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3(월) 부산지방경찰청

5.31 지방선거사범 698건 적발, 전국 2위

1

- 적발인원 중 58%가 ‘혐의없음’, 실적쌓기 위한 과잉단속 지적 -

- ‘불법인쇄물배부’ 및 ‘사전선거운동’ 적발인원 전국 1위 -

부산, 최근 3년간 외국인범죄자 250%↑

2

- ‘03년 241명→’05년 831명, 지능범(42.4%) ․ 폭력(13.0%) ․ 절도(6.8%) -

- 중국(52.2%) ․ 러시아(12.8%) ․ 파키스탄(6.1%) ․ 일본(3.9%) 순 -

부산, 음주운전 교통사고 ‘04년→’05년 16%↑

3

- ‘04년 1,327건→’05년 1538건으로 16%↑ -

- ‘04년~’06. 8월, 발생건수 4,053건 ․ 사망 120명 ․ 부상 7,072명 -

부산청, ‘01년 이후 사망경찰관 ․ 전.의경 44명

4

- ‘01년~’06. 8월, 경찰 37명 ․ 전.의경 7명 사망 -

*담당 : 조해구 보좌관 (c8740@naver.com)

5.31 지방선거사범 698건 적발, 전국 2위

- 적발인원 중 58%가 ‘혐의없음’, 실적쌓기 위한 과잉단속 지적 -

- ‘불법인쇄물배부’ 및 ‘사전선거운동’ 적발인원 전국 1위 -

□	9월말 현재 부산에서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모두 698건임. 이는 서울(716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고, 다음으로 경기(552건), 경북(523건), 경남(471건) 순임.

-	적발된 인원(898명)으로는, 서울(1,466명), 경기(1,172명), 경북(969명) 다음으로 네 번째이고, 그 다음이 전남(406명), 경남(471명) 등의 순임.

-	적발인원 898명 중 10명이 구속, 367명이 불구속 처리되었고,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내사 결과 무혐의 처리된 선거사범이 520명인데, 이는 적발인원 898명의 58%에 이르는 숫자임.

구분	적발		조치별(명)				유형별(명)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수사중	내사 종결	금품 향응	후보 비방	인쇄물배부	사전선거운동	기타
계	5,493	9,405	225	3,313	558	5,639	3,748	1,000	1,016	868	2,773
서울	716	1,466	15	361	34	1,056	660	147	113	103	443
부산	698	898	10	367	1	520	196	106	183	143	270
경기	552	1,172	41	302	7	822	650	122	100	94	206
경북	523	969	43	469	24	433	477	75	90	94	233
경남	471	816	31	373	16	396	326	119	79	55	237
전남	406	855	24	291	90	450	262	130	73	38	352
강원	362	542	10	253	1	278	196	48	35	50	213
전북	336	421	3	135	0	283	112	61	84	59	105
대구	309	377	4	156	0	217	92	39	60	58	128
인천	298	520	16	244	5	255	234	33	69	44	140
충남	229	366	16	86	0	264	165	36	30	22	113
울산	196	335	2	78	19	236	91	15	79	28	122
충북	159	252	4	60	15	173	108	28	11	26	79
제주	96	178	4	84	15	75	107	2	0	25	44
광주	72	113	0	29	1	83	28	17	3	17	48
대전	70	125	2	25	0	98	44	22	7	12	40

□	유형별로는,

-	‘금품.향응제공’이 21.8%(19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인쇄물배부’가 20.4%(183건)로 그 다음, ‘사전선거운동위반’이 15.9%(143건), ‘상대후보비방’이 11.8%(10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선거법위반 유형 중 ‘금품향응제공’(7위) 행위와 ‘상대후보비방’(5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반면, ‘불법인쇄물배부’(1위)와 ‘사전선거운동’(1위) 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짐.

☞	지난 5.31지방선거와 관련, 부산의 경우 선거법위반사범 적발건수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 적발인원으로는 네 번째로 많은 반면,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비율이 58%에 이르는 것은 단속실적을 쌓기 위해 과잉단속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아 보임. 청장의 견해는.

