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7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6. 10. 23 (월)
	대상기관	보훈처. 보훈의료공단 재향군인회. 88관광공사	국회의원 유선호 (우리당,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784-4785,788-2815 / 전송:788-3423 www.yousunho.co.kr / 담당:박동철 (e-mail: dcp1212@hanmail.net)

1	보훈병원 위탁진료병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변경해야 - 각,시군 1곳지정을 2곳이상 복수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 -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지역 운영 필요 - 위탁병원의 진료수준 파악을 위한 보훈병원의 사전 실태 조사 이루어져야

1) 보훈병원 위탁진료병원 지정현황 및 절차

○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를 위한 전국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5개(서        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거주지 형편상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 근접 진료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각 지역별로 위탁진료병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최근 3년간 지역별 위탁병원 지정현황

구분	2004	2005	2006.06
서울병원	53	54	77
부산병원	29	29	29
광주병원	42	42	43
대구병원	23	23	23
대전병원	25	22	23
계	172	170	195

○ 위탁병원 선정기준 및 절차

- 국가보훈처 : 제반 여건 고려, 위탁병원 지정결정 및 보훈의료복지공단에 위탁                      계약 체결 통보

- 보훈지청 : 의료수요 감안, 지역 일반병원과 위탁체결 여부 시전협의 후 위탁                    병원으로 지정토록 국가보훈처에 요청

- 보훈의료공단 : 관할보훈병원에 위탁계약 체결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 가료보호처리요령(지침)”에 따라 각 지역별 보훈         단체의 의견과 병원의 의료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각 시군에 1곳만을지        정 운영하도록 함고 있음

2) 문제점 및 사례

○ 각 시군에 1곳만을 지정 운영함에 따라

첫째, 이용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에 따른 불편 초래

둘째, 지정병원의 진료수준 열악에 따른 변경 교체의 어려움 증가

셋째, 병원 간 유치경쟁을 유발 보훈단체와 병원간의 부정적 유착관계 발생

넷째, 서로 다른 병원을 지정하려고 하는 보훈단체간의 내부갈등 등 사회문제화

○ 또한  위탁병원 지정 시 위탁병원의 진료수준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보훈단체들의 의견만 반영되어 실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유공자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불만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남 A지역의 사례

* 전남 A지역의 경우 B병원을 위탁진료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

* 2003년 보훈단체 중 3개 단체가

- B병원의 경우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병원 치료            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지정병원 변경 요청

* 해당 보훈지청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유공자 회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토록 함

* 보훈지청의 설문조사 시 설문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 발생

- 보훈지청의 설문조사지가 각 개인에게 도착하기 이전에 지정병원 변경 반대            를 주장하는 단체가  각 개인에게 알림이라는 문건을 보내 단체 작성을 유            도 했고, 설문조사를 대리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 설문조사 위조등과 관련하여 보훈단체간 고발사건 발생

* 2006년 지정변경을 요청하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보훈지청 항의 방문 사태 발생

* 해당 경찰서의 중재로 보훈지청의 주관하에 2006.09.28 찬반 투표 실시를 통          한 변경여부 최종 결정 합의

* 투표일을 앞두고 현재의 지정병원과 변경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의 부당하고               도,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된다는 문제제기 발생하여 현재 투표가 무기연기된  상태

○ 이상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훈위탁병원 지정을 둘러싸고 보훈단체간 상호       반목과 대립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음은        자명한 것임.

○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훈병원의 위탁변경 지정기준 특히 각       시군 1곳 지정을 2곳 이상 복수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함.

○ 이에 대해 보훈처는 ’05년도 위탁진료 실적은 887억원인데 비해 책정 예산은 599       억원으로 예산 대비 288억원  부족이 발생하는 등 위탁진료비 부족실태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각 시군 1곳에서 복수로 지정이 가능할 경우 의료비 대폭 증가        가 예상될 것임으로 지정기준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위탁진료비 예산 및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위탁진료비 예산	35	26	347	599	599
위탁진료비 실적	225	303	481	599	887
과 부 족	△190	△277	△134	-	△288

○ 위탁진료비의 증가와 관련된 보훈처의 어려움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진료       비의 증가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은 보훈의료공단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       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그리고 1곳 지정 운영보다 2곳 이상 지정 운영이 보다 큰 폭의 예산 증가로 나       타날 것이라는 예상은 시범운영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임.

