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통계청 / 관세청
<2005. 10. 18 (수)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통계청 국정감사]

1. OECD 최저 수준의 실업률 -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고용률 : 어떤 모습이 우리의 고용 현실인가?

- 고용지표의 현실반영도와 정책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고용률 통계의 통계적·정책적 활용도 제고해야

(1) OECD 최저 수준의 실업률 : 2005년 OECD 국가중 최저 실업률 3위인 우리나라는 고용안정국가?

(2)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고용률 :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고용건전성 파악에는 고용률이 유용

(3) ‘최저수준의 실업률 - 평균이하의 고용률’ 동반달성의 원인은 1,139만명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 2005년 경제활동참가율, 66.3%로 OECD 국가중 25위에 불과

(4) 고용률 통계의 공개적 언급 자체를 기피하는 통계청

- 대외 보도자료에서 고용률 통계는 부속 통계표에서만 등장

2.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고용률 현실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창출에는 관심 없는 통계청

- 1,457만명의 비경제활동인구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인적자원의 낭비

- ‘취업준비’등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의혹 인구, 03년 대비     05년 56만명 급증 : 증가원인·성향분석 등 정책자료화 작업은 전무

3. 통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도입해야...

- 부과하지도 못하는 벌금과 과태료, 한도 상향조정애서 뭣하나?

- 통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공무원은 징계요구권 발동 - 민간지정기관은 과태료 엄격 부과’ 체제가 바람직

[관세청 국정감사]

1. 해외여행시 천만원이상 관세체납자는 가방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수억원 국세체납자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노무현식 정부혁신」인가?

-세금 낼 돈 없다면서 해외여행 즐기기는 마찬가지인데, 관세체납자 출입국 검사만 강화하고 국세체납자는 소관사항 아니라고 방치하는 관세청

(1) 2005년 전체 관세체납자 3,898명 중 68.7%인 2,679명이 해외여행

- 5회 이상 해외여행 즐긴 체납자도 전체의 13.3%인 519명

(2) 관세 1천만원 체납자는 가방까지 뒤지면서 수억원 국세체납자의 해외여행은 ‘나 몰라라’식으로 방치! - 휴대품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

2. 우범여행자 관리 및 밀수대책 구멍 뚫렸나?

(1) 2003년 이후 여행자 및 우범여행자 등의 밀수적발실적 대폭 증가

- 여행자밀수적발실적 ‘03년 715건 → ’05년 921건(28.8% 증가)

(2) 마약·밀수 등 우범여행자 급증(03년 13,652명→06.6월 22,149명: 1.6배)

3. 관세청은 급증하는 사이버밀수 방지대책 수립하라!

- 올 7월 사이버밀수 적발 142건(1,314억),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

4. 체납 증가에 속수무책(束手無策)인 관세청

- 체납은 토끼 걸음, 체납대책은 거북이 걸음

(1)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관세청 체납…건수·금액 지속 증가

- 체납 금액 2002년 2,647억원 → 2006.6월 3,970억원 :  50% 증가

(2) 악성체납(3년이상 장기체납,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 신규체납 증가

(3) 관세청, 뛰는 체납 잡기위해 체납정리전담팀 조직·인력부터 정비해야

5. 납세자 권리구제 여전히 외면하는 관세청 !!

- 관세청은 불복제도 개선실적 자랑하기에 앞서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들이 왜 심판청구를 더 선호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관세청 심사청구 건수 : 03년 180건, 04년 116건, 05년 62건

▷ 심판원 심판청구 건수 : 03년 210건, 04년 284건, 05년 226건

1. OECD 최저 수준의 실업률 -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고용률 : 어떤 모습이 우리의 고용 현실인가?

[통계청 국정감사]

- 정부에 불리한 고용통계인 ‘고용률 ’은 공개적 언급 자체를 기피

- 고용지표의 현실반영도와 정책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고용률 통계의 통계적·정책적 활용도 제고해야

(1) OECD 최저 수준의 실업률 : 2005년 OECD 국가중 최저 실업률 3위인 우리나라는 고용안정국가?

□ 2001년 4.2%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 매년 3%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저수준으로 실업률만으로는 최고수준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30개 OECD 회원국 중 2002년 이후 3%대의 안정적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이슬랜드, 멕시코 단 3개국에 불과함

- 2005년 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은 6.7%로 우리나라(3.9%)는 이보다 2.8%p 낮은 수준임

연도별 주요 OECD 국가의 실업률주1) 현황 (단위 :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한국	4.2	3.4	3.7	3.8	3.9	3.6
아이슬랜드	2.3	3.2	3.4	3.4	2.7	-
멕시코	2.2	2.5	2.6	3.1	3.6	-
미국	4.8	5.9	6.1	5.6	5.1	-
일본	5.2	5.6	5.4	4.9	4.6	-
영국	4.8	5.1	4.9	4.7	4.6	-
독일	7.9	8.7	9.4	10.4	11.3	-
프랑스	8.8	8.9	9.8	10.0	9.9	-
OECD 평균	6.3	6.9	7.1	6.9	6.7	-

주1) 각국간 동일한 기준의 비교를 위해 OECD 고용현황 산출기준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제외한 15세~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2)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고용률 :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고용건전성 파악에는 고용률이 유용

□ 실업률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고용건전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경우 고용(취업자)이 적다할지라도 낮은 실업률이 가능함

