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42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서울시교육청

- 우리 지역의 학교, 얼마나 안전한가? -

학교비행․폭력 및 부적응 지표를 통해 본

서울시 지역별․학교별 격차 공개

○ 금천-구로 지역 학교들 비행․폭력 발생률 높고, 학업중단자도 많아

○ 서초․강남 지역 학교의 비행․폭력 발생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용산, 양천, 강동, 광진 지역 서울대 진학률도 높고 학교안전도도 높아

○ 학교별 “안전한 학교”지표 개발과 “부적응 학교”에 관한 정보공개 통해 학교의 학생안전 높이기 노력 강화토록 해야 할 것

1. 서울지역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비행․폭력학생 발생 비율 지역별 비교

▸ 2005년~2006년 상반기 서울지역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교징계(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한 학생수와 2006년 3~5월 경찰청의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중 신고․적발된 학생수를 합한 학교별 비행․폭력 발생현황 분석 결과

※ 비행․학교폭력 발생의 지역별 비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제외시킨 이유는

실업계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있어 지역 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임.

▶ 중․고(일반계)등학교 비행․폭력 발생 비율 지역별 편차 큼

○ 비행․폭력 발생이 높은 구는 금천(40.4)-마포(39.3)--도봉(35.8)-구로(34.2)-서초(32.4) 순으로, 금천 지역의 학교들에서 비행․폭력 발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초(32.4)․강남(32.2)지역 학교의 비행․폭력 발생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관악(13.9)-동대문(16.0)-송파(17.5)-노원(19.1) 지역의 학교들에서 가장 비행․학교폭력 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비행․폭력 발생 비율(천명당) : 지역내 비행․폭력 학생수/지역내 중학생․일반계고등학생 전체학생수×1000)

<표1> 서울 지역별 중학교․일반계고교 비행․학교폭력 발생 지표

순번	행정구역	*발생수	전체학생수	1000명당비율
1	금천구	639	15807	40.4
2	마포구	658	16736	39.3
3	도봉구	817	22848	35.8
4	구로구	762	22260	34.2
5	서초구	957	29524	32.4
6	강북구	575	17814	32.3
7	강남구	1452	45066	32.2
8	강서구	1070	34141	31.3
9	중구	345	11033	31.3
10	성북구	752	24850	30.3
11	영등포구	643	22377	28.7
12	성동구	396	14565	27.2
13	은평구	737	29812	24.7
14	용산구	334	13933	24.0
15	동작구	515	21562	23.9
16	양천구	1039	44873	23.2
17	종로구	363	16556	21.9
18	강동구	693	32256	21.5
19	중랑구	535	25079	21.3
20	광진구	531	24900	21.3
21	서대문구	392	19656	19.9
22	노원구	989	51796	19.1
23	송파구	818	46830	17.5
24	동대문구	352	22054	16.0
25	관악구	366	26378	13.9

※자료: 발생수=2005년~2006년 상반기 학교별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수 + 2006년 3~5월 경찰청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적발한 학생수

○ 중학교는 강서구와 서초구, 마포구의 비행․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높고, 고등학교는 금천․동작․마포구 지역의 학교들에서 비행․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2> 서울 중학교별․일반계고교별 비행․학교폭력 발생 지역별 현황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행정구역	발생수	전체학생수	1000명당비율	행정구역	발생수	전체학생수	1000명당비율
강서구	786	18012	43.6	금천구	268	5638	47.5
서초구	661	15243	43.4	동작구	258	7454	34.6
마포구	483	11470	42.1	마포구	175	5266	33.2
도봉구	620	14958	41.4	성북구	316	9768	32.4
중구	202	5384	37.5	강남구	691	22420	30.8
구로구	545	14724	37.0	구로구	217	7536	28.8
영등포구	478	13020	36.7	중랑구	253	9471	26.7
금천구	371	10169	36.5	중구	143	5649	25.3
강북구	444	12423	35.7	도봉구	197	7890	25.0
강남구	761	22646	33.6	강북구	131	5391	24.3
성동구	352	10958	32.1	강동구	326	13604	24.0
용산구	204	6837	29.8	종로구	243	10773	22.6
은평구	547	18414	29.7	송파구	427	19184	22.3
성북구	436	15082	28.9	서초구	296	14281	20.7
양천구	782	28506	27.4	용산구	130	7096	18.3
노원구	757	29367	25.8	영등포구	165	9357	17.6
광진구	342	13893	24.6	강서구	284	16129	17.6
서대문구	272	12392	21.9	광진구	189	11007	17.2
종로구	120	5783	20.8	은평구	190	11398	16.7
강동구	367	18652	19.7	서대문구	120	7264	16.5
동대문구	260	14219	18.3	양천구	257	16367	15.7
동작구	257	14108	18.2	관악구	171	10915	15.7
중랑구	282	15608	18.1	성동구	44	3607	12.2
송파구	391	27646	14.1	동대문구	92	7835	11.7
관악구	195	15463	12.6	노원구	232	22429	10.3
총계	10,915	384,977	28.3		5,815	267,729	21.7

