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0.(월) 10:00

국민체육진흥공단

운동장 지원사업 설계·감리 특혜 의혹

□ 용역계약 끝나도 추천제도로 또 사업 몰아줘...

◦ 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하는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특정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설계 및 감리를 독식하고 있음.

※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은, 전국 초중고 및 대학과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 및 우레탄 육상트랙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난 2004년 체육진흥공단은 설계 용역업체 입찰을 통해 3개사 성호엔지니어링, 부림기술단, 다우리디자인그룹을 선정.

◦ 2004년 성호엔지니어링은 설계·감리업의 65%, 부림기술단은 18%, 다우리디자인그룹은 12%를 차지. 이듬해 2005년에도 각각 48%, 15%, 1%씩을 차지함.

◦ 성호엔지니어링은 2004년 이전부터 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되는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았음. 특히 성호엔지니어링은 모회사 성격으로 발주량의 80%를 독점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성호엔지니어링에 설계 및 감리를 집중적으로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4년 이전 건까지 따지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추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추천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나. 해당 사업의 설계·감리를 한 경력이 있는 업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독점계약으로 사업을 맡았던 업체가 또 다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질 않나.

◦ 기존업체에게는 선순환 구조이지만, 배제된 업체들에게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악순환 구조임.

◦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수년간 특정업체를 몰아주는 것은 투명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타 업체들로부터 오해를 살 우려가 많음. 시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