□ 실제로 실업률이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2005년 고용률은 63.7%로 OECD 평균 65.5%에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중 20위 수준에 그침

- 고용률 75% 이상의 최상위 그룹과는 15%~20% 가량의 격차를 나타냄

연도별 주요 OECD 국가의 고용률주1) 현황 (단위 :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한국	62.1	63.3	63.0	63.6	63.7	63.5
아이슬랜드	84.6	82.8	84.1	82.8	84.4	-
멕시코	60.1	60.1	59.6	60.8	59.6	-
미국	73.1	71.9	71.2	71.2	71.5	-
일본	68.8	68.2	68.4	68.7	69.3	-
영국	72.5	72.3	72.6	72.7	72.6	-
독일	65.8	65.3	64.6	65.0	65.5	-
프랑스	62.0	62.2	62.5	62.4	62.3	-
OECD 평균	65.5	65.1	64.9	65.3	65.5	-

주1) 각국간 동일한 기준의 비교를 위해 OECD 고용현황 산출기준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제외한 15세~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OECD 30개국의 고용률 수준별 분류 현황

고용률	75% 이상	70~75%	65~70%	60~65%	60% 이하
국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일본, 포르투갈	체코, 스페인, 한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3) ‘최저수준의 실업률 - 평균이하의 고용률’ 동반달성의 원인은 1,139만명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 2005년 경제활동참가율, 66.3%로 OECD 국가중 25위에 불과

□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실업자가 많아서라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임

- 2005년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139만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33.7%를 차지하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연도별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주1) 변동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비경제활동인구		1,160	1,142	1,154	1,136	1,139	1,163
	구직단념자	11.7	6.9	9.0	10.0	12.5	12.2
비경제활동인구비율		35.2%	34.4%	34.6%	33.9%	33.7%	34.1%

주1) 각국간 동일한 기준의 비교를 위해 OECD 고용현황 산출기준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제외한 15세~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 2005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3%로 OECD 국가중 25위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인 70.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임

연도별 주요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주1) 현황 (단위 :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한국	64.8	65.6	65.4	66.1	66.3	65.9
아이슬랜드	86.6	85.6	87.1	85.5	86.7	-
멕시코	64.1	65.3	65.1	66.0	66.6	-
미국	76.8	76.4	75.8	75.4	75.4	-
일본	72.6	72.3	72.4	72.2	72.6	-
영국	76.1	76.2	76.3	76.2	76.1	-
독일	71.5	71.5	71.3	72.6	73.8	-
프랑스	68.0	68.3	69.3	69.3	69.1	-
OECD 평균	69.9	69.9	69.8	70.1	70.3	-

주1) 각국간 동일한 기준의 비교를 위해 OECD 고용현황 산출기준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제외한 15세~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4) 고용률 통계의 공개적 언급 자체를 기피하는 통계청

- 대외 보도자료에서 고용률 통계는 부속 통계표에서만 등장

-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창출을 고려한 고용률 통계가 고용정책 수립에는 더 유용

□ 실업률이 OECD 최저 수준임에도 많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인해 고용률은 OECD 30개국 중 20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반증임

- 88.7만명의 실업자와 3%대 실업률을 낮추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1,139만명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창출·취업확대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실업률 위주의 고용정책으로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33.7%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창출 대책 마련은 불가능함

- 고용정책 수립시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창출을 고려한 ‘고용률’ 통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고용률은 한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고용률이 높을수록 균형 잡히고 건실한 경제라고 할 수 있음

□ OECD가 제시하고 있는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①저활용 인력의 고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됨

②취업자 규모가 커지면 재정부담이 감소하고 재정운영의 폭이 확대됨

③저활용 인력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빈곤이나 불평등이 감소함

□ ‘고용률 지표’의 중요도와 활용성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음에도, 통계청은 고용 관련 대외 보도자료 및 발표문에서 ‘고용률 지표’에 대한 공개적 언급 자체를 기피하고 있음

- ‘매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등에서 본문에서는 고용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첨부되는 부속 통계표에만 반영하고 있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에서도 실업통계의 하부메뉴로 자료를 등재해 놓고만 있음

- ‘고용동향 보도자료 본문에 고용률 통계의 언급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통계청 실무자는 “부속 통계표에 수록돼 있고, 고용률 통계는 본문에 언급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라고 답변함

<질의 자료>

1. 2005년 기존 OECD 최저수준의 3.9%의 실업률과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63.7%의 고용률 중에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우리나라의 2005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6.3%로 OECD 30개국 중 25위 수준인데, 1,139만명의 비경제활동인구를 배제한 실업률 통계만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고용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3. 실업률 통계의 낮은 현실반영도와 고용정책으로서의 고용률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고용률 통계의 가치와 유용성은 더욱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통계청의 고용률 통계 활용방안은?

4. 월간 고용동향 보도자료 등에서 정책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가치와 유용성이 큰 고용률 통계를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기피하고 부속 통계자료와 통계DB 상의 자료로만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실무자의 답변처럼 “고용률 통계가 (보도자료) 본문에 언급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가?

- 지표상의 낮은 실업률 통계로 고용 안정을 호도하며, 정부의 고용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가?