※ 자료 : <표1>과 상동

▶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비행․학교폭력 지역별 분포

○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행․폭력으로 인한 징계자 비율(48.1)이 일반계고등학교의 비행․폭력으로 인한 징계자 비율(21.7)의 2.2배에 달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상담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 실업계고등학교의 비행․폭력징계자의 지역별 발생을 보면 영등포지역 학교들과 서초지역 학교들이 평균(천명당 48)의 3.4배(영등포구, 천명당 163),  2.7배(서초구, 천명당 133)를 기록해 영등포․서초지역 실업계 학교들의 학생선도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표3> 일반계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비행․학교폭력발생 지역별 현황

행정구역	실업계			일반계
	전체학생수	발생자수	천명당비율	전체학생수	발생자수	천명당비율
강남구	2997	178	59.4	22420	691	30.8
강동구	2835	127	44.8	13604	326	24.0
강북구	760	16	21.1	5391	131	24.3
강서구	6626	358	54.0	16129	284	17.6
관악구	3343	189	56.5	10915	171	15.7
광진구				11007	189	17.2
구로구	3805	179	47.0	7536	217	28.8
금천구	1127	105	93.2	5638	268	47.5
노원구	9585	333	34.7	22429	232	10.3
도봉구	2131	77	36.1	7890	197	25.0
동대문구	2552	161	63.1	7835	92	11.7
동작구	1667	38	22.8	7454	258	34.6
마포구	1693	56	33.1	5266	175	33.2
서대문구				7264	120	16.5
서초구	713	95	133.2	14281	296	20.7
성동구	3004	169	56.3	3607	44	12.2
성북구	3214	268	83.4	9768	316	32.4
송파구	3268	124	37.9	19184	427	22.3
양천구	1473	50	33.9	16367	257	15.7
영등포구	863	141	163.4	9357	165	17.6
용산구	2771	118	42.6	7096	130	18.3
은평구	4889	104	21.3	11398	190	16.7
종로구	2749	98	35.6	10773	243	22.6
중구	5206	279	53.6	5649	143	25.3
중랑구	1454	40	27.5	9471	253	26.7
총합계	68725	3303	48.1	267729	5815	21.7

※ 자료 : 발생수=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수 + 2006년 3~5월 경찰청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적발한 고등학생수

2. 품행․부적응 사유로 고교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지역별 분포 분석

▸ 2005~2006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 지역별 현황

○ 품행 및 학교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일반계학생의 지역별 분포는 강서구․영등포구․금천구․성북구․구로구가 높고, 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노원구가 낮음.

<표4> 2005~2006년 일반계고등학생의 학업중단자(품행․부적응사유) 지역별 현황

행정구역	전체고교생	일반계중단자	천명당비율
강서구	16129	147	9.11
영등포구	9357	78	8.34
금천구	5638	37	6.56
성북구	9768	52	5.32
구로구	7536	39	5.18
강북구	5391	26	4.82
용산구	7096	34	4.79
은평구	11398	52	4.56
중구	5649	24	4.25
마포구	5266	22	4.18
도봉구	7890	27	3.42
강동구	13604	44	3.23
서대문구	7264	21	2.89
중랑구	9471	26	2.75
양천구	16367	44	2.69
동작구	7454	17	2.28
종로구	10773	22	2.04
관악구	10915	21	1.92
성동구	3607	6	1.66
광진구	11007	16	1.45
노원구	22429	30	1.34
송파구	19184	21	1.09
강남구	22420	20	0.89
서초구	14281	10	0.70
동대문구	7835	4	0.51
총합계	267729	840	3.14

※ 자료 : 2005~2006년 품행․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학생수(교육개발원)

3. 서울 지역별 학교부적응 지표

※ 학교부적응 지표

○ 취지

- 학생들의 행동과 사고의 양태는 급변하는 21세기 시대변화에 민감하나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의 전인적인 교육에 실패하고 있어, 비행․폭력․학업중단 등의 지표를 통해 부적응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학교부적응 지표 정의

- 이주호의원실에서 개념정의한 “학교부적응” 지표는  ▪ 품행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교육통계연보 분류)와  ▪ 학교폭력(경찰청+학교) 및 비행(흡연, 음주, 절도, 결석, 부정행위, 지도불응, 성관련 비행 등)으로 적발․징계조치 된 학생의 학교별․지역별 규모(전체학생수)를 고려한 천명당 발생비율임.

