배불리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04년 누적흑자를 기록하면서 방만한 재정관리를 하여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세금)을 낭비하고, 일부 직원들은 공금을 횡령까지 한 것으로 드러남.

공단의 재정수지는 보험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02. 1. 19 제정, 02. 7. 1시행)시행후인,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수지가 1조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04년부터는 누적수지도 흑자로 돌아서 당해연도에 75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05년에는 흑자규모가 1조 2,545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03년도의 수입액이 ’02년도 대비 20%이상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7%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03년 이후에 이러한 흑자구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누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됨.

[‘02~05년 재정수지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수 입 계	138,903	168,231	185,722	203,325
보험료수입	106,466	131,807	148,745	163,864
국고지원금	25,747	27,792	28,567	27,695
담배부담금	4,392	6,446	6,263	9,253
기타수입	2,298	2,186	2,147	2,513
지 출 계	146,510	157,437	170,043	191,537
보험급여비	138,993	149,522	161,311	182,622
관리운영비	6,568	7,085	7,901	8,535
기타지출	949	830	831	380
당기수지	-7,607	10,794	15,679	11,788
누적수지	-25,716	-14,922	757	12,545

공단의 인건비 및 경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는 ‘03년에 7%, ’04년 이후에는 9%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국외여비는 ‘04년에 전년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교육훈련비 또한 ‘04년 이후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업무추진비는 관리운영비의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여 ‘03년 13%, ’04년 22% 등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회의비 또한 ‘03년에 144% 증가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음. 잡비의 경우 뒤에 언급하는 것과 같이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30%이상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공단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의 재정관리운영을 방만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02~05년 관리운영비 중 구추이]

과 목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총 계	674,682	647,748	690,343	754,558	824,133
가. 인건비	408,780	380,577	409,024	435,500	584,519
나. 경비	265,902	267,171	281,319	319,058	239,614
국외여비	143	198	147	742	787
업무추진비	4,994	5,426	6,137	7,497	7,642
교육훈련비	2,520	1,216	1,179	3,648	7,337
잡비	1,442	1,230	1,624	2,707	3,965

(단위 : 백만원)

각 예산은 낭비적 지출이 없도록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분기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한 후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고, 예산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유보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불용사유를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함. 그러나 공단의 회의비, 교육훈련비 등의 집행 현황을 보면 분기별 계획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채, 교육훈련비의 경우, ‘04년에는 12월에 전체 집행예산의 36.4%인 1,506백만원을, ’05년 12월에는 42.2%인 3,401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또한 회의비의 경우에도 12월에, 각각 20.0%와 28.0%를 집행하는 등 당초 분기별 집행계획에 어긋나게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였음.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후 년말에 예산을 소비한 것으로 보임.

[표] 교육훈련비 및 회의비 월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연 도	과 목	구분	예산액	집행액	1~9월	10월	11월	12월
‘04년	교육훈련비	금액	4,141	3,500	1,529	198	267	1,506
		비율			36.9%	4.8%	6.4%	36.4%
	회의비	금액	1,722	1,319	695	55	224	345
		비율			40.4%	3.2%	13.0%	20.0%
‘05년	교육훈련비	금액	8,050	7,218	2,898	292	628	3,401
		비율			36.0%	3.6%	7.8%	42.2%
	회의비	금액	2,241	1,928	1,125	73	103	627
		비율			50.2%	3.3%	4.6%	28.0%

또 공단은 '05. 8. 직원 5,67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은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의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1인당 1일 3천원의 일상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에 편성된 일상경비를 집행하면서 간이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상경비 총 800만원을 횡령하고 그중 400만원은 유흥비로 사용하였음.

공단의 「2005년도 예산집행 지침」등에 의하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철저한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의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여야 하며, 재정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각 부서는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거 자율적 재정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전자입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배정유보(업무추진비 15%, 잡비10%)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공단은 입찰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목표한 인원을 크게 초과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는가 하면, 당초 계획에 없던 교육훈련을 예산전용을 통해 신설하고, 1인당 기본적 교육비를 초과하는 특별프로그램 추가, 직무교육 등 대부분의 교육과정에 ‘대화의 시간’ 명목을 붙여 예산을 추가 집행하는 등 약 10억원의 예산을 방만하고 낭비적으로 집행하였음.