○ 다만 현재의 각 시군 1곳 지정으로 발생하는 보훈단체간의 갈등 및 사회적 문제       화, 국가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고 있기       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3) 위탁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개선 대안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확한 실태파악이 급선무임

- 위탁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유공자들의 고객만족도 실태 파악

- 위탁지정병원의  진료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동 지역내에서의 상                 대적 진료수준 점검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둘째, 각 시군 1곳 지정을 2곳 이상 복수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

셋째, 지정절차 과정에서 반드시 관할 보훈병원의 해당 병원에 대한 진료수준 점             검이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현재는 지정과정에서 보훈병원이 해당 위탁병원에 대한 어떠한 진료                  수준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전문적 의료지식이 없                  는 보훈단체들의 의견과 보훈지청의 판단만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위탁진료병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의 개선을 위한 이러한 대안을 즉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       정 운영하는 등의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임.

질의)

국가보훈처는 거주지 형편상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 근접 진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지역별로 위탁진료병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데, 2006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95개소를 운영중에 있음.

그리고 이러한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등 가료보호처리요령(지침)”에 따   라  각 지역별 보훈단체의 의견과 병원의 의료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각   시군에 1곳만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 시군에 1곳만을 지정 운영함에 따라

첫째, 이용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에 따른 불편 초래

둘째, 지정병원의 진료수준 열악에 따른 변경 교체의 어려움 증가

셋째, 병원간 유치경쟁을 유발 보훈단체와 병원간의 부정적 유착관계 발생

넷째, 서로 다른 병원을 지정하려고 하는 보훈단체간의 내부갈등 등 사회문       제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위탁병원 지정시 위탁병원의 진료수준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보훈단체들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유공자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불만 발       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남 A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음

질의 1)  먼저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 함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위탁진료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울러 위탁진료병원을 이용한 유공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즉 고객       만족도, 지정병원의 진료수준 파악을 하신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       떻게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보훈처는 ’05년도 위탁진료 실적은 887억원인데 비해 책정 예산은 599       억원으로 예산 대비 288억원  부족이 발생하는 등 위탁진료비 부족실태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각 시군 1곳에서 복수로 지정이 가능할 경우 의료비 대       폭 증가가  예상될 것임으로 지정기준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위탁진료비의 증가와 관련된 보훈처의 어려움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       진료비의 증가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은 보훈의료공단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그리고 1곳 지정 운영보다 2곳 이상 지정 운영이 보다 큰 폭의 예산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은 시범운영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정확한 실태파악 이 급선무임

위탁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유공자들의 고객만족도와 위탁지             정병원의 진료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동 지역내에서의 상                   대적 진료수준 점검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둘째, 각 시군 1곳 지정을 2곳 이상 복수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

셋째, 지정과정에서  해당 위탁병원에 대한 어떠한 진료수준 점검도 전문가             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보훈단체들의 의             견과 보훈지청의 판단만이 아닌  관할 보훈병원의 해당 병원에 대한              진료수준 점검이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임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보훈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질의 3)  위탁진료병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의 개선을 위한 이러한 대안을 즉시 전

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개지역을 시        범지역으로 선정 운영하는 등의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등 국가유공자 예우 필요

1) 10월 19일 국가보훈위원회 회의 결과

□ 참전유공자(434천명)

○ 6․25 및 월남전 참전자는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헌을 참작하여       신체적 희생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 참전 유공자의 공로를 특별한 희생과 뚜렷한 공헌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들의 국       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보훈대상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새       로 개편하는 과정에 포함하여 검토