* 학교부적응자의 지역별 편차 분석의 경우는 학교선택권이 없는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비행․폭력․학업중단을 모두 포함한 학교부적응 종합지표가 높은 지역은 금천구와 마포구, 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순으로 나타남.

- 중학교의 경우는 강서구-서초구-마포구가 가장 높고, 관악구-송파구-중랑구의 학교들이 가장 낮음.

- 고등학교의 경우는 금천구-성북구-마포구가 가장 높고, 노원구-동대문구-성동구가 가장 낮음.

<표5> 서울지역의 구별 학교부적응 지표 현황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전체
행정구역	발생수	전체학생수	1000명당비율	행정구역	발생수	전체학생수	1000명당비율	행정구역	발생수	전체학생수	1000명당비율
강서구	786	18012	43.6	금천구	305	5638	54.1	금천구	676	15807	42.8
서초구	661	15243	43.4	성북구	368	9768	37.7	마포구	680	16736	40.6
마포구	483	11470	42.1	마포구	197	5266	37.4	도봉구	844	22848	36.9
도봉구	620	14958	41.4	동작구	275	7454	36.9	구로구	801	22260	36.0
중구	202	5384	37.5	구로구	256	7536	34.0	강서구	1217	34141	35.6
구로구	545	14724	37.0	강남구	711	22420	31.7	강북구	601	17814	33.7
영등포구	478	13020	36.7	중구	167	5649	29.6	중구	369	11033	33.4
금천구	371	10169	36.5	중랑구	279	9471	29.5	서초구	967	29524	32.8
강북구	444	12423	35.7	강북구	157	5391	29.1	강남구	1472	45066	32.7
강남구	761	22646	33.6	도봉구	224	7890	28.4	성북구	804	24850	32.4
성동구	352	10958	32.1	강동구	370	13604	27.2	영등포구	721	22377	32.2
용산구	204	6837	29.8	강서구	431	16129	26.7	성동구	402	14565	27.6
은평구	547	18414	29.7	영등포구	243	9357	26.0	은평구	789	29812	26.5
성북구	436	15082	28.9	종로구	265	10773	24.6	용산구	368	13933	26.4
양천구	782	28506	27.4	송파구	448	19184	23.4	동작구	532	21562	24.7
노원구	757	29367	25.8	용산구	164	7096	23.1	양천구	1083	44873	24.1
광진구	342	13893	24.6	서초구	306	14281	21.4	종로구	385	16556	23.3
서대문구	272	12392	21.9	은평구	242	11398	21.2	강동구	737	32256	22.8
종로구	120	5783	20.8	서대문구	141	7264	19.4	중랑구	561	25079	22.4
강동구	367	18652	19.7	광진구	205	11007	18.6	광진구	547	24900	22.0
동대문구	260	14219	18.3	양천구	301	16367	18.4	서대문구	413	19656	21.0
동작구	257	14108	18.2	관악구	192	10915	17.6	노원구	1019	51796	19.7
중랑구	282	15608	18.1	성동구	50	3607	13.9	송파구	839	46830	17.9
송파구	391	27646	14.1	동대문구	96	7835	12.3	동대문구	356	22054	16.1
관악구	195	15463	12.6	노원구	262	22429	11.7	관악구	387	26378	14.7
전체	10915	384977	28.4	총합계	6655	267729	24.9	총합계	17570	652706	26.9

* 전체발생수 = 서울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서울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서울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서울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학교부적응 지표가 가장 나쁜 10개교

○실업계 학교중 비행․학교폭력 징계자 최다발생 학교의 천명당비율(499)은 일반계 학교중 비행․학교폭력 징계자 최다발생 학교의 천명당비율(196)의 2.4배

<표6> 서울지역 실업계고등학교의 비행․폭력․학업중단 최다 발생 10개교

행정구역	설립	학교명	학생수	학교폭력자치위	징계	학교폭력(경찰청)	고교학업중단자	총계	부적응비율
성북구	사립	고명정보산업고	563	5	24	9	243	281	499.1
성동구	공립	동호정보공업고	642	3	84	10	112	209	325.5
성북구	사립	대일여정보산업고	575		79	17	60	156	271.3
강동구	사립	삼일공업고	1,012	7	105	3	159	274	270.8
강서구	사립	세민정보고	1,030	7	68	8	175	258	250.5
구로구	사립	은일정보산업고	509		101	13	13	127	249.5
구로구	사립	덕일전자공업고	496	5	25	1	92	123	248.0
영등포구	공립	한강전자공예고	863	1	140		15	156	180.8
중구	사립	경기여상업고	534	4	54	13	23	94	176.0
서초구	공립	서초전자고	713	2	88	5	30	125	175.3