-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고용률이 현 고용상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6. 통계청은 2006. 5. 29 ‘통계청 생산 통계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용동향, 소비자물가동향 등 월간통계 5종의 공표시간을 07:30에서 13:30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처럼 통계자료의 대국민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유독 통계적 유용성이 높은  ‘고용률’ 통계의 공개적 거론은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7. 고용률 통계는 현실 반영도가 떨어지는 실업률 통계를 보완·대체하고, 향후 고용정책 수립에는 실업률 통계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2.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고용률 현실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창출에는 관심 없는 통계청

- 1,457만명의 비경제활동인구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인적자원의 낭비

-‘취업준비’등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의혹 인구, 03년 대비     05년 56만명 급증 : 증가원인·성향분석 등 정책자료화 작업은 전무

□ 2005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3%로 OECD 국가중 25위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인 70.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임

연도별 주요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주1) 현황 (단위 :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한국	64.8	65.6	65.4	66.1	66.3	65.9
OECD 평균	69.9	69.9	69.8	70.1	70.3	-

주1) 각국간 동일한 기준의 비교를 위해 OECD 고용현황 산출기준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제외한 15세~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것은 다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임

- 전통적으로 육아·가사 등에 따른 여성의 경제참여 제약과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퇴출 증가, 청소년층의 장기간 재학기간 등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임

□ 그러나, OECD 최저수준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1,456만명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낭비가 아닐 수 없음

- 국가차원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통계청은 정책자료로서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비경제활동인구의 동향 및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연도별 비경제활동인구주1)의 상세 내역 (단위 : 천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년 1월~8월 매월 평균	03년 대비 06년 증감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14,042	14,383	14,300	14,557	14,778	395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율)			38.0%	38.5%	37.9%	38.0%	34.1%주2)
-육아			1,561	1,502	1,510	1,502	1,527	25
-가사			5,241	5,156	5,212	5,223	5,280	124
-통학			4,102	3,991	3,830	3,835	3,930	-61
	취업 위한 통학			202	200	223	231	29
-연로			1,288	1,667	1,544	1,524	1,520	-147
-심신장애			408	450	467	477	475	25
-그 외			1,442	1,617	1,737	1,996	2,046	429
		취업준비		143	183	234	296	153
		진학준비		119	112	124	124	5
		군입대준비		90	63	66	64	-26
		쉬었음		907	1,033	1,238	1,286	379
		기타		359	345	324	275	-84

주1) OECD 기준과 차이가 나는 것은 OECD 자료는 국제적 비교를 위해 대상인구의 연령을 15세~64세로 제한하였기 때문임

2) 2006.8월 현재 기준임

자료 : 통계청

□ 그러나, 통계청은 다른 비경제활동인구 세부항목들의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취업준비’ 및 ‘쉬었음’ 항목의 변화에 대한 분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06년 ‘취업을 위한 통학’ 및 ‘취업준비’, ‘쉬었음’ 등의 사유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181만여명으로 2003년보다 56만여명이 증가함 (동기간 다른 비경제활동인구는 16.6만명 감소)

- 03년 대비 06년 증감 : 취업을 위한 통학 2.9만명, 취업 준비 15.3만명, 쉬었음 37.9만명

고용난 등에 따른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 편입의혹 대상자 (단위 : 천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06년 1월~8월 평균	03년 대비 06년 증감
취업 위한 통학 [A]	202	200	223	231	29
취업준비 [B]	143	183	234	296	153
쉬었음 [C]	907	1,033	1,238	1,286	379
[A+B+C]	1,252	1,416	1,695	1,813	561

□ 문제는 ‘취업 위한 통학’과 ‘취업준비’, ‘쉬었음’ 항목의 인구가 고용난 및 취업실패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 고용사정과 실업률 간의 괴리를 유발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분석과 연구가 있어야 함

- ‘취업준비’와 ‘취업 준비 통학’ 인구는 취업준비 그 자체가 사실상 구직활동임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통계에서 배제됨

- ‘쉬었음’ 인구 역시 ‘육아, 가사, 연로, 심심장애’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쉬었다고 답한 인구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다 포기한 인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질의 사항>

1.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 실업률 및 실업자 감소에만 집중해옴에 따라, 1,456만명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창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실업자 축소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할 시기가 아니가?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및 고용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2.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 위한 통학’, ‘취업 준비’, ‘쉬었음’ 인구가 03년 대비 06년(월평균) 56만여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동기간 다른 비경제활동인구는 16.6만명이 감소하였는데, 왜 유독 이들 집단의 인구만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가?

3. ‘취업 위한 통학’, ‘취업 준비’, ‘쉬었음’ 인구는 고용난 및 취업실패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런 의미에서 ‘취업준비’ 등의 인구는 현실 고용상황과 실업률과의 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는데, 이들 집단에 대한 성향 등을 심층 조사해 본 적은 있는가?

- 통계청이 이들 집단에 대한 심층조사와 분석이 어렵다면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면밀히 분석해 볼 용의는 있는가?

3. 통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계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도입해야...

- 부과하지도 못하는 벌금과 과태료, 한도 상향조정해서 뭣하나?

