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박없고 대박 보장하는 “성공불융자제도”

사업실패로 사장된 국민 혈세 3억3,432만불!

사업비의 20%만 투자한 기업이 이익의 85%를 갖는

것은 부당 - 특별부담금 부담률 50%로 높여야 !!

정부는 유전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공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공불융자 대상은 “탐사사업”에 국한되고, 민간기업은 사업비의 80%까지, 석유공사는 10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사업 성공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15년간 순이익의 12%(석유공사는 15%)를 특별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실패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감면받는다.

84년부터 2006년 7월말까지 성공불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26개사이다. 이 중 석유공사 5억 5,839만불(54%), SK(주) 1억 2,223만불(12%), 대우 1억 1,102만불(11%) 등 3개사가 전체 성공불융자의 77%를 지원받았다. 다른 23개사 지원금은 모두 합쳐서 23%에 불과하다.

석유공사의 경우 50개 탐사사업을 진행했는데, 18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28개 사업은 실패했고, 4개 사업이 성공했다.

실패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은 2억 568만불인데, 사업성공으로 상환한 융자 원금은 7,125만불이고, 특별부담금 4,100만불을 납부했다. 즉 사업성공으로 상환한 돈이 사업실패로 사장된 혈세보다 9,343만불 적다.

SK의 경우 37개 탐사사업을 진행했는데, 18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16개 사업이 실패했고, 성공사업은 3개다.

실패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은 3,459만불인데, 사업성공으로 상환한 융자 원금은 1,251만불이고, 특별부담금 665만불을 납부했다. 사업성공으로 상환한 돈이 사업실패로 사장된 혈세보다 1,543만불 적다.

대우의 경우 12개 탐사사업을 진행했는데, 3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8개 사업이 실패했고, 성공사업은 1개다.

실패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은 2,728만불인데, 사업성공으로 상환한 융자 원금은 815만불이고, 특별부담금 납부실적은 없다. 사업성공으로 상환한 돈이 사업실패로 사장된 혈세보다 1,913만불 적다.

그 외 LG상사는 14건을 지원받아 13건 모두 실패하고 1건은 진행 중이다.

반면에, 삼환은 3건에 732만불을 지원받았는데 1건이 성공하여(1건 실패, 1건 진행) 원금과 이자에 더하여 특별부담금 1,212만불까지 납부했다. 현대종합상사도 총 10건 중 2건(6건 실패, 2건 진행)을 성공하여 원금보다 많은 돈을 상환했다.

아무리 유전개발사업이 성공률이 낮다해도 LG상사가 13건 모두 실패하여 2,086만불을 날린 것은 너무 심하다. 자기 돈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기업의 경우 성공불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공불융자 전체를 볼 때 현재까지 사업실패로 사장된(감면해준) 혈세는 3억 3,432만불이고, 사업성공으로 상환받은 원금이 1억 693만불이고, 특별부담금 징수액은 6,829만불이다.

즉 지금까지 결과가 판명된 사업 기준으로 볼 때 성공불융자는 1억 5,910만불 적자가 발생했다.

<′84~′06년 성공불융자 지원 현황>

(단위:US 천불)

	건수	지원액	진행중	완료		상환액	감면액
				실패	성공
석유공사	50	558,393	18	28	4	138,255 (41,442)	205,680
SK	37	122,234	18	16	3	30,862 (6,646)	34,587
LG상사	14	26,904	1	13	0	0	20,857
대우	12	111,020	3	8	1	11,111	27,276
도시가스	10	15,461	3	3	4	1,688	1,165
현대종합	10	21,592	2	6	2	26,641 (8,078)	4,289
인천정유	8	17,556	1	5	2	2,377	5,318
삼성물산	6	18,808	2	3	1	3,108	5,300
대성산업	7	11,845	4	2	1	69	619
동원	3	14,516	1	2	0	0	8,313
삼환	3	7,318	1	1	1	14,718 (12,121)	116
현대정유	3	4,775	0	3	0	0	4,775
마주코	3	5,506	0	2	1	207	619
코데코	1	54,343	1	0	0	0	0
가스공사	1	10,906	1	0	0	0	0
고려합섬	1	58	0	1	0	0	58
효성물산	1	58	0	1	0	0	58
선경	2	1,279	0	2	0	0	1,279
한보에너지	1	4,471	0	1	0	0	4,471
호남정유	1	3,180	0	1	0	0	3,180
S-오일	1	2,732	0	0	1	1,854	0
한라자원	1	6,790	0	1	0	546	6,244
현대중공업	1	116	0	1	0	0	116
GS칼텍스	1	12,706	1	0	0	0	0
도시가스엔지니어링	1	3,289	1	1	0	0	0
GS홀딩스	3	6,562	1	1	0	0	0
총 26개사	182	1,042,418	59	102	21	231,436 (68,287)	334,320

※ ( )는 특별부담금 납부액

※ 사업 기준으로 99개를 지원했는데 공동참여가 많기 때문에 기업별 건수의 합이 182개임

유전개발사업은 이른바 “대박쪽박”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성공불융자로 사업을 하기에 쪽박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대박만이 있을 뿐이다.

쪽박의 위험이 없는 만큼 성공시 특별부담금을 보다 많이 징수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특별부담금을 훨씬 많이 징수했다.

예맨 마리브 광구의 경우 융자금 500만불과 이자 200만불 외에 특별부담금으로 2,900만불을 징수하여 특별부담금이 융자금의 5.8배에 달했다.

그러나 2001년에 특별부담금 계산식을 수정해 투자비를 제외한 순이익의 12%(석유공사는 100% 융자이기에15% 징수)를 15년간 징수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즉 현재의 특별부담금 산식은 80%의 돈을 댄 정부는 이익의 12%를 갖고, 20%의 돈을 댄 개발회사는 88%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성공불 융자의 부담률을 50%로 인상해야 한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15%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에 합의 없이 인상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부담률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