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4(화) 10:00

국립중앙박물관

재단법인의 국고지원 편법, 오히려 늘어나(17억→35억)

□ 국고로 위탁업체 지원하기도...

◦ 비영리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위탁 근거 미약.

◦ 개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에게 문화예술사업 및 국유시설관리를 위탁하고,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 설립시기: 04. 06. 28

- 법인성격: 비영리 재단법인

- 주요임무:

․국립중앙박물관 공연장 및 기타 편의시설의 운영·관리사업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 및 연구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활동 및 교육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보급사업

<질의1> 박형식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은 지난 2005년 한 월간지(예술행정 11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낮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지난 3년간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국고지원은 오히려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17억→33억→35억)

<2004~2006 예산 총괄>

구 분		2004	2005	2006	계
수입	국고보조	1,700	3,293	3,500	8,493
	자체수익	-	2,668	6,146	8,814
	계	1,700	5,961	9,646	17,307
지출	인건비 등 경상적 비용	990	2,872	3,360	7,222
	공연 등 문화사업비	710	1,164	2,723	4,597
	식음료사업 등 기타	-	1,925	3,563	5,488
	계	1,700	5,961	9,646	17,307

(단위: 백만원)

◦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장, 민법상 재단법인은 공식적인 국고지원이 불가능하고, 문화재단 사장도 국고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재단법인의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게 말이 되는가. 또 중앙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업비가 연간 100억원이 소요되나, 2005년도 중앙박물관 자체수입은 16억원에 불과함. 관람객 감소로 자체수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관람객 감소: 개관 후 44일, 100만명 → 이후 8개월, 300만명

◦ 내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액은 얼마인가. 자립의지는 있는가.

<질의2> 관리위탁 시설이 있는가.(대공연장, 식음료시설, 문화상품점,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위탁 절차에 대한 규정은 있는가. 국고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나.

→ 위탁업체 자료 첨부 및 문제점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