- 통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위반공무원은 징계요구권 발동 - 민간지정기관은 과태료 엄격 부과’체제가 바람직

□ 통계청은 통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통계법의 실효성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행 법률의 벌금과 과태료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고자 함

- 현행 벌금 1천만원 → 개정안 3천만원

- 현행 과태료 100만~300만원 → 개정안 300만~1천만원

□ 그러나, 벌금 및 과태료 한도 상향조정은 관련 기관 및 담당자의 주의 제고라는 상징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통계법 위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은 여전히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2002년~2006.6월말 동안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계법 위반건수는 총 96건이었으나, 이중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지정기관이 철회된 것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임

연도별 통계작성기관별 통계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02년~06.6월말
중앙행정기관 [A]	24	6	7	15	9	61
지방자치단체 [B]	1	0	0	2	2	5
정부산하기관	2	0	1	6	4	13
정부유관기관	1	4	0	0	1	6
민간기관	2	2	1	3	3	11
합계 [C]	30	12	9	26	19	96
[A / C]	80%	50%	77.8%	57.7%	47.4%	63.5%
[(A+B) / C]	83.3%	50%	77.8%	65.4%	57.9%	68.8%

□ 96건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건이 한 건도 없는 이유는  ‘①통계법 규정에 대한 단순 미숙지, ②엄격한 처벌규정 적용에 따른 통계활동 위축 우려, ③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정부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지정기관 미부과, ④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정기관의 임의탈퇴에 따른 통계관리 불가능 사태’ 등임

- 벌금 및 과태료의 한도를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어 이 자체만으로는 통계법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기 힘듦

□ 통계법 위반과 관련돼 가장 문제가 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지난 4년 6개월간 총 61건 위반하여 전체의 63.5%에 달함

- 지자체까지 정부부문의 통계법 위반 비율 68.8%에 달함

- 이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동일 법인격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자체를 할 수 없음

□ 통계법의 실효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기본취지를 위해서는 통계법을 위반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 통계청이 ‘징계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지정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통계법이 개정되어야 함

- 실제로 「통계법 개정 관련 유관과장회의(05.8월)」 및 「국장간담회(05.8월)」, 「통계법 개정 관련 통계청 유관과장회의(06.3월」에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보급사무에 대한 감사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관계자 징계 또는 문책요구권 부여’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관계부처의 반발로 합의도출이 곤란하여 도입이 보류되고 있음

<질의 사항>

1. 통계법 개정안에서 통계법의 실효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벌금과 과태료의 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데, 벌금이나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부과할 수 있기는 한 건인가

2. 2002년 이후 96건의 통계법 위반건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과하지 못한 사유 중에 그동안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변화된 것이 있는가?

3. 통계법을 솔선수법해서 준수해야 할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의 통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징계요구권이 도입과 관련하여 타 국가기관에 대한 개입 및 권한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징계요구권 등의 도입과 관련해 타 기관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은?

1. 해외여행시 천만원 관세체납자는 가방까지 뒤지면서, 수억원 국세체납자는 방치하는 것이「노무현식 정부혁신」인가?

[관세청 국정감사]

- 세금 낼 돈 없다면서 해외여행 즐기기는 마찬가지인데, 관세체납자 출입국 검사만 강화하고 국세체납자는 소관사항 아니라고 방치하는 관세청

(1) 2005년 전체 관세체납자 3,898명 중 68.7%인 2,679명이 해외여행

- 5회 이상 해외여행 즐긴 체납자도 전체의 13.3%인 519명

◦ 2005년 관세청 체납자들의 출입국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자 3,898명의 68.7%인 2,679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5회 이상 출입국한 체납자도 전체의 13.3%인 519명에 달하고 있음

[표] 2005~2006.6월말까지 관세체납자의 출입국현황(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6월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소계	비율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소계	비율
10회이상	129	211	340	8.7%	4	12	16	0.4%
5회이상	77	102	179	4.6%	14	31	45	1.3%
5회미만	1,605	555	2,160	55.4%	67	185	252	7.0%
출입국 체납자수	1,811	868	2,679	68.7%	85	228	313	8.7%
총체납자수	2,598	1,300	3,898		3,463	1,323	3,595

(2) 관세청, 1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를 휴대품정밀 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검사를 강화하는 제도 시행 후 해외여행 체납자 비율 급감

◦ 관세청은 2006.3월부터 여행자정보시스템과 고액체납자 관리를 연계시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해외여행시 휴대품 정밀검사대상자로 지정하고, 여행자 정보를 체납정리 활동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그 결과 2006년 체납자 중 출입국자 비율은 8.7%로 전년도의 68.7%에 비해 무려 60%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관세 1천만원 체납자는 가방까지 뒤지는 관세청이 국세체납자의 해외여행은 ‘나 몰라라’식으로 방치! - 휴대품검사대상에서 제외

- 2006.6월 현재 1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9만4천여명은 다행히(?) 관세청 소관이 아닌 덕에 편안히 해외여행 즐기는 웃지 못 할 상황 발생

◦ 그런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정밀검사대상자 지정 제도는 관세체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세청 체납자들은 수억원을 체납한 상태라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즐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006.6월말 현재 국세청 체납자 중 체납금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94,094명(체납금액 3조5,526억원)이며, 체납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도 3,937명(체납금액 1조3,222억원)에 달함

[표] 2006년 6월말 현재 금액구간별 국세체납자 현황(단위 : 명, 억원)

구분	체납인원	체납금액	구분	누적인원	누적금액
10억원 이상	132	5,157	10억원 이상	132	5,157
1억원-10억원	3,805	8,065	1억원 이상	3,937	13,222
5천만원-1억원	8,558	5,818	5천만원 이상	12,495	19,040
1천만원-5천만원	81,598	16,486	1천만원 이상	94,093	35,526
1천만원 미만	537,344	10,795	전체	631,437	46,321
계	631,437	46,321

<질의사항>

1.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출입국시 휴대품정밀검사 대상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중인데, 현재까지 운영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가?

