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7-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19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조세훈 보좌관 019- 393 - 5940 김재홍 보좌관 016 - 230 -3574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17 10:00 통계청 / 14:00 관세청 >

○ 통계청 질의 요약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서민경제파탄 규명

통계법 위반 중앙부처가 절반

중앙부처가 통계법 위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통계법을 위반한 건은 모두 75건으로 이 가운데 중앙부처의 위반건수는 41건 55%에 달했다. 지자체는 13건 지정기관은 21건이었다.

또 두 차례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13개 기관 중 10개, 세 차례 위반한 4개 중 3개, 네 차례 이상 위반한 6개 중 4개 기관이 각각 중앙부처로 나타나 중앙부처 가 상습적으로 통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차례 이상 통계법은 위반한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산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이고, 지정기관 중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다.

통계법 위반 내용은 통계를 작성해 발표할 때 통계청과 사전 승인, 협의 등을 규정한 통계법 제8조와 15조를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은 이에 대해 ‘경고성 공문발송’ 외에는 별도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하는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중앙부처가 앞장서서 상습적으로 통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자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통계청은 과태료 부과 등 법이 보장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법적한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주요 질의사항>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보완 필요

- 통계법 위반 현황과 대책은?

- 통계청 지방조직 조사인력 운영체계 개선 필요

- 통계청 비정규직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 통계위원회 다양한 구성 필요

※ 문의 : 조세훈 보좌관  02) 784 - 6238 / 019- 393 - 5940

○ 관세청 질의 요약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서민경제파탄 규명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해야

한미FTA 추진 등 각종 특혜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세청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고의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단속건수는 135건이며 단속건수도 해마다 감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단속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속 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적발된 업자들의 규모가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5,646건이 적발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의 전체적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단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고발에 따른 조사에 머물고 있는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일상적인 조사활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요청한 지 1년이 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부처간 신속한 업무협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상정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는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력과 중국산 저가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영세 중소업체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관세청이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주요 질의>

- 원산지 표지 위반 단속 강화해야

- 김&장으로 가는 관세청공무원 퇴직자들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 784 - 6238 / 016 - 230 - 9671

※ 참고자료

1. 통계청 국감 질의서 전문

2. 관세청 국감 질의서 전문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통계청

2006. 10. 18.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보완 필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원만하게 마친 데 대해 조사원 여러분과 통계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림.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어떤 분은 개한테 물리고 교통사고까지 겪었다고 하는 데, 고생 많으셨음.

- 제가 센서스 결과 중 일부를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 사는 사람이 58만 7천 가구 무려 140만 명, 옥탑방 5만 가구에 9만 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 4만 5천 가구 11만 명 등 68만 가구 160만 명이 끔찍한 주거현실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

인간이 땅 속에서 주거공간을 만들어 산 첫 흔적은 기원전 50만 년 전 원시시대 베이징 원인들의 동굴 주거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만, 세계 11위 경제대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땅 속에 사는 사람이 14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없었다면 태어나기 어려웠을 것임.

- 부동산 극빈층의 처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쓰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음.

1) 건교부에 따르면 2005년 센서스는 이전과 다르게 최저주거기준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했다고 하는 데,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새로 추가된 것인가?

2) 건설교통부가 2004년 6월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을 보면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조항에서

- 부엌과 화장실의 경우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로 돼 있는 반면,

- 목욕시설의 경우 ‘목욕시설은 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고 돼있을 뿐, 공동 또는 단독사용 여부 그리고 온수가 나오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그런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를 보면 <2.가구에 관한 사항>에서 목욕시설을 ① 온수시설 ② 비온수시설 ③ 없음 등 세 가지로 나눠 파악한 후, 온수와 비온수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① 단독사용과 ②공동사용 여부를 물었음.

이것은 온수시설이 있는지 여부나 단독사용 여부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가?(조사항목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 답변 바람)

3) 2005년 총조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추가한 만큼 정확한 미달 가구 현황 통계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통계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만드는가?

- 통계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관련 통계의 성격은 무엇인가?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집이 남아도는 시대에 부동산 빈곤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만큼 최저주거기준 관련 통계의 질과 위상을 높일 방안에 대해 종합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4) 최저주거기준 관련 항목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제대로 집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건교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제4조는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2005 총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항목이 없음. 물론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실제와는 거리가 먼 통계가 나와 주택정책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 인구주택총조사의 관련항목 보완이나 별도의 조사방식을 포함해 이 점에 대해 건교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2. 상습적인 통계법 위반, 2회 이상 78%가 중앙정부기관

- 국가통계는 정책방향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 통계청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통계관리를 위해, 국가통계는 통계청의 사전 승인과 협의를 해야 함.

