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도 임대료 체납!!

서민 체납 추궁할 자격 있나?

- 법무부, 경찰, 세관 등 범칙금․세금 부과 기관조차 임대료 체납

김포, 김해공항 등에 입주해 있는 법무부, 경찰 등 국가기관이 수년째 시설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 김해 공항 등 10개 공항에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정부기관들이 체납하고 있는 임대료는 총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관 중에는 법무부, 경찰, 세관 등 각종 범칙금이나 세금 등을 부과하는 기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기관이 서민의 체납을 추궁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과거 공단체제에서는 공단법의 규정(제27조)에 의거 공항업무 수행과 관련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었으나, 2002년 공사 전환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 등이 유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공항공사 측이 2002년 5월 부로 무상 사용기관에 유상전환 예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임대료를 부과하였으나, 국가기관은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총 15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의원은 공항공사가 체납 임대료에 대하여 매월 납부 독촉을 하고 있으나 체납자인 항공안전본부,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국가기관도 제때 임대료를 안내면서 서민들 체납을 추궁할 자격이 있느냐”며 “조속히 체납 임대료를 납부하고 국가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 현황>

공 항 별	기 관 별	체납금액(천원)
김 포	국군기무사 공항분실	30,233
	경찰청항공대	145,768
	항공기상대	36,021
	인천공항세관	281,725
	서울지방항공청	189,917
	항공안전본부	115,137
	소 계	798,801
김 해	국군기무사	9,945
	김해세관	23,414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12,965
	김해검역소	3,141
	김해공항기상관측소	1,015
	소 계	50,480
제 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39,720
	국군제7527부대	11,114
	제주공항기상대	16,880
	제주세관	226,795
	제주국제공항경찰대	10,293
	제주지방경찰청	222,269
	소 계	527,071
광 주	법 무 부	4,078
	광주세관	6,745
	국군기무사	4,047
	부산지방항공청광주출장소	12,371
	소 계	27,241
울 산	부산지방항공청울산출장소	15,568
	국군기무사	2,882
	항공기상대	6,131
	소 계	212,022
청 주	국군기무사	3,724
	청주세관	24,832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12,819
	청주공항기상관측소	8,423
	소 계	1,113,800
여 수	국군기무사	1,396
	부산지방항공청여수출장소	3,353
	기상관측소	2,127
	소 계	17,121
목 포	부산지방항공청목포출장소	1,371
	국군기무사	1,013
	항공기상대	3,278
	소 계	67,714
사 천	국군제611기무부대	1,614
	부산지방항공청사천출장소	1,298
	소 계	232,562
예 천	부산지방항공청예천출장소	684
총 계		1,49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