2. 관세청이 여행자정보시스템과 고액체납자 관리를 연계시키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 미비로 인한 국고손실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징세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동안 협의는 했나? 구체적인 실적이 있나?

3. 청장은 체납금액 1천만원 이상인 관세체납자들은 해외여행시 가방까지 샅샅이 검사를 하면서, 체납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자들은 그냥 편안하게 출입국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관세청이 국가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면 그것이 관세체납이든 국세체납이든 세금을 낼 돈은 없다고 하면서도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즐기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이 규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과세 주무관청인 관세청과 국세청이 징세나 체납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사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체납자들의 휴대품 검사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시행했다면 현재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정밀검사대상자 지정을 국세체납자, 더 나아가 지방세 체납자에게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관세청에서 이와 관련해 검토한 내용이 있는가?  만약 국세청 체납자에 대해서도 휴대품 검사 강화제도를 확대할 경우 체납자 숫자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현행 1천만원인 금액기준을 5천만원 또는 1억원 이상으로 높여서 실시한 후 관세청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 수준을 고려하여 점차 금액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이를 추진할 의향은?

2. 우범여행자 관리 및 밀수대책 구멍 뚫렸나?

- 여행자밀수 급증(03년 715건→05년 921건 : 28.8% 증가)

(1) 2003년 이후 여행자 및 우범여행자 등의 밀수적발실적 대폭 증가

□ 2003년 이후 2006.6월말 현재까지 관세청의 밀수적발 실적을 보면 총 7,716건에 2조5,545억원의 적발실적을 보임

◦ 전체 밀수적발실적을 보면 2003년 대비 2005년에 17.5% 증가한 가운데, 특히 여행자 밀수적발실적이 크게 증가(28.8%)했고, 여행자 중에서도 우범여행자 등에 대한 밀수적발실적이 무려 126.2%나 증가했음

여행자 밀수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5년과 올 상반기 전체 밀수적발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밀수적발실적  : ‘03년 1,940건 → ’05년 2,279건(17.5% 증가)

▶ 여행자밀수적발실적 : ‘03년 715건 → ’05년 921건(28.8% 증가)

▶ 우범여행자 등 밀수적발실적 : ‘03년 42건 → ’05년 95건(126.2% 증가)

[표] 2003년~2006.6월 현재까지 밀수적발실적(단위 : 건, 억원, %)

구 분		‘03		‘04		‘05		‘06.6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밀수적발실적		1,940	4,210	2,187	10,245	2,279	8,241	1,310	2,850	7,716	25,545
	여행자 밀수적발실적	715	116	670	268	921	197	534	58	2,840	639
	비 중	36.9	2.8	30.6	2.6	40.4	2.4	40.8	2	36.8	2.5
	여행자정보분석적발실적*	42	8	82	77	95	33	63	29	282	147
	비 중	2.2	0.2	3.7	0.8	4.2	0.4	4.8	1	3.7	0.6

* 여행자정보분석적발실적(APIS) : 우범성이 있는 여행자(우범여행자 + α)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적발한 실적

(2) 2003년 이후 마약·밀수 등 우범여행자 자체가 급격히 증가

◦ 여행자 밀수적발실적 특히 우범여행자 등에 의한 밀수적발실적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여행자 자체가 급증(1.6배 증가)했으며, 밀수우범자는 2003년말에 비해 무려 13.6배나 증가함

▶ 우범여행자 급증 ‘03년말 13,652명 → ’06.6월말 22,149명(1.6배 증가)

▶ 밀수우범자는 폭증 ‘03년말 41명 → ’06.6월말 556명(13.6배 증가)

[표] 우범여행자 관리현황(단위 : 명)

구분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6월말	증감(배율)
밀수우범자	41	156	651	556	13.6배
관세사범 등	4,642	7,566	8,865	9,154	2.0배
마약우범자	3,675	4,010	4,292	4,626	1.3배
지명수배·긴급통보대상자	1,437	1,920	450	480	‘05년 분리
테러용의자주1)	-	-	1,788	1,937	‘05년 분리
빈번출입국자주2)	2,336	2,981	4,193	4,625	2.0배
휴대반입 미반출자	1,521	1,116	1,123	694	0.5배
세관검사거부자 등	-	-	4	6	‘05년 신설
검역물품 불법반입자주3)	-	-	-	71	‘06년 신설
합계	13,652	17,749	21,366	22,149	1.6배

주1) 테러용의자가 지명수배·긴급통보대상자에서 분리(2005.12.27)

주2) 2003~2004년도에는 농축산물 과다반입자, 상용품 과다반입자가 각각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5년도에 빈번출입국자로 통합

주3) 검역물품 불법반입자 신설(2006.5.8)

(3) 우범여행자들의 출입국도 크게 증가

◦ 연도별 우범여행자 입국 현황을 보면 2003년 15만3,896회였던 입국횟수는 2005년 28만2,533회로 81.2% 증가(출국횟수 증가율 81,1%)

