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겨냥, 공정방송 담보조치 강구해야

-(가칭) (대선관련)불공정방송모니터링지원단 구성

- 방송계 인사의 난맥상(청와대의 정연주사장 연임 기획의혹, 한나라당의 정연주사장 연임반대, 편파방송저지특위구성, 방송계 이사 선임 잡음, EBS 사장의 밀어붙이기식 임명과정 등)이 왜 벌어지는가?

-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무능력한 인사 등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내년 대선과정에서 적어도 편파왜곡방송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 것이라 봄.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탄핵방송보도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 현대 선거전에서의 여론형성의 기여, 공직후보자의 이미지형성, 공약사항 점검 등 매체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지만, 여전히 방송매체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음.

- 선거과정에서의 불공정 왜곡방송 방지를 위해 방송위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선거과정의 방송위 활동 근거 및 현황>

▶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4개월)까지 구성, 선거일 후30일까지 구성 운영(사실상 4개월 활동), 그 이외의 기간에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심의를 함.

- 두 위원회 큰 차이점은 상설․비상설 여부, 위원회 구성 방식, 조금 더 구체화된 심의규정이며, 유사한 점은 안건상정 및 자료수집․작성 방식, 제재조치 및 불복절차, 사후 조치라는 점

※ 2007년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관련 편성예산

- 회의운영경비(63만원), 안건검토 및 자문료(1,350만원), 회의참석수당(1,260만원) 총 2,673만원에 불과.

방송위는 진정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면, 대선 관련 공정 방송을 위한 “전문적인, 적극적인” 담보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참으로 중요하며, 그 선출은 불공정방송에 의한 호도나 선전, 선동에 이루어져는 결코 안된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 우선 불공정방송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예방프로그램 마련, 사후 조치에 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한다.

▷ 위 연구용역을 기초로 불공정방송방지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단계별로 수립, 시행한다.

▷ (잠재적) 대선후보 및 대선후보 경선과정 등에 관한 불공정방송 자료수집과 방송심의지원과 이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원을 위한 (가칭) (대선관련)불공정방송모니터링지원단(팀)을 둔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전까지 대선관련 전담 제2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한다.)

▷지원단에는 선거법과 방송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심의원제를 운영한다.

- 이를 위한 2007년도 방송위원회 예산에 지금 추가되어야 한다.

지상파 DMB 뉴미디어정책, 실패로 이어지는가?

- 지역지상파DMB사업권역 변경, 사업성(수익성) 의문시

▷ 현 황

- KBS, MBC, SBS(지상파군 지상파DMB 사업자), YTNDMB, U1미디어, 한국디엠비(비지상파군 지상파DMB 사업자)

※ KBS, MBC, SBS, YTNDMB는 2005년12월1일 본방송 개국

U1미디어, 한국디엠비는 2006년3월1일 본방송 개국

- 이상 6개 사업자(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는 방송서비스 개시 이후 7개월 경과한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로 정부 특별지원 건의문 전달.

▷ 방송행정의 주무부서, 방송법 위반을 의결로서 자행,

지상파 DMB 사업자, 방송법상 의무 이행은 않고 정부 지원만 요청하나?

-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의 제86조(자체심의), 제87조(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의무) 등 이 조항들은 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조항임.

- 비지상파군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방송법 제87조, 제89조 의무사항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문에 대해서,

- 방송위원회는 시청자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방송법상 의무사항을 단서조항이나 법상 유보조항도 없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의결로서 유예했던 사실은 행정주체로서 불법 재량행위로 심각한 문제임.

<별첨: 2006년 2월28일 10차 회의록 - 유예결정 내림

2006년 9월26일 51차 회의록 - 유예결정 불수용. 시청자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사항은 없음.>

▷ 지상파DMB정책, 방송정책의 대표적인 실패로 이어지는가?

-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다.

- 선정과정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상파DMB사업, 시장 현실과 사업성을 무시한 결과, 방송정책의 대표적인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지상파DMB 매체는 뉴미디어인가? 매체의 성격부터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뉴미디어방송정책의 골간은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해소와 여론형성 다양성 구현으로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로 수용자복지 제고와 새로운 시장형성으로 산업의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음.

