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6)

노동부 산하의 교육기관, 장애인 학생은 나 몰라라 ?

폴리텍 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장애인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고용창출에는 뒷짐 뿐 !

양성고용평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입학과 취업알선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노동부 산하 기관인 폴리텍 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폴리텍 대학의 장애학생 입학률이 0.5%에 그치고, 장애학생의 취업률마저 65.3%로 이 대학 평균 9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교육대학의 장애학생 정책은 더욱 심각하여 ‘92년 개교 이래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제도는커녕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인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폴리텍 대학은 기능대학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제도를 명문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5년도 장애학생 비율이 전체학생 대비 0.2% 수준이어서 정부의 2% 장애인의무고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입학생이 저조하다보니 대학 교과 과정 중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과목이라던가 취업교육의 형태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경우 교직원 역시 개교 이래 일체의 장애인 고용이 없다가 올 해 단 2명 채용했을 뿐이다. 이처럼 저조한 장애인 배려정책에 대해 한국기술교육대학측은 학과구성이 공학계열 위주고 실험실습 비중이 높아 장애인입학 및 장애교직원 채용을 못하였다고 항변하지만, 인터뷰 결과 학교측은 향후 장애인특별고용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정면 위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까지 징수하는 노동부가 정작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을 꼬집었다.

또한 한 의원은 “폴리텍 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우수 장애인 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맞춤 교육과정을 신설해야 한다. 특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0년 연속 100% 취직률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대학의 장애인 배려를 촉구했다.

<‘폴리텍 대학, 03년 이후 장애인 입학생 총괄 현황>

(단위:명, 출처:폴리텍대학)

학년도	입학생	장애인 입학생	비 고
2003	9,038	52	0.5 %
2004	9,126	42	0.4 %
2005	9,797	26	0.2 %
2006	10,252	59	0.5 %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

<폴리텍 대학, ‘06년 현재 각 캠퍼스별 장애인 학생수 >

(단위:명, 출처:폴리텍대학)

2006년
계	정수	강서	성남	인천	춘천	대전	청주	제천	아산	홍성	광주	김제	고창	목포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울산	거창	여자	섬유	항공	바이오
59	6	5	0	15	0	3	3	0	0	2	1	2	3	0	3	2	7	1	3	0	2	0	1	0

<폴리텍 대학, 장애인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명, 출처:폴리텍대학,각 년도 2월 기준)

년도	졸업인원 (A)	취업대상 (B)	취업인원 (C)	취업률(%)
				C/A	C/B
2006	71	68	41	57.75	60.29
2005	62	56	41	66.13	73.21
2004	66	65	42	63.64	64.62
2003	64	59	38	59.38	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