▶ 입국 ‘03년 155,896회 → ’05년 282,533회(81.2% 증가)

[표] 우범여행자들의 출입국 현황(단위 : 회)

연도	입국횟수	전년대비증감	출국횟수	전년대비증감
2003년	155,896	-	155,487	-
2004년	191,268	22.7%	189,855	22.1%
2005년	282,533	47.7%	281,583	48.3%
2006.6월	173,278	-	171,951	-
03년 대비 05년		81.2%		81.1%

◦ 올 상반기 유형별 우범여행자 입국 현황을 보면 빈번출입국자(31.9회)와 세관검사거부자(27.8회)가 가장 많은 출입국을 했으며, 밀수우범자는 총 3,915회 입국하여 1인당 평균 7회를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남

[표] 유형별 우범여행자 출입국현황(‘06.1월～6월까지 입국횟수 기준)

구분	인원(명)	출입국횟수(회)	1인 평균 출입국횟수	비고
밀수우범자	556	3915	7.0
관세사범 등	9154	38482	4.2
마약우범자	4626	977	0.2
지명수배·긴급통보대상자	480	112	0.2
테러용의자	1937	0	0.0
빈번출입국자	4625	147307	31.9
휴대반입 미반출자	694	281	0.4
세관검사거부자 등	6	167	27.8
검역물품 불법반입자	71	427	6.0
합계	22,149	191,668	8.7

주) 2006.6.30일 등록기준 우범여행자의 6개월간 입국현황으로 우범여행자 출입국 기록(출입국당시 우범여행자로 등록된 자)과는 차이가 있음

<질의사항>

1. 우범여행자 숫자가 2003년말 13,652명에서 2006.6월말 22,149명으로 1.6배가 증가했는데 우범여행자가 크게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밀수우범자는 2003년말 41명에서 2006.6월말 556명으로 13.6배로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2. 밀수적발 실적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여행자 밀수적발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관세청의 우범여행자 관리시스템과 밀수방지대책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 아닌가?

3. 관세청은 급증하는 사이버밀수 방지대책 수립하라!

- 7월 현재 142건(1,314억)적발 전년동기대비 108%(금액 817%)증가

□ 사이버상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사이버를 통한 밀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사이버밀수는 총 25건(27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110건(509억원)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음. 특히 올 7월 현재까지 사이버밀수 적발은 142건(1,31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로도 108%(금액으로는 817%) 증가한 것임

- 주요 밀수증가 품목은 의류 및 직물, 가방, 시계, 화장품 등으로 나타남

[표] 연도별 사이버밀수 적발 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03	'04	'05	‘03년 대비 '05년 증감	‘06.7월	전년동기 대비증감
건수	25	71	110	340%	142	108%
금액	27	116	509	1,785%	1,314	817%

[표] 연도별, 품목별 사이버 밀수적발 현황(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 및 직물류	13	691	19	5,514	28	8,301	72	60,697	454	7,950
시계류	4	1,041	8	3,745	14	3,540	30	35,238	200	1,070
가방류	4	19	11	741	22	2,331	42	23,247	223	940
비아그라류			1	26			1	4,031
신발류	2	11	4	18	26	6,363	17	2,850	-11	214
화장품	5	337	7	112	5	223	3	1,031	200	419
기타	30	575	45	1,476	51	30,115	43	4,308	16	-40

주) 위 적발실적 중 품목별 건수의 합은 동일 사건별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많은 관계로 실제 사건수보다 많음

<질의사항>

1. 밀수품목들이 의류, 가방, 시계, 화장품 등 주로 생활용품 중심인데, 사이버 밀수가 개인들의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밀수업자들에 의한 것인지 원인 분석을 해 보았나?

-향후 사이버밀수가 급증에 대한 대책은?

4. 체납 증가에 속수무책(束手無策)인 관세청

- 체납 증가는 토끼 걸음인데, 관세청 체납대책은 거북이 걸음

(1)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관세청 체납 … 건수·금액 지속 증가

- 체납 건수 2002년 15,754건  → 2006.6월 43,093건  : 174% 증가

- 체납 금액 2002년 2,647억원 → 2006.6월 3,970억원 :  50% 증가

◦ 2006.6월말 현재 전체 체납건수는 43,093건으로 2002년말 15,754건에 비해 174% 증가했고, 체납관세액은 3,970억원으로 2002년말 2,647억원에 비해 50% 증가함

- 세관별 체납건수 증가율 현황을 보면 인천공항세관(467%), 서울세관(184%), 인천세관(150%), 부산세관(131%)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금액은 인천공항세관(568%), 인천세관(97%), 부산세관(47%)이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연도별, 세관별 체납관세액 현황(단위 : 건, 억원)

구분	서 울		인천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2(A)	1,396	909	1,457	53	6,414	1,019	6,264	507	105	42	118	117	15,754	2,647
‘03	1,958	949	4,381	131	8,376	1,170	9,651	629	93	45	386	97	24,845	3,021
‘04	3,177	995	6,201	193	10,231	1,249	12,299	809	158	42	527	102	32,593	3,390
‘05	2,972	1,056	6,726	208	13,444	1,284	15,914	936	141	42	257	92	39,454	3,618
‘06.6(B)	3,969	1,019	8,256	354	14,823	1,499	15,685	1,000	105	41	255	57	43,093	3,970
증감율 (B/A)	184%	12%	467%	568%	131%	47%	150%	97%	0%	△2%	116%	△51%	174%	50%