- 그러나 중요한 정책자산인 통계 생산에 있어 통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모두 75건이나 되는 통계가 무단 변경 및 작성되었으며, 올해에도 2006년 9월 현재 28건의 통계가 통계법을 어겼음.

- 통계법을 위반한 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중앙 정부부처임. 중앙 정부부처 사이에 통계 작성ㆍ발표 때 통계청과 사전 승인ㆍ협의 등을 규정한 통계법 제8조와 15조를 어기는 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이는 국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표 1> 통계법 위반 현황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1월~9월)
위반건수	75건	12건	9건	26건	28건
중앙행정기관	41건	6건	7건	16건	12건
지방자치단체	13건	6건	2건	2건	3건
지정기관	21건			8건	13건

※ 출처 : 통계청(의원 답변 자료)

- 통계법 위반은 2003년 12건에서 2004년 9건으로 줄었으나, 2005년에는 26건, 올해 1~9월에는 28건 등을 기록하는 등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위반 건수로 볼 때 중앙정부부처가 41건을 차지하여 전체의 55%에 달하며, 2회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13개 기관 중 10개의 기관이 중앙정부기관임

-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에 대해서 ‘경고성 공문발송’으로만 일관. 3회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지정기관에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으며,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공문발송 이외의 재제방안이 법적으로 없음.

<표 2> 기관별 통계법 위반 상세 현황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기관 수	계	20개	3개	4개	6개
	중앙정부	5개	3개	3개	4개
	지자체	5개	∙	∙	∙
	지정기관	15개	∙	1개	2개
세부 기관	중앙정부	건설교통부 기술표준원 농림부 법무부 청소년위원회	노동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부산교육청 부산시 부천시 서울시 송파구
	지정기관	국민은행 국토연구원 금융감독원 대한건설협회 대한무역협회 대한방직협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교육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은행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출처 : 통계청(의원 답변 자료), 심상정 의원실 재구성

1) 통계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습적인 통계법 위반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통계법 위반 기관 중 상당수가 중앙 정부부처인데 이에 대한 제재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가? 정부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경고제도나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도입할 계획은 있는가?

- 통계법 위반이 만연하여도  마땅한 규제 장치가 없음. 통계법을 어겨도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이 고작임. 통계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제재조치를 현실화하고 국가기관의 통계법 위반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통계법 전체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음. 통계법의 의무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 정부부처의 통계법 위반에 대해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기관경고제도나 통계 담당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요구권 도입을 통해 국가통계의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통계청 지방조직 조사인력 운영체계 개선 필요

- 통계청 지방조직(지방청, 지방사무소)은 공무원 신분의 5개 직렬조사원과 임시조사원(도급 포함)으로 구성됨. 현장 조사, 내용검토, 전산입력, 조사관련 행정업무 등은 공무원 신분의 조사원이, 도급조사원은 현장조사 업무만 수행하고, 그 외 인력부족부분은 임시조사원이 수행하고 있음.

- 동일한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직,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함. 담당업무는 같지만 승진 및 전출, 지방과 중앙청과의 교류, 정년, 근속승진, 대우수당, 휴직제도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어 동일업무 담당자 간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함.

1.	직렬간 불협화음, 결집력 약화 조사인력이 여러 직렬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직렬간의 불협화음으로 결집력이 약화되어 인력운영 및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
2.	법적ㆍ제도적 차별 문제 별정직, 계약직 조사원의 경우 일반직 조사원에게 주어지고 있는 휴직, 명예퇴직, 정년제도 등의 법적ㆍ제도적으로 차별
3.	계약직의 신분불안 및 전문성 문제 계약직의 경우는 5년 단위로 재계약토록 되어 있고 재계약시마다 일반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서 신분불안에 따른 대비(전직준비, 시험공부 등)로 조사업무에 전념하지 못함.(현장조사의 전문성이 불안해지고, 신규 직원을 조사 전문가로 육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
4.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일상적이고 상시적이며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도급조사원들의 1년 단위 계약갱신으로 인한 신분불안 및 정규직과의 차별로 조사업무 전문성 제고에 제한사항