예산 낭비 사례 1

○ 우수 직원 해외연수과정 부당 운영

- 우수직원 해외연수 과정은 당초 157명을 해외에 연수하는 것으로 (주)샤프트레블과 2억7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교육훈련비 예산잔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97명을 추가 선발하여 254명으로 연수 계획을 변경하여 해외 연수비 4억7천7백만원을 집행(2억7백만원 추가지출)하였으며

- 특히 마지막 차수로 선발되어 2005.12.26 ~ 12.29(3박4일)간 중국을 갔다 온 직원은 전원 총무관리실 소속으로 구체적인 선발 기준 없이 직원들을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유럽 및 오세아니아로 연수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회의비 명목으로 540만원을 별도 지원을 하였다.

예산 낭비 사례 2

○ 예산내역에 없는 불요불급한 프로그램 운영

- 2004~2005년도 교육과정 중 신입직원보수과정 등 6개 과정 운영 시 정규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리산종주용역계약(3회, 53,522천원, 131천원~161천원/인), 스키강습용역계약(1회, 계약금액 77,400천원, 66천원/인), 수상훈련(래프팅)용역계약(2회, 14,446천원, 12천원~19천원/인) 등 총 6회, 145,368천원을 당초 예산내역에 편성되지 않은 교육훈련비를 임의로 집행하였고, 이로 인해 1인당 교육비 10만원을 크게 초과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라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감래하고 있는데 공단은 세금과 보험료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카드대출을 받는 것만 한해 2004년 628억원이었고, 2005년의 경우 759억원 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 017-247-0855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 현재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2006년 8월말 현재 4천억원 당기흑자가 발생해서 1조 6,600억원의 누적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도말에는 식대 등의 보장성 확대 효과의 본격적 발생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와 담배값 미인상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약 1,800억원 정도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맞습니까?

○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1년도에 의약분업 이후 급격한 급여비 지출 증가로 결국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는 재정위기 상황을 이미 경험한 바 있지요?

○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비록 올해의 경우는 당기적자가 발생해도 지난해의 약 1조 2,500억원의 누적흑자분으로 당장의 재정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2007년 이후에는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보장성 보험의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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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절감 대책

○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절감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노인인구의 비율이 7.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비용 중에 노인 의료비의 비중이 1985년에는 5.4%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19.3%로 증가되었고 2010년에는 30.1%, 2030년에는 47.9%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고, 노인 의료비의 증가율이 29.2%로 전체 연령의 의료비 증가율 19.9%보다 훨씬 높아(Park, Choi, Jeong & Kim, 2004)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질병 구조의 변화는 특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과 관련하여 치료 중심보다는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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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증가사유 및 대책

○ 체납보험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7,237억원이던 보험료체납액이 2004년에 1조원을 넘어서서 2006년 7월 현재 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2,000억원씩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체납액의 증가가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도별 체납보험료 변동추이>

(단위 : 천세대, 억원)

구 분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7
합계	세대(사업장수)	1,374	1,585	1,941	1,987	2,044
	체납금액	7,488	9,593	12,935	12,633	13,909
지역	세 대 수	1,361	1,563	1,910	1,952	2,006
	체납금액	7,237	9,060	12,006	11,566	12,701
직장	사업장수	13	22	31	35	38
	체납금액	251	533	929	1,067	1,208

※ 자격유지자중 3개월이상 체납자, 기준월 현재 누적 체납액

○ 물론 공단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침체로 가정경제가 악화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요소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공단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체납보험료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보험료 납부능력 유무에 따라 체납자를 분류하여 관리한다면, 체납보험료도 감소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보험료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납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사장께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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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 금년 6월 1일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대상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킨 것은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 그러나 병․의원별 또는 지역별로 가격편차가 컸던 식대를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식사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의 해소를 위해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요?

○ 그러나 그 대상이 병․의원 1개소당 연 2회 정도이고, 일부 병․의원에서 모니터링을 거부할 때 아무런 제약기능이 없는 등 공단의 입원환자식 사후관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내실있는 입원환자식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입원환자식 제공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또한 입원환자들의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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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더 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특징 지워지는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를 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노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고령화 사회에서 공적보험만으로 의료보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시기로 생각됩니다.

□ 질 의

○ 대부분의 EU 국가의 공적의료보장제도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공적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과 같이 국민보건서비스(NHS) 형태로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EU 국가들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공보험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들은 총 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민간보험 지출이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몇 퍼센트 입니까?