-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월 7만, 65세 이상), 보훈병원 감          면진료(60%), 국립묘지 안장, 장제보조비, 고궁 이용보호 등의 지원 시행중           (‘06년 예산규모 2,099억으로 세출 보훈예산의 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37천명, 등급미달자 포함시 73천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후유의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여부와 관계없

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현재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하      고 있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후유의증수당(월 26만~53만원), 취업보호, 교육보호,          모든 질환 전액 국비진료, 국립묘지 안장, 장제보조비 등 지원 실시 (‘06년 예          산규모 2,050 억원으로 세출 보훈예산의 8%)

○ 후유의증과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한 최근 법원판례(서울고법,‘06. 1. 26)       와 미국․호주 등 다른 월남참전국이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        할 때 고엽제후유의증을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움

□ 민주화운동관련자(1만여명)

○ 민주화운동관련자는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하였으므로4․19와 5․18의 전례에 따        라 ‘민주유공자’로 인정을 요구하나

- 사망․부상자는 전원, 기타 민주화운동관련자(구금자, 해직자, 수배자 등)는 기           간에  따라  일정 기준을 정하여 민주유공자 인정 요구

○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례는 4․19 및 5․18과는 달         리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을 모두 ‘민주유         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인정 심의․보상․명예회복 조치가 완결된         후, ‘민주화 운동’ 성격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사회적 여론 수렴을 거쳐 인정여         부 및 범위를 결정함이 바람직

- 현재(‘06. 8) 총 신청건수 11,990건 중 9,997건 심의 완료(82%), 심의완료           건수 중 80%인 7,985건이 민주화운동관련 사례로 인정되어 보상금(265억            /528명), 생활지원금(250억/1,946명), 명예회복 권고(전과기록말소․학사징계          기록 말소․복직권고/4,315명) 조치를 받았음

2) 국가보훈위원회 결정에 따른 입장과 질의

○ 10월 19일 개최된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인정요구에 대해서 대부분 인      정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

○ 국가보훈위원회는 그 근거로

-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 유공자의 공로를 특별한 희생과 뚜렷한 공헌으로 보기         는 어렵다는 것이며, 보훈대상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새로 개편하는 과정에 포

함하여 검토

- 고엽체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현재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 후유의증과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불         인정한 최근 법원판례(서울고법,‘06. 1. 26)와 미국․호주 등 다른 월남참전국이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엽제후유의증을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임.

○ 이는 그동안 정부당국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왔던 입장과 동일한 것임.

○ 본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 경우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그 분들의 희생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생각할 때에 국가보훈위원회의 결       정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임.

○ 다만 본의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당부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수준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다행임.

○ 그러나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노령화로 인하여 점차 그 인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       으며, 이는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지은 국가적인 부채 상환 시간이 얼마 남지 않       았음을 보여주는 것임.

○ 비록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안타까운 결정이 내려졌지만 충분한 내외부 검토를 통       해 재논의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며, 최소한 지원 수준의 확대를 당장 내년부       터 시작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본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현재의 보훈대상 그룹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        적인 운영과 상호 대화의 어려움이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위        해 기본법에 맞게 유공자 관련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          런 주장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동의한 바 있음

○ 이번에 개최된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인정문제와 아울러 “국가보        훈발전 기본계획(안)”이 주요 심의 안건으로 상정 되었는데, 이와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달라.

그리고 만약 다루어지지 못했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3.	병상일지 소실 및 오기로 인한 국가유공자 미선정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올 9월 모 언론에 보도된 조모(77)옹의 유공자등록 관련 보도는 보훈 행정과 관       련하여 많은 보완점을 시사해주고  있음

○ 조옹은 지난 1954년 군복무중 고막을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해       12월 의병 전역 한바 있음. 국가보훈처는 당시 조옹이 군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을       확인했지만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이를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조옹은 “병상일지는 나라에서 관리해야 하는데도 그게 없다고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료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지만 소송은 무슨 ....” 이라며 한숨짐