(2) 악성체납(3년 이상 장기체납,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지속 증가

◦ 3년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 금액 증가율은 5.7%(2002년 1,135억원→2006.6월 1,200억원)에 불과했지만, 건수 증가율은 무려 363%(2002년 2,250건→2006.6월 10,409건)에 달함

- 특히, 장기체납액 정리현황을 보면 수납액의 경우 2004년(241억원)을 제외하면 매년 4~7억원에 불과한 반면, 결손처분액의 경우 2002년 5억원에서 2005년 537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연도별 장기체납(3년 이상) 관리현황(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2(A)	2003	2004	2005	2006.6(B)	증감(B/A)
체납총액(a)	1,145	1,536	1,857	1,824	1,566
수 납(b)	5	4	241	6	7
결손처분(c)	5	112	346	537	359
체납액 (d=a-b-c)	1,135	1,420	1,270	1,281	1,200	5.7%
체납건수	2,250	3,535	6,717	10,130	10,409	363%

주) 체납총액은 전년도 이월 체납액과 당해연도 발생 체납액을 합산한 것이며, 체납액은 체납 정리(수납, 결손처분) 금액을 제외한 연말 기준 체납금액임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금액증가율이 22.0%(2002년 1,937억원 → 2006.6월 2,363억원), 건수증가율은 13.3%(2002년 1,171건 → 2006.6월 1,327건)에 달함

[표] 연도별 고액체납(5천만원 이상) 관리현황(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2(A)	2003	2004	2005	2006.6(B)	증감(B/A)
체납총액(a)	2,043	2,329	2,770	2,834	2,769
수 납(b)	103	338	529	329	159
결손처분(c)	3	81	304	387	247
체납액 (d=a-b-c)	1,937	1,910	1,937	2,118	2,363	22.0%
체납건수	1,171	1,209	1,185	1,182	1,327	13.3%

주) 체납총액은 전년도 이월 체납액과 당해연도 발생 체납액을 합산한 것이며, 체납액은 체납 정리(수납, 결손처분) 금액을 제외한 연말 기준 체납금액임

(3) 신규체납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체납정리는 가장 손쉬운 결손처분을 크게 늘리고 있다.

◦ 2005년 신규체납액은 1,890억원으로 2002년 1,140억원에 비해 65.8%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1,19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851억원) 보다 40.9%나 급증하여 매년 신규체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체납정리실적을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결손처분 금액이 2002년 5억원에서 2005년 604억원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도 471억원을 결손처분 처리해 작년 상반기(220억원) 보다 2배 가량 증가(114.1%)함

[표] 연도별 총 체납액 및 정리실적(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2005.6월
총 징수결정액		271,307	293,380	327,597	335,300	161,587	189,764
총체납액	금 액	3,339	4,159	4,935	5,280	4,241	4,817
	건 수	15,754	24,845	32,593	39,454	35,354	43,093
	신규체납액	1,140	1,511	1,914	1,890	851	1,199
	전년이월	2,199	2,648	3,021	3,390	3,390	3,618
정리실적	계	691	1,137	1,544	1,662	678	847
	현금정리	403	945	824	859	354	352
	결손처분	5	108	447	604	220	471
	기 타	283	84	273	199	104	24
미 정 리		2,647	3,021	3,390	3,618	3,563	3,970

(4) 체납정리대책 의욕은 높으나, 뛰는 체납 잡기에는 너무나 느린 거북이 걸음 - 관세청은 체납정리전담팀 조직과 인력부터 다시 정리해야

◦ 세관별 체납관세 현황을 보면 건수는 인천(15,685건), 부산(14,823건) 세관이 전체 체납건수의 70.8%인 30,508건이며, 금액은 부산(1,499억원), 서울(1,019억원), 인천(1,000억원)세관이 전체 체납금액의 88.6%인 3,518억원으로 나타남

◦ 관세청은 체납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05년 말부터 각종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며, 2006.2월 본부세관별로 상시 체납정리전담제로 조직·인원을 개편하였음

- 그런데 체납정리전담팀 구성현황을 보면 본부세관별 체납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본부세관 체납정리전담팀 직원 1인당 담당해야할 체납건수가 대구세관은 35건, 광주세관은 85건에 불과한 반면, 인천세관은 3,137건, 부산세관은 2,118건, 인천공항세관은 1,651건 그리고 서울세관은 794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조직형태로는 체납정리 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2006.6월 현재 세관별 체납현황 및 체납정리전담팀 현황

	체납건수	(비중)	체납금액	(비중)	체납정리 전담팀
					인원	1인당 건수
서울	3,969건	9.2%	1019억원	25.7%	5명	794건
인천공항	8,256건	19.2%	354억원	8.9%	5명	1,651건
부산	14,823건	34.4%	1499억원	37.8%	7명	2,118건
인천	15,685건	36.4%	1000억원	25.2%	5명	3,137건
대구	105건	0.2%	41억원	1.0%	3명	35건
광주	255건	0.6%	57억원	1.4%	3명	85건
합 계	43,093건	100%	3970억원	100%	28명	1,539건

<질의사항>

1. 관세청 체납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추진한 여러 가지 체납정리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납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이유는?

