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3일(월)	행자위	국정감사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부산해양특별자치시, 감당할 수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해양산업 중심지인 부산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여 특례를 인정해 줌으로써 동북아 HUB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해양특별자치시를 추진중에 있음.

○ 추진현황

- ‘04.  6월 : 법률시안을 작성

- ‘05. 4월 : 의원 공동발의(26명)로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 ’05.12월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대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중

○ 하지만 부산시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장기적으로 위기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해양특별자치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

※ 부산시 관련 각종 통계

∘ 인구는 95년 389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4년 368만명

- 99년 이후 노동가능인구(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도 계속 감소

∘ 지난해 부산지역 출산율 0.88로 전국최저. 평균 1.08명

∘ 전국 7대 도시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 8.7%로 최고

∘ 부산지역 청년실업률이 전국 평균 7.9%를 훨씬 상회하는 9.7%

∘ 부산지역 개인 파산자 연간 최대치(3,702명, 8월현재). 동기대비 전국 증가률의 두배

- 개인 파산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 기반의 70%가량이 영세 서비스업으로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

※ 또한 연간 950억원 가량 걷히던 컨테이너세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매년 지하철 적자 1천400억원까지 떠안게 됐음(총 8천 331억), 아파트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징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계획도 비상

□ 통계들이 보여주듯 인구 감소는 소비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의지를 꺾어 일자리 창출을 막음. 또한 일자리 등의 문제로 인해 아이 낳기를 꺼리게 됨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는 악순환

□ 결국 해양특별자치시는 고도의 자치를 요한다는 점에서 부산시가 현재의 상황들을 타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 질의 및 요구자료

☞ 현재 부산은 해양특별자치시를 추진중인데 부산 관련 통계를 보면 부정적. 노동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출산율 전국최저, 노인인구 비율 전국 최고, 청년실업률 전국 평균 훨씬 상회, 개인파산자 연간 최대치 등 이러한 통계수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계속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동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인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책은?

☞ 출산률이 전국 최저고 젊은 층이 빠져나가 고령인구 비율도 7대도시중 최고. 이러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노인 복지시설 및 일자리 제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또 950억 가량의 컨테이너세도 폐지되고 지하철 부채도 올해부터 1천 400억씩 상환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압박이 심할 것 같은데?

부산시가 추진중인 해양특별자치시는 말 그대로 고도의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재정, 등 자치단체의 기본요소가 안정적이고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해양특별자치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병행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동북아의 중심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3일(월)	행자위	국정감사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부산경륜공단 조직혁신만으로 가능한가?

■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황금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밋빛 꿈으로 지난 2003년 출범한 부산경륜공단이 현재는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을 통해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음.

□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부산시의 지원

○ 부산시 지원금 : 2003년 65억, 2004년 140억, 2005년 115억

- 지난 4월에도 20억 지원했고 올해도 60억 적자가 예상됨.

- 부산시는 20억을 올해 수익이 나면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하나 수익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지원.

- 그 후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60억 추가요구하여 부산시의회에서 심의중

□ 결국 자구노력으로 10월 8일 대규모 조직혁신

○ 직제∙운영체계 축소, 대규모 인원감축(34%~38%) 및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실시, 상임감사직 폐지 등 조직을 혁신함.

- 이사회의 대폭적인 조직축소 결정에 이사장 사의표명

- 상임감사직은 지난해 6월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제야 폐지

○ 이번 조직혁신은 말 그대로 대부분 인력 및 이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방안

- 지난해 영업비용 총 226억 중 인력운용과 관련된 주요 비용인 급여, 기타직보수, 제수당, 복리후생비는 총80억으로 35% 인원축소를 한다고 해도 27억원 절감밖에 안돼.

- 지난해 적자가 115억, 올해 적자도 60억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조직축소만으로는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하며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폐지를 검토해야 함.

- 경륜은 사행성 게임으로 사업이 잘돼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줘도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적자지원에 따른 시민세금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

■ 질의 및 요구자료

☞ 부산경륜공단의 계속되는 적자로 시에서는 몇백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적자의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 예상되는 적자규모?

☞ 이로 인해 지난 10월 8일 조직혁신을 단행했는데 경과는?

☞ 상임감사의 경우 지난해 6월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제야 폐지하는 이유는?