○ 법제처와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이와같은  보훈관련 행정심판 신청은 2003년          885건, 2004년 1029건, 2005년 1209건, 올해 9월 현재 1118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의 상당수가 군복무중 부상을 당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한 경우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처리 현황(2006.6.30.현재)

대상구분	연도	등록신청	등록 결정	등록 거부			심사계류 (이월)
				요건해당 불인정	상이등급 등외판정	소계
戰公死傷 군경	2006년	12,695(1,805)	4,789	2,929	3,802	6,731	1,175
	2005년	19,672(2,356)	8,324	5,457	4,086	9,543	1,805
	2004년	17,363(1,175)	6,842	4,140	4,025	8,165	2,356
	2003년	13,710(886)	7,389	2,760	2,386	5,146	1,175
	2002년	18,337(1,176)	11,426	3,291	2,734	6,025	886

○ 그러나 대부분이 행정심판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

되었음.

○ 총리실 행정심판위는 주장하는 사람쪽에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       료가 없으면 유공자를 받아주기 어렵다는 것임. 다만  자료 관리 소홀을 이유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만 밝히고 있음.

○ 이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임.

○ 대부분의 부상자 희생자들이 지금은 고령이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 소홀에 대한 소송 등 관련문제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질의) 국가유공자등록 및 심사 과정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조        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특히 현재 객관적 입증자료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        는 상황에서는 보완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의사진단 및 소견서, 소송판례, 인우인 보증 등의 간접 입증자료를 적극활용        하거나,

사실심리 강화를 위한 지방보훈심사위 설치(최재천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        발의중)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은 무엇인가

4.	재향군인회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해야

○ 최근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재향군인회의 활동 내용이 향군       의 본연의 설립 목적과 방향을 크게 이탈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하여 향군이 직접 대선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향군       고위 간부의 발언은 이러한  우려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임.

○ 향군은 1952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정회원만 122만명, 준회원을       포함하면 767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조직임,

13개의 시.도회와 224개의 시.군.구회, 3,422개의 읍.면.동.회, 121개의 직장회,        11개의 해외회등 본부 조직을 포함 총 3,791개의 각종회로 이루어진 조직임

○ 향군은 1963년 재정된 재향군인회법에도 잘 명시되어 있듯이

1) 회원 친목. 복지증진 및 권익 신장

2)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3) 국제 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유대강화

4)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아울러 동법 3조에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향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방만한 회 운영을 한       다는 지적, 대내외로부터 보수적이며, 정치 지향적인 단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 사실임.

그리고 이러한 지적의 결과로 제2 향군을 창설하려는 움직임,

향군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임.

○ 향군은 대내외의 이러한 지적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자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전회      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면서 국민속의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여 2기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향군의 모습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도에도 불구하       고 혁신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임.

○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향군 운영의  민주성 확보임

○ 향군은 상명하복 명령에 움직이는 군조직이 아님. 향군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상       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는 친목, 애국, 명예단체임

○ 따라서 향군 운영의 가중 중요한 점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       결정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것임.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향군은 하나의 조직       으로서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임.

○ 최근 향군의 잇단 성명발표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과연       향군의 그러한 성명이나 입장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  혹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임.

질의 ) 향군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발표보다는 우선 단체 내부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문제들을 정비하는데 최우선의 역할을 두어야 함.

첫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실화 방지 문제

둘째,  대표성과 공정성에서 문제를 지적당하고 있는 선거제도 및 임기제 개선

셋째,  예결산 운영의 외부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확보 문제

넷째,  방만한 조직운영의 정비와 전체 예산 대비 10%에 불과한 복지 예산의               확대 등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갖는      등  향군 내부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함.

아울러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아무리 시급      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과      재향군인회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5.	장기복무 군 전역자 취업대책 절실, 갈 곳이 없다!

○ 직업군인들은 장기간 사회와 통제된 생활을 하다 계급정년 등으로 원치 않아도        전역함.  대부분 40∼50대에 사회로 나오는 장기복무 전역자들은 일반인들과의         취업 경쟁력에서 뒤짐.