-악성체납, 즉 3년 이상 장기체납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의 증가에 대해서는 체납정리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더라도, 매년 신규체납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납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2. 관세청의 체납정리실적을 보면 결손처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납정리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결손처분을 늘려 체납정리를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함. 결손처분을 확대하는 것은 자칫 정리실적을 늘리기 위해 국고손실을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3. 올 2월 조직을 개편해 본부세관별로 체납정리전담팀을 구성하고 총 28명의 인력을 투입하였는데, 본부세관별 체납건수 및 금액 현황과 배치인력을 볼 때 업무량*(직원 1인당 담당 체납건수)의 차이가 너무 커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전담팀 조직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향후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체납정리전담팀 직원 1인당 담당해야할 체납건수가 대구세관은 35건, 광주세관은 85건에 불과한 반면, 인천세관은 3,137건, 부산세관은 2,118건, 인천공항세관은 1,651건 그리고 서울세관은 794건 등으로 편차가 매우 큼

5. 납세자 권리구제 여전히 외면하는 관세청 !!

- 관세청은 불복제도 개선실적 자랑하기에 앞서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들이 왜 심판청구를 더 선호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1) 국세심판원의 관세관련 심판청구 처리결과를 보면 2003년 이후 올 6월말까지 처리한 818건 중 426건에 대해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으로 판정한 인용율이 52.1%에 달함. 2005년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심판청구 인용율(관세청의 패소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음

* 참고 : 2003~2006.6월 국세청의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 33.8%(건수기준)

[표] 관세부과 관련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리결과(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259	47,354	158	27,904	61.0	58.9
2004	153	35,880	96	25,955	62.7	72.3
2005	257	61,700	96	27,936	37.4	45.3
2006.6	149	272,058	76	45,308	51.0	16.7
합계	818	416,992	426	127,103	52.1	30.5

(2)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복제도의 인용율 현황을 보면, 관세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관세청이 억울한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납세자 불복제도 인용율 현황(건수 기준)

구분	관세청 자체운영			국세심판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2003년	24.9	9.4	47.8	61.0
2004년	28.3	9.1	40.8	62.7
2005년	26.0	14.0	34.2	37.4
2006.6월	17.2	11.3	18.2	51.0

(3) 납세자들은 관세청 심사청구 외면하고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호

□ 관세청 자체 불복제도의 인용율이 국세심판원에 비해 낮은 현상이 지속되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납세자들이 관세청 불복제도를 외면하고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호하게 됨

- 관세청 심사청구 건수는 2003년 180건, 2004년 116건, 2005년 62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수는 2003년 210건, 2004년 284건, 2005년 226건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표] 관세청 심사청구 VS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현황(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관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건수	청구금액	청구건수	청구금액
2003년	180	15,271	210	50,647
2004년	116	13,022	284	340,377
2005년	62	19,933	226	164,927
2006.6월	28	1,247	115	106,450

[참고] 관세납세자 품질혁신 추진결과

◦ 추진내역

- 과세품질관리제 도입(2006.1월)

- 불복청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추진(2005.12월)

◦ 추진효과

- 부실과세 축소: 추징건수 대비 불복률 감소 05년 25.9% → 06.8월 20.0%

- 불복청구 처리기간 단축: 이의신청 100일(05년) → 48일(06.8월)

심사청구 294일(05년) → 185일(06.8월)

<질의사항>

1. 납세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관세청 심사청구 건수를 보면 2003년 180건, 2004년 116건, 2005년 62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수는 2003년 210건, 2004년 284건, 2005년 226건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납세자들이 관세청(심사청구) 보다 국세심판원(심판청구)을 선호하는 이유는?

-올해 관세청이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불복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임. 그러나 관세청이 실적을 자랑하기에 앞서 아직까지 심사청구가 납세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원인부터 정확히 분석해서 제도보완에 힘써야 함. 그러지 않으면 올해 나타났던 실적들은 단순히 전시행정의 결과물로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별첨] 관세청 납세자 구제제도 현황

과세전적부심사(건, 백만원, %)

구 분	제기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380	43,228	437	49,503	109	19,972	24.9	40.3
2004	241	50,954	254	43,246	72	8,285	28.3	19.2
2005	108	57,050	131	43,429	34	6,906	26.0	15.9
2006.6	54	35,130	64	62,590	11	41,763	17.2	66.7

이의신청(건, 백만원, %)

구 분	제기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54	3,310	53	4,281	5	269	9.4	6.3
2004	74	7,475	66	4,108	6	127	9.1	3.1
2005	58	35,371	57	38,009	8	128	14.0	0.3
2006.6	54	44,717	62	44,039	7	607	11.3	1.4

심사청구(건, 백만원, %)

구 분	제기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180	15,271	159	9,747	76	3,561	47.8	36.5
2004	116	13,022	142	14,283	58	1,326	40.8	9.3
2005	62	19,933	76	15,234	26	10,107	34.2	66.3
2006.6	28	1,247	22	741	4	149	18.2	20.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건, 백만원, %)

구 분	제기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210	50,647	259	47,354	158	27,904	61.0	58.9
2004	284	340,377	153	35,880	96	25,955	62.7	72.3
2005	226	164,927	257	61,700	96	27,936	37.4	45.3
2006.6	115	106,450	149	272,058	76	45,308	51.0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