▷ 이사장은 민간보험의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공보험의 보장성이 몇 퍼센트 정도에 이르러야 민간보험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민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의료비 증가를 막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계 각국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주장과 정부가 내놓은 정책,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의 논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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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 수렴은 뒷전인가? 최근 3년간 공청회 개최 단 2건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민원편익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개선자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좁은 의미에서의 국민 서비스이고 보다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는 국민건강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에 보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정책 입안을 위해서 전문적인 견해청취 및 국민여론수렴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건보가 최근 3년간 실시한 공청회 내역을 살펴보면 단 두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 수렴의 기준에서 볼 때, 매우 일방적인 행정 편의적 자세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질 의

[ 해외시찰에만 열 올리는 건보 ]

○ ‘04 ~ ’06년 현재 공청회 개최 내역을 보면 단 두 차례의 공청회만 개최했을 뿐이고, 그나마 한차례는 복지부 주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주관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 주관은 단 한차례에 불과합니다.

행사명	개최일	장소	주최	주관	소관부서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2004.12.6	한국경영자총협회 대강의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5.6.30	전경련회관 내 국제회의장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연구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공청회 실시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청회를 개최할 만큼 필요성이 없어서입니까? 혹은 다른 여론 수렴창구가 있어서 입니까?

▷ 실제 공청회 행사명으로 보건대, 구체적인 의견수렴으로 보기에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내걸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최근 3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외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33회 667,935,000원, 2005년 13회 166,769,000원 2006년 7월까지 11차례 139,56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외출장 사유는 주로 현지 조사 및 제도 연구로 대부분의 참가자가 이사장 이하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다 나은 서비스로 개선하고자 그리고 선진 제도를 검토하고자 하는 의도와 열의로 보기에 해외시찰에만 치중되었고, 실무자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사장은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이 같은 건보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새롭게 시작하려는 제도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제도와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공청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공청회는 국가가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문제점 등이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활발한 공청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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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치매환자,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9월 14,15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제라미 허스트 OECD 보건정책과장은 향후 10∼20년 간 예상되는 한국의 인구변화는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인구 노령화는 보건의료와 요양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며, 가족에 의한 지지가 약화되면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상반기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1,204건으로 부양부담 등에 따른 가족에 의한 학대가 90% 이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치매환자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조기발견이 늦어지고, 효과가 입증된 예방프로그램 또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위 :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7월
합계	41,435	49,326	59,036	70,647	51,761
남자	15,217	17,770	20,231	23,494	16,862
여자	26,218	31,556	38,805	47,153	34,899

1.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자료(건강보험가입자 중 치매 환자수, 상병코드번호 F00～F03)

2. 수진기준(입원, 외래, 약국/비급여는 제외)이며, 가입자가 해당질병이 의심되어 진료받은 1차 진단명을 요양기관이 청구한 것으로 실제 상병과는 다를 수 있음

<상병코드 번호>

- F00* :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1* : 혈관성 치매

- F02*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3  : 상세불명의 치매           - G30 알츠하이머병

※  치매 현황 및 실태

치매노인 : 전체 노인의 8.3%(36만명)으로 추정(보사연, ‘97년)

(단위: 명)

연령	치매 노인수(추계)
	2000	2006	2010	2015	2020
65세 이상 노인수	3,394,896	4,597,233	5,354,200	6,445,149	7,820,996
치매노인수	277,748	381,570	460,444	580,050	703,890
치매유병률(%)	8.2	8.3	8.6	9.0	9.0

주) 1.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 2005.1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97.12.

□ 질 의

○ 프랑스의 경우, 치매환자에 대한 병원비가 전액 의료보험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룹 홈 제도는 간병비의 90%를 의료보험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처럼 치매환자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치매환자와 관련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안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나, 앞선 두 나라의 선례를 보건대, 시설완비나 의료병상 확충보다는 의료비 보조와 간병비 보조를 중점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 최근 3년간 청구된 치매치료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3		2004		2005
청구량	청구금액	청구량	청구금액	청구량	청구금액
6,013,825	16,538,511	5,896,265	17,494,725	8,052,816	23,982,929

(단위: 개, 천원)

▷ 정부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체는 공단이지요?

▷ 그렇다면 청구금액의 부담을 관리운영 주체인 공단에서 안아야 할 텐데, 비용 추계나 재정운용과 관련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