○ 매년 장교 3천여명, 준·부사관 2천6백여 명이 제대를 하고 있지만, 취업률이  극

히 저조함. 더구나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마저 미미함.

최근 4년(2002~2005년) 전역자 계급별 현황

구분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위관	준사관	부사관
전역자수		24,552	329	954	1,506	2,553	8,636	1,205	9,369
비 율		100%	1.3%	3.9%	6.1%	10.4%	35.2%	4.9%	38.2%
장기복무	계	12,935	329	954	1,506	2,532	1,099	1,161	5,354
		100%	2.5%	7.4%	11.6%	19.6%	8.5%	9.0%	41.4%
	20년이상	8,288	329	951	1,450	1,620	1	939	2,998
		100%	4.0%	11.5%	17.5%	19.5%	-	11.3%	36.2%
	10 - 20년	4,647	-	3	56	912	1,098	222	2,356
		100%	-	-	1.2%	19.6%	23.7%	4.8%	50.7%
중기복무		11,617	-	-	-	21	7,537	44	4,015
		100%	-	-	-	0.2%	64.9%	0.4%	34.5%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의 올해 예산 205억 원 가운데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쓰이는 액수는 39억2천900만원에 불과함.   그나마 이 액수도 2004년엔 10억        원이었고, 2005년 26억 원에서 증액된 것임.

○ 지난 4년 간(2002∼2005년) 전역한 중장기 복무자 2만3천여명 가운데 당해

연도 취업자는 3천여명으로 취업률도 15%에 그치고 있음.

○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 취업률 19.3%에 크게        뒤지는 수치임.

○ 또 같은 기간 전역한 중장기 복무자 가운데 지난 3월 현재 취업자는 9천여명에       그쳐 전체 취업률도 42%에 불과하다. (참고: 일본 자위대는 전역자 취업률이         98%(2004년)임.)

○ 보훈처는 현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면서

- 민간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 및 취. 창업 지원

- 온라인에 의한 취. 창업지원

- 온라인 교육, 워크숍 및 순환상담실시

- 년 1회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음.  매년 향상되고 있다고 보훈처는 밝히고 있지         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질의) 제대군인들의 취업지원도 보훈행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6.	효창원 민족공원 차질 없이 진행해야

1) 효창원 민족공원 조성 현황

추진경위

❍ 독립공원화 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효창운동장을 완전 철거해서 전체를 공원화 계획('05. 5월) 세움

❍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효창운동장 대체구장 확보가 어려워 스탠드를  철거하되 축구장을 존치시켜 잔여부지를 공원화하기로 결정

❍ 백범기념사업회,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시민단체 등의 의견

- 축구장을 완전 철거해서 공원 전체를 성역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 국가 보훈처 애초 계획대로 운동장 전면 철거 및 완전 공원화 추진, 서울시의 반대로

현재 추진 난항 상태

사업내용

❍ '06.～'08년까지 3년간 총공사비 262억원으로 추진

- '06년 18억, '07년 160억, '08년 84억

❍ 녹색광장, 추모공간(독립유공자 명단 각인), 주차 공간,  및 애국선열 묘역 단장, 어록비, 산책로 정비 등

2)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 2005년 효창원의  민족공원화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가장 큰 문제점은 효창운       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였으며,  현재도 이 문제가 핵심임

○ 효창운동장은 총 8,000평으로 이중 서울시 시유지인 6,000평에 대한 문제임

○ 애초 국가보훈처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효창운동장을 인조 잔디 구장으로       변경 하고, 관람석을 축소하는 선에서 공원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광복단체들       의 반발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효창운동장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계       획을 변경함.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가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는 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당초 올 7월 1일 자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효창운동장 대관업무를 중지하고  관       련 인력을 철수하여, 8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대체부지 문제        등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대관업무가 재개되었고, 철거작업 시행되지 않고 있       는 상황임.

