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 장 선(건설교통위원회) ▣

2006년도 국 정 감 사 2006년 10월 27일(금)	보도자료	☎ (02) 788-2985 Fax.(02) 788-362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지방국토관리청 -

	≪주 요 내 용≫
❏ 행정중심도시 보상, 마무리에 최선 다해야 ▶ 행복도시내 이전 대상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지원대책 마련해야 ▶ 이주자택지와 동일하게 이주자 아파트도 원가에 공급해야 ❏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의 통합 논의 필요 ▶ 4개 지방청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론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공감 ▶ 기능 중복 기관의 역할 재조정위한 통합논의 시작해야 ❏ 매년 400억 예산 과다 계상 지적 (지방국토관리청) ▶ 건교부와 감사원, 4년간 총1.2조원을 절감 처분 건교부는 786억원, 감사원은 441억원 절감 처분 ▶ 익산청 576억원, 부산청 316억원 절감 지적, 전체 지적액의 72.7% 차지 ❏ 나랏돈은 쌈짓돈 ? 관행적 설계변경 단절해야 ▶ ’03년 이후 4년간 5개 지방청 2.6천억원 설계변경 예산 증가 2005년은 2003년 대비 105% 증가 ▶ 설계변경의 가장 큰 요인은 ‘현지여건변동 요인’, 48.3%, 1.2천억원 차지

행정중심도시 보상, 마무리에 최선 다해야

▶ 행복도시내 이전 대상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지원대책 마련해야

▶ 이주자택지와 동일하게 이주자 아파트도 원가에 공급해야

▣ 주요 보상진행 현황 및 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보상은 현재 보상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토지보상, 이주민대책 등에 대해 보상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 토지보상

토지보상은 ‘06년 9월 현재 면적기준 79.2%, 계약자수 기준 87.8%, 금액기준 78.7% 진행되었으며, 미협의된 348만평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토지보상 현황

구 분	계약자(명)	필지수	면적(만평)	금액(억원)
대 상	10,023	21,689	1,659	3조1,167
누 계	8,800	18,320	1,313	2조4,539
진 도	87.8%	84.5%	79.2%	78.7%

※ 자료 : 행복도시청

△ 이주민대책

이주민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단독택지, 블록형택지, 공동택지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상가용지 입찰 우선권을 부여하며, 취업은행을 설치하여 주민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영세민에 대해서는 영세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에 미개발농지를 우선 임대하고, 충남, 연기군, 공주시의 공유지 보상금 334억원을 활용하여 행정도시내 영세민 임대아파트(행복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한계생활자, 세입자, 보상금 1억미만 영세민 994세대 중 742세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391세대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음

행복도시청에서 영세민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적극적인 이주민 보호대책으로 평가되므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시 선례로 타 사업지구에서도 임대아파트 공급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조성원가이하로 공급되나 이주자택지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일반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아파트를 공급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고양 풍동지구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한 이주자들이 아파트도 원가로 공급해야 이주자택지 공급과 형평에 맞다는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해 승소한 바 있으므로 행복도시에서도 이주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경우 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축산폐업보상

축산농가 615호 가운데 인근 11개 시·군에 이전 가능 여부에 대해 조회 후 이전수용불가 회신에 따라 축산폐업이 확정된 농가는 448농가

지금까지 축산업에 대한 보상은 휴업보상만 이루어지고 폐업보상은 전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청에서 축산업에 대한 페업보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됨. 향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 축산업에 대해서도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기업이전 대체부지 확보

행복도시내에 위치한 147개 업체 중 100여개 업체에 대해 연기군 전의산업단지를 기존 14만8천평에서 53만2천평으로 확대조성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법인세 부담과 높은 지가로 이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예) A기업의 경우 장부가 50억원에 보상금 135억원으로 법인세 25억원을 차감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10억원이나 인근 이전 비용은 174억원으로 6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

(단위 : 억원)

장부가 (A)	보상가 (B)	차 익 (B-A=C)	이 익 (C+D=E)	법 인 세 (E*27.5%)
50	135	85	91	25
이전시 예상 비용
토지	건축	설비	기타	총계
56	63	50	5	174

현재, 재경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정책적으로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상환)하고 있으므로, 행복도시에서의 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추진 중

그러나,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대체시설에 따른 추가부담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상가격이 장부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며, 과세이연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체부지 구입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행복도시에서 인근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과세이연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없음

따라서, 기업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과 보상에 있어 보상추진협의회와 25차례 협의를 거치며 최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여 보상을 진행한 행복도시청의 보상사업은 평가받을 만 하나 아직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기업이전시 법인세 감면, 이주자 아파트의 원가공급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함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의 통합 논의 필요