- 지상파DMB 위기는 단순 광고수익의 저조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선 지상파군 지상파DMB사업자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동성 수신환경에 맞는 신규 콘텐츠가 없다는 점에서 전체 DMB 서비스에 대한 광고주와 소비자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지상파군 지상파DMB 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지상파군 지상파DMB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나 투자여력 지나치게 낮다는 것임(위성DMB의 경우, 수천억(2,184억원)이 투자되었고 콘텐츠개발비용만 수백억원(187억)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는 결국 정부지원요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신규 시장규모보다 사업자수가 지나치게 많고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아 뉴미디어매체라기보다는 지상파방송국의 또다른 전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지상파 방송사의 기득권만 유지).

▷ 현재 지역지상파DMB사업이 곧 추진될 예정인데, 지난 4월 2기 방송위에서 결정한 사업권역의 재조정(비수도권 전국단일권역⇒단일권역+지역별 6개권역)은 지역성 구현만을 앞세워 사업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여겨짐. 현재 지방 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도 낮아 지역성 구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많은 투자가 필요한 DMB 사업에 권역별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결국 지역별 방송사별 나눠먹기식의 정책으로 피해는 결국 국민으로 돌아갈 것임.

▷ 방송사업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사항의 철저한 점검과 사업이 잘 안된다고 무조건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사태에 대해 “방송사업자도 경영상황이 없으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수 있어야 함.

- 지나친 公益性 주장은 결국 公共의 害로 다가옴을 명심해야 함.

지상파방송 3사,

스포츠중계권 단독계약 상호비방전

- 겉으로는 국익, 속으로는 자사 이익 대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Korea Pool 구성 이후 파기 사례

- KBS 단독계약:  3번

- MBC 단독계약: 2번

- SBS 단독계약: 3번

▷ SBS 단독계약 이후 상호 비방전

- KBS 9시 뉴스: 8월3일 이후 10일간 매일 저녁 관련 뉴스 보도

- MBC뉴스데스크: 8월3일 이후 10일까지 5일간 관련 뉴스 보도

- SBS 8시 뉴스: 8월3일 이후 10일까지 6일간 관련 뉴스 보도

☞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9월12일, 권고조치 결정

(제재조치로서 상당히 미약할뿐더러 때늦은 감이 있음).

☞ 이는 특정방송사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독과점시장에서 시청률 과열경쟁이 불러온 사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아리랑 TV,

국정홍보처의 해외용(외국인용) KTV(홍보방송)인가?

제작지원금 주며, 방송편성제작권 침해하는 불평등계약 체결

- 아리랑TV는 민법상 재단법인, 소속은 문화관광부(사장임명권과 법인등록), 06년도 자체자금 186억, 방송발전기금 253억원으로 운영(국고보조금은 점차 줄어 현재는 없는 상태임)

- 지난 13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백만 수석, 양정철 비서관의 발언(개략)

‘아리랑TV가 국가이미지제고 등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심각한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하였다. 부도나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결국 대통령이 지고, 그래서 홍보라인에 있는 홍보수석실에서 충분히 부사장 인선관련해서 인사협의를 할 수 있다’고 강변한 바 있음.

- 이러한 강변을 국정홍보처와 아리랑TV와의 프로그램제작지원 계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

<2006. 4월 초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과 아리랑TV와의 계약 현황>

* 외국인 근로자 성공사례를 주제로 한 “글로벌 리포트(가제)”

- 4억 4,500만원 계약

* 정책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월드 베스트 코리아(가제)”

- 3억 8,300만원 계약

-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별첨: 계약서 사본>,

* 유관기관(전략기획팀, 국무조정실)과 프로그램 기획회의 운영, 전회프로그램 평가, 아이템선정, 기획안 심사 등 실시(회의개최 실적있음)

* 모든 저작권은 국정홍보처가 가지며, 모든 책임은 아리랑TV가 진다는 식의 불평등계약을 체결.

- 이러한 계약내용은 동일한 사업취지로 KBS World, YTN과 각각 체결한 조항과는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음.

- 아리랑TV도 방송사이며,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임.  방송으로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다른 방송사와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음.

- 이런 계약내용(저작권이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와 재협상을 통해 수정하는, 방송사로서의 독립성, 자존심을 되찾을 노력을 하시겠는지?

방송계 인사파동, 원인은 어디있는가?