- 통계청은 일반직 공무원 특채시험을 통해 40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음(합격자 발표 : 2006년 7월 14일). 이는 여러 직렬로 구성된 현재의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통계청이 자인하고 있는 것임. 아직 481명이 별정직․계약직으로 남아있음

<표 3> 통계청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 및 합격인원 현황

채용직급	응시인원	합격인원
계	446	400
통계주사보	96	88
통계서기	195	172
통계서기보	155	140

※ 출처 : 통계청(의원 답변 자료)

<표 4> 통계청 지방조직 인력현황(2006. 10월 현재)

	합계	별정직	일반직 (행정, 농업, 통계직렬)	계약직	기능직	도급 조사원	파트 타임	전문 계약직 (기관장)
지방청 (사무소)	1,731명	326명	584명	178명	83명	511명	37명	12명

※ 출처 : 통계청

- 비슷한 경우에 대한 농림부의 조치는 매우 대조적임. 별정직․계약직 운용에 대해 1971년 상용잡급직 1,421명을 행정직으로 특채하여 정규직화 하였고, 다시 1981년 전직시험을 통해 별정직을 일반농업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음. 그리고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전직시험을 통한 정규직화를 꾸준히 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 275명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1) 현재 481명의 별정직, 계약직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일반직화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가?

2) 본 의원은 일반직 특채시험과 같은 직렬단일화방안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직렬단일화를 언제쯤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할 예정인가?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한 직렬단일화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4. 통계청 비정규직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표 5> 경상임시조사원 / 도급조사원 채용현황

구 분	경상조사임시조사원			도급조사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인 원	293명	324명	378명	511명

※ 출처 : 통계청(의원 답변 자료)

- 본 의원은 2004, 2005년 국정감사와 2006년 예산안 심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며, 임시조사원의 처우개선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서 중요함을 지적하였음.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이에 대해 적극 해결할 뜻을 밝히고 있음

<표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조사원 운용 비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본방향	통계청 도급조사원
•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	•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고 있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해소	• 정규직 조사원과 임시조사원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급여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고용불안이라는 이중삼중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음.
• 행정지도·점검 등을 통한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방지	• 민법상의 도급관계이나 실질적인으로 근로감독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관계임
•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하고 외주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	• 지방 통계조직의 본연의 임무이며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장조사는 지방통계조직의 핵심 업무로 외주화 대상이 아님

※ 출처 : 노동부, 심상정 의원실 재구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밝힌 기본방향에 의하면 통계청의 도급조사원은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비정규직 전수조사 사항에도 “파견, 용역”부문에 집계되어 있음. 특히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인원이 440명에 이르고 있음.

<표 7> 비정규직 조사원 근속현황

전체인원	1년 미만	1~2년	2~3년	3~5년
511	71	152	79	209

※ 출처 : 통계청 의원 답변 자료

- 2006년 모든 임시조사원을 도급화한 것은 관련 법령의 제약을 피하고,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유지하려는 것임. 서울지방통계사무소가 작성한 통계청의 <조사인력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도급제 도입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노동관계법상의 권리조항을 피하고,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동관계법령을 회피할 목적임이 분명함. 도급제의 장점이라는 차별적 처우 문제 해소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도 곤란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표 8> 임시조사원 운영제도 안

	운영제도	장․단 점
제1안	• 완전 도급제 - 계약, 보수, 업무수행, 지휘감독 등 모든 면에서 민법상의 도급제를 완전하게 실시 - 민법상의 도급규정 적용(민법 제664조 등) - 근로자성 배제	장점	- 조사원의 생산성(시간, 비용) 제고 - 차별적처우 관련 문제점 해소 - 단체행동 가능성 최소화 -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문제점 최소
		단점	- 장래 도급제 불인정시 조사비용 상승 - 출퇴근이 없어 나태해질 우려 상존 - 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 곤란으로 불만우려
제2안	• 근로제와 도급제 병행 - 계약 및 보수는 근로제, 업무수행 및 지휘감독은 도급제로 운영 - 근로자성 인정	장점	- 조사원의 생산성(시간, 비용) 제고 - 현행 조사원의 불만의 소지 제거
		단점	- 단체행동 가능성 최소화 곤란 -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문제점 해소 곤란
제3안	• 완전 근로제 - 계약, 보수, 업무수행, 지휘감독 등 모든 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완전한 근로제 실시(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 근로자성 인정	장점	- 현행 조사원의 불만의 소지 제거
		단점	- 조사원의 생산성(시간, 비용)제고 곤란 - 차별적 처우 관련 문제점 해소 곤란 - 단체행동 가능성 상존 -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문제점 노출

