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06.6월 청와대 회의결과 획기적 조치 없어 -

2006. 10. 27.

국방부가 국회 황진하 의원에게 제출한 ‘제대군인지원관련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지난 6월 청와대 서주석 통일외교 안보정책수석 주관으로 개최된 대책회의 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13개 항목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으며 획기적 조치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1일(목) 청와대에서 국방부, 국무조정실, 보훈처, 노동부, 행자부, 예산처, 중앙인사위, 자치경찰추진단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회의에상정된 13개 대책안 중 6개 안이 ‘수용곤란’, 4개안이 ‘조건부 검토’, 2개안이 ‘관련부서 재검토’, 1개 안이 ‘일부수용’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의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 공기업ㆍ대기업 1% 채용비율 지정, 비상계획관 직위신설, 취업인턴제 및 취업장려금 도입, 보훈처 산하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역별 설치 등의 안이 제시됐지만 관계부처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군 경력 활용이 가능한 취업직위의 정부부처별 개발, 직업보도교육대상자 정원 외 관리, 군인연금 비대상자 전직지원금 신설, 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포함 등의 안은 ‘조건부’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대군인을 자치경찰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일부 수용되었고 산림방제단(산림청)과 환경지킴이(환경부) 설치 시 제대군인을 활용하는 방안은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재검토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국방부, 그리고 관계 부처들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제시된 대안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사실은 아직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정확한 실태 분석과 대안들의 효율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년간 전역한 중장기 복무자 2만3,163명 가운데 당해연도 취업율이 15.1%에 그치고 있고, 중ㆍ소령 및 부사관의 제대 후 취업율은 37%에 머물고 있다. 이런 제대군인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일반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방안을 발굴함은 물론 관련 부처들의 더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부처의견 및 협의결과

추진과제	회의결과
군 경력 활용이 가능한 취업직위 개발(부처별)	조건부 검토
제대군인을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	수용곤란, 일부재협의
제대군인을 공기업 및 대기업에 1% 우선고용	수용곤란
제대군인 자치경찰 특별채용	일부수용, 지속협의
산림방제단(산림청) 창설, 제대군인채용	관련부서 재검토
환경지킴이(환경부) 창설, 제대군인채용	관련부서 재검토
비상계획관 직위신설(미운영부서)	수용곤란
직업보도교육대상자 정원 외 관리	조건부 검토
군인연금 비대상자 전직지원금 신설	조건부 검토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인턴제 적용	수용곤란(통합검토)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 장려금 지급	수용곤란(통합검토)
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포함	조건부 검토
보훈처 제대군인센터 전역별 설치	수용곤란, 자체추진

출처: ‘제대군인지원관련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보고’ / 2006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