※ 자료 : 서울 2005년~2006년 상반기 실업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서울 2005년~2006년 상반기 실업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서울 실업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서울지역 실업계고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교부적응 지표가 가장 나쁜 10개교

○ 비행․폭력 최다발생 상위10개교 중 강남지역의 학교가 2개(구정고, 현대고) 포함돼 가장 많은 비행징계와 학교폭력 발생빈도 학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7> 서울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비행․폭력․학업중단 최다 발생 10개교

행정구역	설립	학교명	전체 학생수	ⓛ징계	②학교폭력자치위(명)	③경찰청학교폭력(명)	고교학업중단자	부적응총계	부적응비율
강서구	사립	한광고	681	19	2	7	106	134	196.8
성북구	사립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842	78	4	11	7	100	118.8
마포구	사립	숭문고	821	76	2	2	5	85	103.5
동작구	사립	숭의여고	1069	90	4		6	100	93.5
금천구	공립	독산고	1178	98	3		4	105	89.1
강남구	공립	구정고	1375	90	1	9	3	103	74.9
중랑구	공립	중화고	1279	88			3	91	71.1
강남구	사립	현대고	1579	84	3	20	4	111	70.3
강북구	사립	신일고	1288	72	2	3	9	86	66.8
송파구	공립	창덕여고	1483	98			0	98	66.1

※  자료 : ⓛ서울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②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③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서울지역 일반계고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④서울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일반계 고등학교 중 2005~2006년 상반기 징계․학교폭력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한건도 없는 학교는 강남구의 경기여고와 양천구의 신서고등학교 2개교임.

▶ 서울 중학교 비행․폭력 최다발생 상위 10개교

○ 강서구의 S중학교가 비행 및 학교폭력 최다 발생, 비행․폭력 발생률이 높은 학교들의 소속 지역은 강서(2개), 마포구(2개), 서초구(2개) 등으로 나타남.

※ 중학교의 경우 학업중단은 주로 조기유학으로 인한 유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업중단 지표는 제외하였음.

<표8> 서울 지역 중학교 비행․폭력 최다 발생 10개교

행정구역	설립	학교명	학생수	학교폭력자치위	징계	경찰청 학교폭력	총계	부적응비율
강서구	공립	송정중	415	6	66		72	173.5
강서구	사립	명덕여중	651		80		80	122.9
구로구	공립	오류중	1,129	9	116	9	134	118.7
마포구	사립	숭문중	743	2	78	3	83	111.7
마포구	공립	아현중	1,014	1	96	3	100	98.6
중구	사립	한양중	698	1	40	24	65	93.1
서초구	공립	영동중	909	5	49	29	83	91.3
강남구	공립	신구중	732	1	27	35	63	86.1
서초구	공립	방배중	958	1	47	31	79	82.5
강북구	공립	번동중	1,173	6	44	46	96	81.8

※자료 : 표1과 동일

4. 지역별 일반계고교의 비행․학교폭력 발생과 최근3년 서울대 입학 비교 분석

<표> 서울 지역별 비행․폭력 발생비율과 지역별 서울대 입학비율 대비표

※ X축 : 최근 3년(2004~2006) 서울지역 구별 서울대 진학률(천명당)

Y축 : 서울지역 구별 중․고등(일반계)학교 비행․폭력(학교폭력자치위․학생징계위원회 징계조치자+ 경찰청의 학교폭력 자진신고․적발 학생수) 비율(천명당)

☞ 분석

구분		서울대 진학률
		낮음	높음
학교안전	낮음	IV	I
	높음	III	II

○ I구역은 높은 서울대 진학률을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이나 징계가 빈발하여 안전 정도는 낮은 지역으로서, 강남구와 서초구 등지가 여기에 해당됨.

○ II구역은 서울대 진학률도 높고, 학교 안전도도 높은 지역으로 용산구, 양천구,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등지가 여기에 해당됨.

○ III 구역은 서울대 진학률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학교안전도는 높은 지역으로서 은평구, 동작구, 종로구, 서대문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관악구 등지가 여기에 해당됨.

○ IV구역은 서울대 진학률과 학교안전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모두 낮은 지역으로서 금천구, 마포구, 도봉구, 구로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서구, 성동구 등지가 여기에 해당됨.

■ 대 책

1. 비행 등 학생부적응의 문제를 학교에서 적극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비행․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등의 학교부적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강화 필요함.

-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우선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학교부적응 학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들의 선도와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2.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ㆍ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바, 교육청과 학교들은 ‘안전한 학교’임을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표를 개발하고 “부적응 학교”에 관한 각종 정보들을 공개하여 학생ㆍ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