▶ 4개 지방청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론에 대해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나, 고속국도와 일반 국도의 건설․관리 측면에서 부정적 응답

▶ 기능 중복 기관 간의 역할 재조정위한 통합논의 시작해야

<고속국도/일반국도의 차이점>

구 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비 고
기 능	고속․간선	지역간 연결
특 성	자동차 전용	진출입 자유
통 행 료	유료	무료
관리기관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재 원	국비+자체	국비
사업관리	자체 감독	책임감리
관련 법령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도로법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의 기능․업무 통합에 대해 4개 지방청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도와 고속도로가 이동성을 중요시하는 국가기반시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 인정된다고 함

그러나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음. 그 내용을 보면,

① 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이외에 국가하천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유료도로만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는 차이점이 있고,

② 일반국도는 무료 통행 서비스를 제공하나,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통행료를 부담하고, 이를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차이점이 있어 자체수입이 필요한 공기업과 전액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간의 통합은 정부의 예산부담의 가중 등 우려가 있음

③ 공무원과 민간인의 신분상의 차이 및 봉급, 직급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그러나 SOC 예산이 줄고 있는 시점에도 도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 및 역할의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통합의 실익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매년 400억 예산 과다 계상 지적

- 5개 지방국토관리청 -

▶ 건교부와 감사원, 4년간 총1.2조원을 절감 처분

건교부는 786억원, 감사원은 441억원 절감 처분

▶ 익산청 576억원, 부산청 316억원 절감 지적,

전체 지적액의 72.7% 차지

5개 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 지적건수는 총 351개로, 건교부의 지적이 79.2%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 절감 지적 측면에서는 64.0%에 불과하여 감사 지적 대비 효과는 감사원이 큰 것으로 나타남

<전체 지적 건수>

감사기관	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감사원	73	24	1	25	23
건교부	278	93	62	87	36
합 계	351	117	63	112	59

※ 서울시 하천국 자료는 제외된 상태

건교부와 감사원은 국토청 감사를 통해 4년간 총 1.2조원을 절감하라고   처분을 내렸으며, 감사원은 441억원, 건교부는 786억원을 절감 처분했음

<예산절감 지적 총액>

(단위 : 백만원)

감사기관	합 계	03년	04년	05년	2006년
감사원	44,116	19,435	0	20,086	4,595
건교부	78,573	14,964	28,229	4,857	30,523
합 계	122,689	34,399	28,229	24,943	35,118

※ 서울시 하천국 자료는 제외된 상태

감사에 의해 가장 많은 예산 절감 지적을 받은 곳은 익산청으로 총 576억원을 절감을 지적당했고, 부산청은 316억원을 지적 받아 익산청과 부산청이 전체 절감 지적액의 72.7%를 차지했음. 감사 지적건수로는 대전청이 109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음.

<감사원 감사와 건교부 감사에서 예산절감 지적 사항>

(단위 : 백만원)

국토청	감사 기관	전체 지적건수					예산절감 지적 총액(명시된 경우
		소계	03년	04년	05년	06년	소계	03년	04년	05년	2006년
익산청	감사원	18	7	0	11	0	22,329	3,907	0	18,422	0
	건교부	22	0	8	4	10	35,238	0	10,867	2,317	22,054
	합계	40	7	8	15	10	57,567	3,907	10,867	20,739	22,054
부산청	감사원	5	0	0	0	5	2,378	0	0	0	2,378
	건교부	82	40	17	0	25	29,216	5,208	15,539	0	8,469
	합계	87	40	17	0	30	31,594	5,208	15,539	0	10,847
대전청	감사원	13	0	1	0	12	2,217	0	0	0	2,217
	건교부	96	53	13	29	1	11,114	9,756	0	1,358	0
	합 계	109	53	14	29	13	13,331	9,756	0	1,358	2,217
원주청	감사원	33	17	0	10	6	15,619	15,528	0	91	0
	건교부	54	0	24	30	0	1,823	0	1,823	0	0
	합계	87	17	24	40	6	17,442	15,528	1,823	91	0
서울청	감사원	4	0	0	4	0	1,573	0	0	1,573	0
	건교부	24	0	0	24	0	1,182	0	0	1,182	0
	합계	28	0	0	28	0	2,755	0	0	2,755	0

※ 서울시 하천국 자료는 제외된 상태

과다계상 공사비 적발과 관련하여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지만,   건교부나 감사원의 감사에 의존하여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불이익을  받기 보다는 최초의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산을 절감시켜야 하며, 자체 감사능력을 육성시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활성화 시켜 내외부의 포상을 확대하고, 예산 낭비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나랏돈은 쌈짓돈,