질의)  효창원은 백범 김구와 윤봉길의사등 임시정부 요인 7인의 모역이 안장된          민족의 성지임.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3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효         창원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 효창운동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책임의 소재 여부를 떠나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임

특히 보훈처는 작년에 이미 효창운동장의 완전 철거 계획을 밝힌 바 있었는데     그 계획이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되고,  다시 광복단체 및 국회의 지적     을 받아 재수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한 지 못한 매       우 잘못된 처사임

그리고 애국선열 묘역을 성역화 하면서 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반공기념탑과      대한노인회관, 놀이터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도 문제     점임

효창원의 민족성원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된 효창운동장 처리     와 관련해서 국가보훈처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특히 효창운동장 처리와 관련해서 전체 공원화 사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는     데 이미 철거 작업이 2달 넘게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 및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는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아울러 효창공원의 성역화 과정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물에 대한 계획도      밝혀달라

7.	독립유공자 관련 - 독립유공자 포상 절차 개선과 재심사 허용해야

○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을 설정      하고, 유공자 및 자손의 신청이나 자체발굴에 의해 포상 여부를 결정함.

○ 포상절차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 1차, 2차 공적심사위,  합동위원회 개      최 등 총 3차 심사를 거쳐 최종 포상토록 되어있음.

○ 이러한 포상절차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 광복절계기 포상까지 국가보훈처가      관련기록을 통해 자체 발굴한 포상수는 총 823명임

구분	계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계	823	10	259	149	67	338
의 병	246	1	223	11	9	2
3·1운동	443	2	4	83	39	315
국내항일	77	3	10	35	15	14
학생운동	13		2	2	3	6
해외항일	44	4	20	18	1	1

○ 그러나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제기가 있는데

첫째, 포상기준 및 훈격 등급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둘째, 심사과정의 비공개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셋째, 상훈법 중서금지조항에 따른 재심의 불가의 문제

등이 있음

○ 이러한 포상기준 및 절차 재심의 대한 문제들은 포상심사 결과보류 및 행정심판       소송건수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            포상심사 결과가 보류된 분들이 총 1,607명이며,  행정심판 소송건수도 11건에        이르고 있음

○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의 포상심사 결과 보류 현황

계	거증미비	행적불명	성격불분명	기준미달	동일인 불명	일제협력	월북등 부역
1,607	794	300	179	91	140	63	40

○ 그리고  2004년이후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훈격과 관련한 민원도 상당수 제기되       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민원조치는 한결같이 재심사 불가 안내였음

국가보훈처는 상훈법에 의거 동일한 공적에 대한 서훈 중복 금지 조항에 따른 것       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2004년 이후 독립유공자 훈격 관련 민원현황

민원인	민원내용	민원조치 사항
박0성	태형90도로 대통령표창 서훈된 부친 훈격 재심사	재심사 불가 안내
박0근	건국포장 수여자 훈격 조정 요망	〃
임0영	서훈 재심사 등 보훈정책 개선 건의	〃
조0희	조0교선생 훈격 재조정 등 요망	〃
옥0호	훈격 재조정 요망	〃
이0상	대통령표창 서훈자 훈격 재심사 요망	〃
최0원	건국포장 서훈자 훈격 재심사 요망	〃
한0록	독립유공자 한0군선생 훈격 재심사	〃
노0동	애족장이 서훈된 노0우선생 훈격 재조정 요망	〃
오0균	애족장이 서훈된 오0수선생 훈격재심사 요망	〃
배0열	건국 포장을 받으신 배0호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이0순 노0춘	노0준선생 공적 재심사 요망	〃
노0완	노0만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박0완	박0성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곽0	곽0석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최0희	최0모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정0련	조부 훈격 재심사 요망	〃
박0협	서0필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전0수	전0만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김0빈	김0순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윤0희	윤0명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류0선	류0상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허0근	건국포장이 추서된 허0용선생 훈격에 이의제기, 재심사 요망	〃
신0묵	애족장 추서된 신0로선생 훈격 재심사	〃
안0찬	건국포장 추서된 안0극선생 훈격 재심사	〃
이0상	이0상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정0화	정0용선생 훈격 재심사 요망	〃

○ 즉 현재는 잘못 추서된 훈장이나 포장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임.        재심의 관련 법규정조차 없는 상태임

○ 공적심사위 결과 이후 새롭게 발굴된 조사 자료에 의해 공적심사위의 결과를          바꿔야 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 그리고 등급이 하향조정된 부분에 대해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

할 것임.