※ 출처 : 2005. 3. <조사인력 운영제도 개선방안> 서울지방통계사무소 작성

<표 9> 임시조사원 운영 전문가 자문

구 분	내 용
노동부 최저임금 위원회	업무수행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거리․시간 등에 따라 1일 업무량을 책정하여 도급계약으로 운영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속관계를 벗어나기가 곤란
노동부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임시조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민법 중 어느것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노동정책방향과 사법부의 판단을 고려해야 할 것
(주)프로뱅크 취업소개 및 파견 업체	비정규직 보호입법상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신분이나 임금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접 통계조사 업무를 하면서 일부에 대하여 도급을 주게 되면 노동관계법령을 회피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 출처 : 2005. 3. <조사인력 운영제도 개선방안> 서울지방통계사무소 작성

1) 통계청은 임시조사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사원 간의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도급계약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지금까지 통계청은 관련기관의 협조 및 정부의 인력운용방안을 이유로 정규직화의 곤란함을 이야기했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가? 11월경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환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진행되었는가?

- 도급제 운영으로 인한 통계 생산의 생산성 제고는 검증된 바 없으며, 완전근로제에서도 재택근무 등 다양한 노동환경 운영을 통해 생산성은 제고할 수 있음. 실질적 통계청의 근로감독을 받는 도급제는 비정규직 입법의 문제를 편법으로 피해가려는 ‘편법·위장’도급임.

- 정규직 공무원과 임시조사원들이 동일한 조사업무를 하지만 급여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도급제로 노동기본권이 박탈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상황을 해결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함. 통계청 임시조사원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완전근로제로 조사원 제도를 운영해야 함

5. 통계위원회, 다양한 구성원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 최근 각종 사회통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급격한 유연화 및 사회양극화 문제, 지역통계개발의 필요성 등이 증대하고 있어, 통계품질진단 뿐 아니라 다양한 신규통계의 요구에 부응해야함. 그러나 현행 통계위원회 및 각종 분과위원회는 정부부처 및 정부출연연구소 및 학계의 인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진단을 담아내기 역부족.

현행 통계위원회 구성 :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개 정부부처 실, 국장,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등 15명과 위촉직 15명(학계 11명, 한국개발연구원 1인, 한국여성개발원 1인, 경총 1인, 민주노총 1인)임.

<표 10> 통계위원회 각 분과별 위원 현황

	정부부처 (국책기관)	정부(지자체) 출연연구소	학계	통계관련 단체	사회·노동 단체	기타
기준·조정 분과위원회	1	1	8	1(통계협회)	·	1(갤럽)
인구분과위원회	1	3	8	·	·
사회분과위원회	1	2	8	·	·	1(언론)
경제분과위원회	2	1	5	·	·	1(언론)
물가통계분과위원회	3	·	1	·	5(소비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 경실련)	1(대한상의)
정보관리 분과위원회	1	1	8	·	·	·
통계품질 특별위원회	1	1	8	·	1 (여성단체 협의회)	·

※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심상정 의원실 재구성

- 특히 사회양극화와 관련한 ‘인구 분과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에는 노동단체를 포함한 관련 사회단체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임. ‘물가통계위원회’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물가지수 작성방법 변경 등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노동·사회단체 위원들의 참가가 큰 의미가 없음

1) 다양한 통계수요의 반영과 개발을 위해 통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2) ‘통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통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임.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에는 인구, 사회, 경제 분과 등 사회적 수요가 많고 양극화 현상 분석에 중요한 분과에 노동단체를 포함한 빈곤문제와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 ‘통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본 의원은 국가통계위원회가 다양한 계층의 실체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통계청은 현행 통계위원회의 한계를 분석하고 국민의 삶에 밀착된 통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참고자료 2>

국정감사 질의서 - 관세청

2006. 10. 18.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국가경제의 파수꾼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경제 관문을 지키는 관세청의 임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FTA 등으로 통관업무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관도 중요한 관세청의 과제이지만 그와 함께 각종 범죄행위 및 불법 밀수입,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부터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것 역시 관세청이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감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해야

- 최근 자유무역 협정 등 각종 특혜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국세청도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관새행정수요가 감소하는 부문(관세 환급·감면 등)과 확대되는 부분(원산지 증명발급, 심사 등)별로 업무재설계 및 인력재배치를 통해 관세행정의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최근 FTA 등 각종 특혜협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혜관세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발행기관 등을 새롭게 정한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06.10.1부터 시행에 나서고 있음.