관행적 설계변경 단절해야

▶ ’03년 이후 4년간 5개 지방청 2.6천억원 설계변경 예산 증가

2005년은 2003년 대비 105% 증가

▶ 설계변경의 가장 큰 요인은 ‘현지여건변동 요인’, 48.3%,

1.2천억원 차지, 최고 설계변경 비용 증가는 대전청, 1.8천억원

▶ 설계변경에 대한 근본적 예방 대책 수립하고, 검증해야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서울청	설계 변경 증감	13,488	20,330	8,729	4,616	47,163
	2003년 대비 증감		50.7%	-57.1%
부산청	설계 변경 증감	9,173	1,343	0	0	10,516
	2003년 대비 증감		-85.4%
대전청	설계 변경 증감	23,693	63,829	90,490	-140	177,872
	2003년 대비 증감		169.4%	41.8%
익산청	설계 변경 증감	1,410	8,621	4,771	187	14,989
	2003년 대비 증감		511.4%	-44.7%
원주청	설계 변경 증감	4,956	3,535	4,277	-1,456	11,312
	2003년 대비 증감		-28.7%	21.0%
합계	설계 변경 증감	52,720	97,658	108,267	3,207	261,852
	2003년 대비 증감		85.2%	105.4%

※ 물가변동분은 제외

2003년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증감 현황을 보면, 5개청에서 4년간    총 2.6천억원이 증가했음. 전체적으로는 2005년에는 2003년 대비 105%가 증가했음. 이는 매년 최소 500억 이상이 설계변경으로 증가함을 의미함.

지방청중에서는 익산청의 경우, 2004년에 2003년 대비 511%가 증가했고, 대전청은 변경금액면에서 1.8천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했음

지방청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설계변경의 가장 큰 요인은 '현지여건변동'으로 1.2천억원, 전체 증액의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가 21.7% 545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4개 지방청 설계변경 부문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관계기관 협의결과	6,336	16,052	31,703	375	54,466
	13.3%	17.1%	30.5%	8.0%	21.7%
문화재 협의결과	32,202	-120	260	-	32,342
	67.4%	-0.1%	0.3%	0.0%	12.9%
민원처리	11,150	17,022	13,610	953	42,735
	23.3%	18.1%	13.1%	20.4%	17.1%
현지여건변동	-1,924	61,169	58,417	3,335	120,997
	-4.0%	65.0%	56.2%	71.5%	48.3%
합계	47,764	94,123	103,990	4,663	250,540
	100.0%	100.0%	100.0%	100.0%

※ 원주청 제외

※ 현지여건 변동 : 사토장, 터널형태 등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 등

관계기관 협의 : 경찰청 신호등 설치, 환경부 동물 이동통로 설치 요구,

국방부의 군부대 관련 민원, 시군청 요구 등으로 비용 증가

설계변경의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청별로 보면, 대전청의 경우 2003년에 현지여건변동으로 162억이 감소했다가, 2004년에는 460억, 2005년에는 57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익산청의 경우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비용이 2003년 7.7억원에서 2004년 43억원, 2005년 58억원으로 증가했음

<지방청별 설계변경 부문별 증감 현황 (2003년 이후)>

(단위 : 백만원)

구분	설계변경 내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서울청	현지여건 변동	10,135	12,123	2,803	3,382	28,443
	민원처리	895	4,914	1,074	859	7,742
	문화재 협의결과	0	0	0	0	0
	관계기관 협의결과	2,458	3,293	4,852	375	10,978
	합계	13,488	20,330	8,729	4,616	47,163
부산청	현지여건 변동	3,615	1,091	0	0	4,706
	민원처리	1,533	1,259	0	0	2,792
	문화재 협의결과	0	0	0	0	0
	관계기관 협의결과	4,025	-1,007	0	0	3,018
	합계	9,173	1,343	0	0	10,516
대전청	현지여건변동	-16,194	45,963	57,215	-140	86,844
	민원처리	7,954	6,528	6,777	0	21,259
	문화재협의결과	32,202	-120	260	0	32,342
	관계기관 협의결과	-269	11,458	26,238	0	37,427
	합계	23,693	63,829	90,490	-140	177,872
익산청	현지여건 변동	520	1,992	-1,601	93	1,004
	민원처리	768	4,321	5,759	94	10,942
	문화재 협의결과	0	0	0	0	0
	관계기관 협의결과	122	2,308	613	0	3,043
	합계	1,410	8,621	4,771	187	1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