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6(목)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및 학교 시설물 사용

- 3개 개별 사업예산 확보 후 통합하여 제2캠퍼스 건립사업비 지원-

- 재학생들의 기숙사로 전락한 능력개발교육원 건물 -

▣ 현황

0 사업예산 전용(轉用)

- 예산 요구시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 내용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예산회계법 제25조 제1항, 동법 제36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 제2캠퍼스 건립자금 출연 목적이면서, 3개 개별사업으로 예산 확보 후 이를 통합(283억 100만원)하여 제2캠퍼스 건립사업비로 지원〈참고자료 1〉

- 자체예산 80억 8,800만 원을 추가하여 제2캠퍼스 건립예산 계 313억 7,100만 원 확보〈참고자료 2, 3〉

2003.3.10 : 충남 천안 소재 토지 33,718㎡ 매입(68억 5,200만 원)

2004.6.21 : 공사 착공

2006.6.   : 강의동 1동(180억 9,800만 원 소요), 기숙사 1동(64억            2,100만 원 소요)완공

0 출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 사용

- 제2캠퍼스 건립의 필요성 등 객관적 검증 없이 변칙적으로 예산이 편성·출연되었고,

- 기존 캠퍼스 내 학부 생활관은 확충예산이 133억여 원에서 44억여 원으로 크게 줄어 학부생의 기숙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음

- 미확보 기숙사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고용보험기금」으로 건립되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부설 ‘능력개발연구원’ 건물의 일부를 재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

▣ 문제점

0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IT분야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학부생활관을 확충’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예산」을 요구하였고, 한기대 부설 ‘능력개발교육원 확대개편’을 위해 기존 캠퍼스에 숙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하는 등 출연예산 총 283억 100만 원을 확보

- 앞의 3개 출연금 사업내용을 제2캠퍼스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전용하였고, 자체예산 80억 8,800만 원을 추가하여 제2캠퍼스 건립예산 총 313억 7,100만 원을 확보함

0 제2캠퍼스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규모에 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예산이 변칙적으로 편성·출연됨으로 인해

‘학부생활관 확충예산’이 133억여 원에서 44억여 원으로 크게 줄어 재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능력개발교육원’ 건물의 일부를 재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

0 한기대 부설 ‘능력개발교육원’ 건물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 사용주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즉, 고용보험의 수혜자들만 해당되어야함

※ 고용보험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지원대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므로 한기대 재학생 대상 기숙사 운영은 취지에 반함(참고자료 4)

0 설립 당시부터 문제였던 학부생들의 기숙사를 해결하기 위한 학부생활관 확충 사업과 IT분야 교육시설확보 사업, 능력개발교육원 확대개편 사업 등 3개 개별사업의 예산을 제2캠퍼스 건립예산으로 전용함으로써 기숙사 확대가 지연으로 사용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능력개발교육원’ 건물의 일부가 학부생들의 기숙사로 전락하는 결과

0 총장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와 검토 절차 없는 예산 전용’을 사유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음

- 또한 총장이 예산관리 책임자인 전 기획처장 윤모씨와 전 기획홍보팀장 윤모씨에게 ‘주의’ 조치

0 결과적으로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전용하고 정작 기숙사는 사용목적에 전혀 맞지 않은 건물을 사용

-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침해

-「고용보험기금」을 전용사용

- 예산을 전용한 책임자에게 ‘주의’ 조치로 제식구 감싸기

※ 2006년 6월 말 제2캠퍼스 완공으로 ‘능력개발교육원’이 제2캠퍼스로 이전.

※ 정명석 한기대 현 총장은 2004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제14대 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하여 상기의 현황을 잘 알고 있음. (2006년 3월 14일 임용, 임기 4년)

<참고자료 1>

한기대에 대한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출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IT분야 교육시설확보 (일반회계 출연금)	8,256	’02~’05	․ IT분야 5개 학과 신설 - 2,364평의 강의동 증축 - 관련 실험실습장비 구입
능력개발교육원 확대개편 (고용보험기금 출연금)	6,670	’03~’05	․ 능력개발교육원 강의동 증축 및 숙소 신축을 통한 연수생 숙소여건 개선 - 157평 강의동 증축 1,700평, 100실(200명) 숙소 신축
학부생활관 확충 (일반회계 출연금)	13,375	’04~’07	․ 대학교 학부생 전용 기숙사 신축으로 학부생 숙소여건 개선 - 3,900평(1,300평×3개동), 540실(1,080명) 기숙사 신축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06. 5

<참고자료 2>

한기대의 출연금 사업내용 변경 현황

개별사업(에서)	제2캠퍼스건립 사업(으로)
․ 「IT분야 교육시설확보」사업 - IT분야 5개학과 신설에 따른 본원 강의동 증축	․ 교육과정 계획 - 교양학부 및 인터넷미디어공학부, 전문․산업대학원 운영 - 능력개발교육원 일부(IT관련) ․ 시설현황 - 부지 10,200평 - 강의동 4,545평 1동 - 기숙사 1,758평 198실(282명 수용) 1동
․ 「능력개발교육원 확대개편」사업 - 본원 1,700평, 100실(200명) 숙소 신축
․ 「학부생활관 확충」사업 - 3,900평(1,300평×3개동), 540실(1,080명) 기숙사 신축 * 본원 학부생의 숙소여건 개선 목적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06. 5

<참고자료 3>

「제2캠퍼스 건립」사업 관련 예산조달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 계	’02	’03	’04	’05	’06
총 계		31,371	450	7,501	5,287	11,092	7,041
출연금	계	23,283	450	3,080	4,843	10,248	4,662
	IT분야 교육시설 확보	8,256	450	2,336	2,342	3,128	-
	능력개발교육원 확대개편	6,072	-	744	2,271	3,057	-
	학부생활관 확충	8,955	-	-	230	4,067	4,662
자 체 자 금		8,088	-	4,421	444	844	2,379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06. 5

<참고자료 4>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해당 조문

고용보험법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이하 "자영업       자"라 한다)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        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