- 유리한 대선고지, 방송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 인사 경과사항

- 2006. 7. 14 제3기 방송위원 임명

- 2006. 8. 3  KBS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각각 추천, 임명

- 2006. 8. 25 이상희 위원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 2006. 9. 4  EBS 이사 임명

- 2006. 9. 12 EBS 이사 1명, EBS 감사(방송위 전 기획관리실장) 임명

- 2006. 9. 19 구관서 EBS 사장 임명

- 2006. 9. 22 조창현 보궐위원 선임

- 2006. 9. 23 주동황위원, 사임의사표명(사표수리: 10월17일)

- 2006. 9. 26 조창현위원, 위원장으로 호선(임기: 2006. 9. 2~2009. 7.13)

○ 지금까지 드러난 인사 난맥상

- 2기 방송위 임기(5월9일)종료이후 두 달 후인 7월14일 3기 방송위 출범(각종 내정설, 특정인사 반대움직임 등 두달간 3기 방송위 출범 지연).

- KBS 이사, MBC 이사 각 1명,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퇴.

- EBS 이사 노향기, 중재위 위원 이미 위촉, 중도 사임 해프링.

- KBS 신태섭 이사, 언론, 논문 표절의혹제기, 사퇴압력

- 청와대, KBS 이사 임명 고의 지연 의혹(방송위8월3일 추천, 청와대 9월4일 임명장 수여,  노조의 정사장 반대여론과 유진룡전차관 인사문제로 시간벌기용이라는 해석)

- 이상희 위원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 주동황 상임위원, 위장전입 의혹으로 사임(사표수리 3주간 지연).

- KBS 신임 사장, 추천위 구성문제와 이사회 사장 선임시기 조율의혹

- EBS 사장, 교육부 관료출신, 허위 학위논문시비, 노조의 강한 반대

질> 비록 직접 인선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오신 위원장으로서,

소위 ‘방송계 인사파동’의 원인이 뭐라 판단하는지?

-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 정치권의 자기사람심기, 청와대의 인사협의(?)에 의한 낙하산인사 등

질> 현재 KBS의 사장 제청, EBS의 사장 반대, 이 두 개의 공영방송사 사장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방송위는 수수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인지, 최민희 부위원장 답변은?

(EBS 이사, 감사 및 사장 임명은 최민희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때 모두 이루어짐)

※ KBS 사장 공모 기간: 9월20일~27일

※ 구관서 사장이 임명된 뒷이야기(EBS노조위원장의 말)

- 청와대쪽에서 EBS을 수능방송으로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전문가보다는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  양정철 비서관이 성영소 EBS 이사장을 안전(?)하게 EBS에 넣기 위함. 성영소 이사장은 양비서관과 대학 동문이고 지난번 사장 인선 때에도 성영소 이사장을 강하게 밀었다고 함. 그런데, 성영소라는 사람이 교육, 방송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라 이사 공모제를 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로 들어오고, 그 대신 교육부출신을 사장으로 기용토록 교육부와 조율했다는 설.

제작지원프로그램,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용도 높여야

- 저작권 공동소유 추진 필요

○ 매년 방송위원회는 70여억원 이상의 기금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을 하고 있음.

제작 방송한 이후 제작사(또는 제작방송사)가 콘텐츠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으나 제작사별로 단편적으로 지원․제작되어 사후 활용도가 떨어짐.

○ 단순 지원방식에서 공동제작 또는 납품 제작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그리하여 제작물에 대한 공동 소유의 저작권을 획득,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재외동포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열악한 방송사업자에게 무상 콘텐츠 제공, 해외 공동 마케팅과 프로그램의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활용도 제고 등

질> 방송콘텐츠 지원방식의 변화를 통해 사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방송콘텐츠제작지원 프로그램 현황>

년도	부문	편수
2004	우수프로그램제작지원	39
	콘텐츠제작지원	51
	합계	90
2005	방송콘텐츠(일반, 어린이․청소년, 소외, PP, SO) 제작지원	89
	방송콘텐츠(DMB,데이터,HD) 제작지원	36
	합계	125
2006	지상파	10
	지역지상파	31
	케이블․위성	54
	이동멀티미디어	16
	독립제작사	28
	합계	139
총 계		354

※ 2005년도 총 77억 5,600만원 집행,

※ 2006년도 9월 기준, 총 75억 4,900만원 집행(그 이외 공익콘텐츠제작지원에 20억원 집행)

※ 별첨: 지원프로그램명 및 금액

방송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개최 의사

- EBS 사장인선관련 최민희 부위원장의 의견

KBS 국고지원 철회 가능

방송통신융합 통합규제기관의 문제점

- 경영악화의 위기 진단

아리랑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