☞ 대규모 조직축소에 대해 이사장이 반대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 혁신안에 따라 34% 정도의 정원 축소했을 경우 지난해 영업비용 대비 주요 인력운용비가 80억이므로 이중 34%정도를 감축해도 효과가 27억 밖에 안될텐데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

☞ 조직축소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바다이야기로 한때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경륜 역시 사행성 게임으로 사업이 잘되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줘도 지탄받을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적자지원에 따른 시민세금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 근본적인 사업구조를 다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차원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3일(월)	행자위	국정감사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지하철 운영적자, 땜질식 요금인상으로 해결되나??

■ 현황 및 문제점

○ 건교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이 2006.1월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명칭을 부산교통공사로 변경. 많은 부채를 정부와 시가 떠안았음에도 경영혁신이 없어 올해도 1151억 적자 예상

- 이 과정에서 부채 3조 2천억원을 국가가 2조4천억원, 부산시가 8천억원을 각각 책임지게 되었음.

- 지난해 영업손실 1,580억. 올해 상반기에만 740억(작년 동기 32%증가)

○ 경영적자를 무리한 요금인상으로 충당하려 함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

지하철요금 인상내역

구 분	2005. 1월		2006년 7월	지난해 1월대비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후
1구간	700원	900원	1,100원	400원(57%)
2구간	800원	1,000원	1,300원	500원(62%)

- 서울지하철 요금 기본 12Km 이하 900원, 부산에서 12Km 가면 1,300원

- 이번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행

※ 부산 1~9월 공공요금 상승률 5년만에 최고 수준

- 통계청 9월까지 전국 공공요금 인상률 3.9%, 부산은 두배에 가까운 7.2%

○ 부산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버스준공영제와 버스․지하철 무료환승제가 실시 될 예정이어서 이 때 요금조정을 해야 효율적 요금운용이 가능함.

- 버스․지하철 무료환승제가 도입되면 승객은 증가하겠지만 수입도 증가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요금조정이 필요

○ 부산시가 올해 무리하게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05년 9월, 건교부, 기획예산처, 부산시 3자 합의서에서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하철 건설부분 국비지원금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

- 부산시는 현재 1․3호선 건설에 국비를 지원받고 있음.

-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1,151억 적자를 확보해야 국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요금을 인상함.

- 결국 지하철 운영적자를 요금인상으로 해결한 전형적인 사례

■ 질의 및 요구자료

☞ 무려 3조 2천억원이라는 부채를 정부와 부산시에 떠넘기고 새롭게 출발한 부산교통공사가 운영적자면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은데 올해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 혹시 1~9월까지 부산 공공요금 상승률이 5년만에 최고수준이며 전국 공공요금 인상률보다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아는지?

☞ 이런 상태에서 지하철 운영 적자를 만회하려고 작년 1월과 올 7월에도 요금을 인상했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송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내년 상반기에 버스준공영제 및 버스․지하철 무료환승제가 실시되면 그때 요금 조정의 필요성이 더 크게 느껴질 텐데?

☞ 2005년 체결된 건교부, 기획예산처, 부산시 3자 합의서에 의하면 운영적자를 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지하철 건설에 지원되는 국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 2006년이 합의가 적용되는 첫해인데 지하철 운영적자 1,151억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 내년에도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보전하지 못하면 국비지원을 못받게 될텐데 그 때도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것인지?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그때 그때 땜질식 요금인상으로 지하철 운영적자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 3조원이라는 부채를 정부와 시가 떠맡았는데 부산교통공사도 이에 대해 국민들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 23일(월)	행자위	국정감사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부산 영구임대주택단지 이대로는 슬럼화될수도!!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지역의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11년이 경과하여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비용이 매우 부족한 실정

장기수선 비용 부족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추정 장기수선비용	연간 추정 장기수선비용	연간 장기수선 비용 적립액	장기수선비용 부족액
비 용	453,297	22,664	785	21,879

□ 수선 비용의 증가와 부산도시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노후화 관리 비용이 부족해져 노후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불만이 큼.

□ 영구임대주택의 낮은 임대료와 일정한 임대료 수입으로는 늘어나는 누적 적자와 노후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질의 및 요구자료

☞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향후 20년간 부산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장기 수선유지비가 매년 218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 낮은 임대료 수익으로는 부산도시공사의 누적 적자 해결과 부족한 보수 재원 확보가 힘든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임대주택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 후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소득 영세서민의 주거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부산도시공사의 재정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 관심과 함께 정부고시임대료와 시장임대료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보조해주는 방법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