☞	특히, 선거사범 중 ‘불법인쇄물배부’와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처럼 ‘무혐의’ 사례가 많은 것은 과잉단속의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오히려 선거분위기가 위축될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임.

부산, 최근 3년간 외국인범죄자 250%↑

- ‘03년 241명→’05년 831명, 지능범(42.4%) ․ 폭력(13.0%) ․ 절도(6.8%) -

- 중국(52.2%) ․ 러시아(12.8%) ․ 파키스탄(6.1%) ․ 일본(3.9%) 순 -

□	최근 부산지역에서 외국인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03년~’06. 7월까지 각종 범죄혐의로 검거된 외국인범죄자는 모두 2,236명이고, 이 중 251명이 구속돼 구속률 11.2%를 기록함.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기타	구속
2003년	241	1	5	2	32	64	33	2	14	88	58
2004년	669	7	9	2	52	74	263	0	22	240	112
2005년	831	1	4	1	52	110	370	1	8	284	72
2006.7월	495	0	4	1	15	43	283	1	0	148	9
계	2,236	9	22	6	151	291	949	4	44	760	251
%	100.0	0.4	1.0	0.3	6.8	13.0	42.4	0.2	2.0	34.0	11.2

-	연도별로는, ‘03년 241명→’04년 669명→‘05년 831명으로 최근 3년간 외국인범죄자수가 250%씩이나 증가했고, ’06. 7월 현재 전년도의 60%에 이르는 495명이 검거됨.

□	‘03년~’06. 7월까지 외국인범죄자의 범죄유형별 현황를 보면,

-	사기 ․ 문서위.변조 ․ 횡령 등 지능형범죄자가 4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폭력이 13,0%, 절도 6.8% 순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마약(2.0%), 강도(1.0%), 살인(0.4%), 성폭력(0.2%) 등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3년 동안 지능범(‘03년 33명→’05년 370명)이 10배 이상 늘었고, 폭력범(‘03년 64명→’05년 110명)이 70%, 절도범(‘03년 32명→’05년 52명)이 63% 증가한 반면, 살인 ․ 강도 ․ 강간 ․ 마약 ․ 성폭력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03년~’06. 7월까지 외국인범죄자의 국적별현황을 보면,

-	중국인이 전체의 52.2%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인이 12.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키스탄(6.1%) ․ 미국(4.8%) ․ 일본(3.9%) ․ 필리핀(1.2%) ․ 태국인(0.3%) 등의 순임.

구분	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기타
2003년	241	67	33	19	57	2	4	10	49
2004년	669	331	28	25	96	8	2	13	166
2005년	831	436	37	24	99	14	1	78	142
2006.7월	495	333	9	19	35	2	0	35	62
계	2,236	1,167	107	87	287	26	7	136	419
%	100.0	52.2	4.8	3.9	12.8	1.2	0.3	6.1	18.7

-	특히 ‘03년~’05년 사이 중국인이 67명→436명으로 550% 증가했고, 러시아인이 74%(57명→99명), 파키스탄인이 680%(10명→78명), 필리핀인이 600%(2명→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범죄유형도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어 사기.문서위변조.횡령 등 지능형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음.

부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외국인범죄자가 250%나 증가했고, 그 중에서 지능범이 42.4%를 차지, 이 기간 10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중국인범죄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자치하고 있는데, 원인 및 대책은.

부산, 음주운전 교통사고 ‘04년→’05년 16%↑

- ‘04년 1,327건→’05년 1538건으로 16%↑ -

- ‘04년~’06. 8월, 발생건수 4,053건 ․ 사망 120명 ․ 부상 7,072명 -

□	부산지역 음주교통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산의 경우 지난 ‘04년~’06.8월까지 모두 4,05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2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7,072명에 이름.