질의) 독립유공자 포상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첫째, 포상기준 및 훈격 등급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둘째, 심사과정의 비공개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셋째, 상훈법 중서금지조항에 따른 재심의 불가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심의가 불가한 현행의 법체계와 심사과정의            비공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8.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기념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야

○ ’05년도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및 기념행사 지원비 예산은 총 32,000천원,

06년도는 1억5천만원으로

안중근의사 자료집 발간, 유해 발굴 자료수집, 안중근의사 기념사업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기념사업은  계속 진행된 바

- ’05. 5월 국가보훈처장 중국의 보훈업무 담당부서인 민정부장과 협의

※ 중국정부는 남북한 문제로 양측 합의시 협조하겠다는 입장

- ’05.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05.6.21～24)에서 “안의사 유해 발굴 남북 공동추진” 등 합의

-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 시 중국측의 협조 가능 기대

- 제1차 및 제2차 남북실무접촉(’05. 9. 7 / 11. 22,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 공   동 발굴 및 기념사업 병행추진 합의

- 제3차 남북실무접촉(’06. 3. 20, 개성)을 갖고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해 공동조사   를 실시하기로 하고, 공동조사단의 구성․파견 합의

- 남북 공동조사단 파견 유해매장 추정지 현장 조사(’06. 6. 7～6.11)

※  수인공동묘지, 여순감옥 뒷산 등 그동안 거론된 지점 직접조사

※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본격적 발굴을 위해 올해 안으로  제2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남북공동의 판단이 있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긴장

국면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09년) 및 순국 100주년(10년)을 기념하는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임. 특히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고 유적지를 정비하

는 사업은 반드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중국정부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해야 하

는 사업으로 단순한 기념사업의 의의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의를 갖고 있음

○ 2005년 6월의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남북공동 추진에 대해서 장관급회담에서 합

의를 이끌어 낸 이후 2006월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시킨바  올해에는 매우

커다란 성과를 어두웠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특히 지난 6월에 실시된 남북공동조사단이 중국 여순지역에서 펼친 직접조사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임.

○ 국가보훈처는 2007년도 예산 중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하여 총10억원

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1차 현장조사에 이은  시굴과 2차 현장조사에 이은

발굴예정지역 확정 등에 쓰일 예정임.

즉 내년도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안중근의사의 유해 발굴에 한발 더 진전할 것으

으로 예상됨

○ 다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긴장국면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질의)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및 순국 100주년을 두고 진행하는  국가보훈처

의 유해발굴사업과 기념사업은 2006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음.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정부의 도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임

2005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이후 1년만에 거둔 실질적 성과임.

국가보훈처는 내년도에 총10억원의 예산으로  남북공동의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비록 북핵실험이후 조성된 긴장국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보훈

처는 흔들림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유해발굴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기념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올 해 7월 1일 국내의 안중근 숭모회가 하얼빈시 도심 광장에 세운 안중근의사

동상이 10일만에 철거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이 사건만을 가지고 중국정부를 비난하는 자세를 견지해서는 안될

것임.   중국정부가 그동안 남북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진행되는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사업에는  협조적이었다는점,

그리로 하얼빈 시당국이 조선민족 예술관에 안중근특별전시실을 설치한 사례,

비록 미흡하기는 하지만 하얼빈 역에 안중근 의사 관련 표지를 남긴 점

등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안중근의사의 유해발굴이후 추진될 유해봉환의 시기와 봉환장소 문제

기념사업의 내용중 유적지 정비의 범위와 정비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안중근의사의 유해발굴과 기념사업의 성공은 이후  중국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유공자 유해발굴 및 봉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의 유해발굴 및 이후 기념사업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