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5(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 고용의 질은 고려되지 않는 장애인고용정책  ”

- 장애인 주당 평균근로시간 48.95시간, 단순노무․생산직종에 편중 -

-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산재통계조차 없어 -

장애인의 고용률은 해마다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의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2005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해마다 소폭 상승하는데 반해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

-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과 제조업에 치우친 열악한 고용환경 -

현재 장애인의 주 평균근무시간은 48.95시간으로 비장애인 근로자의 주 평균근무시간인 44.9시간에 비해 약 4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률을 보면 단순노무․생산직종이 전체의 53%를 차지하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35%를 차지.

또한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약 56.4%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4인 이하의 사업장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률은 1.59%로서 전체사업장 장애인근로자의 31.9%를 차지.

장애인근로자들의 경우 작업 시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더구나 일반인 보다 많은 근로시간은 장애인들의 이직률을 높이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애인근로자 산재통계 조차 준비되지 않아 -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률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임.

특히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중점 지도내용 중 안전관리가 전체 지도내용의 63.5%로서 장애인근로자의 작업장 안전문제는 장애인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문제임.

이렇듯 산업현장에서 산재취약계층으로서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노출비중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며, 산재율이 높은 제조업종에 종사자가 많은 만큼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따로 산출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장애인 문제와 산업안전에 관련된 어느 기관도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관련 자체 자료나 기본D/B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대해 안의원은 지금의 장애인고용정책은 현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정책 "Able2010"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실적에 얽매인 단순 양적 증대만을 고려한 정책이며 장애인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고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는 통계자료 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장애인근로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제2의 장애를 안겨다 줄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