□	연도별로는, ’05년에 총 1,538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04년(1,327건)보다 16% 증가한 것임. ’06. 8월말 현재는 1,188건으로 전년도의 77.2%에 이름.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04년 ․ ’05년 각각 43명으로 늘지는 않았으나, 올 들어 8월 현재 사망자가 34명이나 돼 전년도의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부상자는 ‘04년 2,273명→’05년 2,685명으로 18% 늘었고, ‘06. 8월 현재 2,114명으로 전년도의 78.7%임.

구분	2004년	2005년	2006. 8월	합계
발생건수	1,327	1,538	1,188	4,053
사 망 자	43	43	34	120
부 상 자	2,273	2,685	2,114	7,072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관서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이 기간(‘04년~’06. 8월) 해운대서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부서(460건), 동래서(400건), 부산진서(396건), 사상서(3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04년			2005년			2006. 8월			계
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1,327	43	2,273	1,538	43	2,685	1,188	34	2,114	4,053	120	7,072
해운대서	179	1	335	224	5	403	161	7	309	564	13	1,047
남부서	143	3	237	181	4	326	136	1	228	460	8	791
동래서	124	1	235	170	3	274	106	4	169	400	8	678
부산진서	124	2	234	144	2	242	128	2	224	396	6	700
사상서	120	6	202	145	4	256	104	4	222	369	14	680
사하서	117	5	184	140	3	277	100	2	197	357	10	658
북부서	94	3	140	113	3	193	83	2	138	290	8	471
금정서	111	6	203	107	3	171	67	1	113	285	10	487
연제서	80	2	139	87	0	151	87	0	147	254	2	437
강서서	49	7	73	60	8	114	62	6	124	171	21	311
동부서	49	4	77	45	2	74	43	1	68	137	7	219
서부서	52	1	82	40	0	70	36	1	57	128	2	209
중부서	34	0	55	33	1	53	25	0	34	92	1	142
영도서	34	0	48	32	0	51	23	1	43	89	1	142
고순대8지구	17	2	29	17	5	30	27	2	41	61	9	100

-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로는, 강서서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상서 14명, 해운대서 13명, 사하서 ․ 금정서가 각각 10명임.

□	음주교통사고 가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4%임. 한편, ‘04년과 ’05년을 비교해 보면 남성은 15.7%로 증가한 반면, 여성은 18.4% 증가해 남성보다 여성 음주운전 교통사고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음주교통사고 가해차량 종류별 현황(‘05년~’06. 8월)을 보면, 승용차가 73.3%(1,998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물차 14.3%(390건), 승합차 5.8%(158건), 원동기 3.6%(97건), 이륜차 2.8%(7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점차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운전자의 음주교통사고가 남성보다 더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부산청, ‘01년 이후 사망경찰관 ․ 전.의경 44명

- ‘01년~’06. 8월, 경찰 37명 ․ 전.의경 7명 사망 -

□	‘01년~’06. 8월까지 부산청 소속 경찰과 전.의경 중 사망자는 모두 44명으로 한해 평균 7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질병 ․ 자살 ․ 교통사고 ․ 과로 등이 주된 사망 원인임.

□	경찰의 경우, 이 기간 모두 37명이 사망했는데,

-	연도별로는 ‘01년 0명, ’02년 8명, ‘03년 9명, ’04년 3명, ‘05년 10명, ’06년 7명으로 한해 평균 7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근 들어 사망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22명(6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살이 8명, 교통사고 5명, 과로 2명 등인 것으로 밝혀짐.

□	전.의경의 경우, ‘01년 3명, ’05년 3명, ‘06년 1건을 총 7명의 사망 사례가 있었는데, 사망 사유로는 자살이 3명, 공무수행 중 사망이 3건, 교통사고 1건 등임.

☞	부산지역에서 최근 경찰관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안임. 특히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60%나 차지하고 자살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직이나 야근 후 충분한 휴식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노력을 통해 과로나 질병을 줄여나가야 함. 그리고 교통 현장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보다 건전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