- 고의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관세청의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올해 8월말 현재 135건에 불과하고 단속건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단속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속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적발된 업자들의 규모가 날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표 1참조)

- 반면 통관단계에서 단순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5,646건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가 늘어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의 전체적인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 위반에 대한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단속이 절실한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표 1 고의적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범법행위에 대한 연도별 단속실적>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월까지)
단속건수 (금액: 백만 원)	470 (50,899)	399 (53,385)	275 (74,097)	211 (102,249)	135 (251,756)

자료 : 관세청이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 재구성

<표 2 통관단계에서 단순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시정요구실적>

(단위 : 신고건수)

시정사유 연도	허위표시 (1)	오인표시 (2)	표시손상 (3)	미표시 (4)	부적정표시 (5)	시정요구 합계
2002	113	83	5	1,612	2,565	4,378
금액(천불)	2,135	901	12	14,544	29,449	47,041
2003	106	109	9	2,291	3,376	5,891
금액(천불)	2,688	1,868	47	25,496	45,196	75,296
2004	56	102	4	2,526	2,277	4,965
금액(천불)	1,252	1,196	37	27,005	28,953	58,443
2005	86	122	3	3,749	2,348	6,308
금액(천불)	1,647	1,776	9	37,213	31,050	71,695
2005.1-8	51	59	3	2,014	1,455	3,582
금액(천불)	1,254	758	9	20,071	16,664	38,756
2006.1-8	82	129	5	3,605	1,825	5,646
금액(천불)	990	2,277	53	30,644	21,742	55,706
전년동기대비	+61	+119	+67	+79	+25	+58

* 카메라촬영 : 2005.11.1이후 원산지표시대상 물품 검사시 촬영하여 등록

<자료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

1) 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의 단순 위반에 대한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마다 단속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도 통관단계의 단속과 시중 유통과정에서의 단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중 유통과정에 대한 단속은 전체 단속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3) 현재 시중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에 의한 조사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4) 영세한 구두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제화산업협회가 4개월 전에 서울세관에 대형제화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고발한 바 있는데 조사가 진행됐습니까? 조사인력이 없어서 고발건수가 많이 밀려 있다는 데 사실입니까?

- 현재 영세제화업계는 대형제화업체의 단가인하 압력에 놓여 있으며 그나마도 하청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고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비단 제화업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영세 업체들이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렵게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 업체들로서는 값싼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보며 실낱같은 희망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관세청이 고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통관단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것이나 통관단계에서는 제대로 하고 시중 유통할 때는 이를 위반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기획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이 고발 없이도 시중에 유통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처 간에 이견이나 업무처리의 지연이 있으며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현재 고발된 사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조사인력을 가지고 제도개선 이후에 충분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내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세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합니다.

2. 관세공무원 퇴직 후 김&장 가다

-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관세청 출신 직원이 5명에 이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하고 있어서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돼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가 제외된 것입니다. 더구나 고위직이 포진한 고문은 아예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관세청장은 이들 퇴직자들이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2) 이들의 퇴직일과 취업일을 보면 대부분 퇴직한 지 1달 이내에 취업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김&장 법률사무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퇴사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가 이들을 스카우트한 것도 역시 퇴직 전 업무의 연장선에서 일을 시키고 관련 업무에 대해 관세청에 로비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들을 스카우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관세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 김&장 법률사무소는 현재 우리 사회의 막강한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련 공무원들을 스카우트해 정부 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결국 특정 기업의 로비력이 커지면 정부는 일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관세청은 김&장 법률사무소가 합동법률사무소 형식을 취하면서 공직자 윤리법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표 6 관세공무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취업현황>

직급	성명	퇴직일	업체명	직위	취업일
청장	김OO	19920128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19970801
3급	홍OO	20040116		고문	20040201
7급	김OO	20010308		실장	20010401
	윤OO	19960702		실장	19970801
	김OO	20010630		실장	20010901

자료 : 관세청이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