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30	2006국감 재정경제부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이영탁 증권거래소 이사장 심문 요지>

“7월 6일 감사추천위원들과 박병원 차관의 저녁 식사 자리를 주선한 것이 이사장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사장 역시 청와대 낙하산 인사의 전모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분명”

“통합거래소 초대 이사장으로서 거래소의 정치적 중립에 누구보다 적극 나서야할 이사장이 낙하산 인사 영입에 앞장선 것은 이사장으로서의 자질 의심하게 하는 것. 향후 상장 추진 과정에서도 거래소가 정부의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거래소 상장시 최소 약 1조원 이상의 상장 차익이 기대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기금 출연 규모를 2000억으로 한정한 것은 지난날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임. 공익기금 출연규모 늘리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본사가 위치한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 할당해야”

“수수료 중심의 수익체계를 개선하고 상장에 따른 영업 마인드 확산을 통해 관료적 습성 타파해야만 기업공개 성공할 것”

“상장 후 주주이자 감시 대상인 증권사를 감시할 시장감시본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미리 복안 마련해야”

“선물 중심 도시 부산의 발전전략 지원, 지역 대학 육성, 선물연수원 설치 등 기존 약속 및 지원책들이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확약 필요”

<경기 부양 논란 관련>

“한은은 현재 국면이 경기 부양책을 쓸 수준이 절대 아니며 지금은 잠재 성장률 확충을 위한 산업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하는데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최근 들어 자꾸 경기 부양쪽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5% 성장이 예상되는데도 경기 부양 발언이 자꾸 나오는 것은 최근 여당의 정계 개편과 신당 창당 등 대선 준비 움직임과 연관된 것이 분명”

“북핵 추가 실험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 충격적인 외생적 변수가 없다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절대 써서는 안 될 것”

“그럼에도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사용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반발에 봉착할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의 기초 체력이 저하된다면 우리 나라 경제사는 노무현 정부 5년을 ‘잃어버린 5년, 기억하기 싫은 5년’으로 기억하게 될 것”

<부동산 대책 실패와 검단 신도시 파문 관련>

“세금을 통한 부동산 잡기는 이미 실패했고, 규제를 통한 안정 노력 역시 풍선효과만을 유발했으며, 마지막 남은 공급 정책마저 정책 당국의 미숙하고 부적절한 일처리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됐다”

“건교부의 독단적인 신도시 건설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권 부동산 정책이 최종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

“이미 세금을 통한 부동산 잡기 실패가 명백해졌고, 신도시 발표 등 주요 부동산 정책 결정과 발표에서도 정부 내에서 소외되고 있는 재경부는 즉각 부동산실무기획단을 해체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야”

<4대 보험 통합 징수 공단 설치 관련>

“국세청 세무서보다 지사 수가 2배 이상 많은 건강보험 공단 등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기존의 4대 보험 공단 조직 자체는 그대로 둔 상태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통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다른 돈 먹는 하마를 만드는 것”

“기존 4대 보험의 전산 운영비가 연간 825억원이나 소요되고 운영 인력만 해도 431명이나 되는데도 이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전산망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역시 엄청난 낭비”

“차라리 국세청 직원들은 통합 공단에 파견 형식으로 보내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소규모의 급여 지급 업무만 담당하는 인력만 기존 4대 공단 직원 중에 일부 뽑아서 통합 징수 공단에 충원하는 것으로 충분”

“기존 4대 공단 조직의 통폐합 없는 새로운 통합 징수 조직 창설은 절대 불가하며,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각 공단들이 보여줬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 구성면에서도 최소한의 연속성만 유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