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보훈청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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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식 대전지방보훈청장  31평 1억3000만원 관사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위 요구자료에는 3000만원으로 기입. 고의누락?착오누락?

◆ 비연고지 직원을 위해 구입하겠다고 청구해 놓고, 청장이 단독 사용하는것이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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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대전지방보훈청 연혁

- 61.08.05: 군사원호청 대전지청 설치(6개 출장소)

- 85.01.01: 대전지방보훈청으로 개칭

- 95/98 : 부여지청, 천안지청 폐지

○ 관할지역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10시 18군 5개구

○ 조직구성

- 대전지방청과 3개 지청 (홍성, 청주, 충주)

○ 지역특징

-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한 현충의 고장

- 대표적 현충시설 소재로 보훈선양 관련 행사 연중 거행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91,419	78,302	13,117
국가유공자	소 계	28,194	15,124	13,070
	독립유공자	572	14	558
	전몰순직․전공상군경	18,294	9,275	9,019
	무공․보국수훈자	7,204	5,082	2,122
	재일학도의용군인	5	-	5
	4․19혁명희생․공로자	19	17	2
	순직․공상공무원 등	2,100	736	1,36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292	7,282	10
참전유공자		52,848	52,848	-
5․18 민주유공자		84	52	32
특수임무수행자		123	118	5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123	2,878	-

○ 보훈행정대상: 총 91,419 가구

○ 06년 예산 총 2,410억원

■ 문 제 점

1. 정무위 요구자료에, 관사 취득비용 1억원 누락

○ 대전지방보훈청이 06.09.22 정무위 의원실에 배포한 요구자료책자 (p.66), ′04년 이후 현재까지 보훈청 구입 물품 리스트′에 06.02.14 관사취득 으로 30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음

○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매수 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책자에는 무려 1억원을 누락시킨것으로 드러남

○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근무태만인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해야 될 것임

2. 김홍식 대전지방보훈청장 1억3000만원, 31평 관사 구입

○ 현재 대전지방보훈청은 대전지역에 총 3곳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음

사용자	소재지	면적(방수)	취득연도
조춘태 (보훈과장)	대전 중구 문화동 1-128 청사안에 위치	79.17㎡(2칸)	1977 - 09년 청사이전후 용도폐지 계획-
김낙양 (지도과장)	대전 동구 가오동 천동주공 15동 311호	52.5㎡(2칸)	1995
김홍식 (보훈청장)	대전서구 갈마동 갈마A 205-1201	84.68㎡(3칸)	2006

○ 지난 06.02.14 대전지방보훈청은 1억 3000만원 상당의 31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음

○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현재 대전지방보훈청과(중구 문화동) 차량으로 30~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09 년 청사를 서구 월평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 근처인 갈마동에 구입

○ 보훈청에서는 국가보훈처에 국유재산특별회계 상 비연고 직원들을 위한 관사 구입비용으로 청구하였으나, 하태석 전임청장이 혼자 사용해왔고 이후 06년 06월에 부임한 김홍식 처장 역시 혼자 거주하고 있음

○ 보훈청의 비연고자 현황을 보면 김청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의 직원이 대전 외곽에 거주하고 있음

성명	연고지	관사거주 여부
김홍식(처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거주(갈마동 관사)
김낙양(지도과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가오동 관사)
조춘태(보훈과장)	광주 동구 소태동	거주(문화동 관사)
이주배	충북 청주시	출퇴근
임경환	충남 금산군	출퇴근
이은애	충북 청주시	출퇴근
박철웅	충남 계룡시	출퇴근

○ 결국 김홍식 처장과 김낙양 지도과장 조춘태 보훈과장이 세 곳의 관사를 사이좋게(?) 나눠쓰고 있는 형국임

○ 또한 갈마동 관사 매수 후에 내부에 비치한 물품들은 붙박이장 220만원 외 총 14건으로 모두 1,043만원 어치 상당을 구입함

※별첨1. 관사 물품구매

○ 구매한 물품 가운데 에이스 침대 190만원, 붙박이장 226만원등 혼자 사는 사람의 세간살이 치고는 과도하다고 생각됨

○ 물품대장에는 관사구입비용과 내부 물품 사용부서가 지도과 복지시설로 되어있어 마치 보훈청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기입되었지만 실상 보훈청장의 편의를 위해 집 한채를 사준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짐

○ 보훈청은 직원들이 청장과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 불편하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지만, 애초에 청장 단독 사용으로 예상하고도 굳이 31평이라는 큰 평수를 구입했다면 공직자 윤리상 바람직하지 못한 처우임

Q. 청장은 관사에 입주했을 당시에 그 아파트가 비연고자 직원 모두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비연고자 직원들에게 관사 사용 여부를 문의한적이 있는가?

혼자 사용하기에 과도한 평수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09년 청사이전 후 청사내부에 위치한 관사가 용도폐지되면 다른 관사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