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잡는 “명품”과의 전쟁, 이젠 회군해야

■ 현 황

o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현재까지 10.29, 8.31대책에 이어 올해 들어 3.30부동산안정대책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일변도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

- 그러나 결과는 ‘투기시대의 종말’이라는 홍보용 책자까지 내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성공적이라고 오버하는 것과 달리

-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만해도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20%나 상승했으며, 공공부문은 한술 더 떠 민간 상승폭의 4배가 넘는 86%나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음.

수도권 공공․민간부문 평당 분양가 추이

(단위: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 공	428	637	569	665	1,238
민 간	605	724	826	928	1,118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정부가 8.31대책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고집하며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소위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 전국 확산론」임

- 즉 가장 집값이 높은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임.

-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논리와는 달리 강남집값은 중대형 서울 집값이 상승기일 때 가장 큰 상승폭을, 하락기일 때는 가장 낮은 하락폭을 나타내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라 판단하는지?

최근 주택가격 변동

구 분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가격 하락기
지역별 유형별	2005년, 서울아파트 9.1%, 전국 전체 4.0% 2006년1-7월, 서울아파트 9.3% 전국 전체 4.1%	2004년, 서울아파트 -1.0%, 전국 전체 -2.1%
규모별	2005년, 20평이하 4.4%, 50평초과 18.1% 2006년 1-7월, 20평이하 2.2%, 50평초과 24.9%	2004년, 20평이하 -5.8% 50평 초과 5.7%

o 최근 청와대는 “2003년이후 서울 강남 3개구의 아파트 값은 52.5% 올랐고, 3개구를 제외한 서울의 아파트 값은 13.7%올랐다”면서 전국적으로 2004년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2.1%, 서울을 제외한 전국 상승률은 6%였다“고 밝혔음.

- 또 “2004년이후 ‘버블세븐’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6.0%로 ‘버블세븐’을 제외한 전국 상승률 5%의 5.2배”라고 말했음.

- 이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강남과 이를 포함한 ‘버블세븐’지역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아파트값이든 집값이든 부동산 가격문제의 핵심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문제라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음.

- 또한 노대통령은 최근 TV토론에서 “강남아파트는 명품이어서 사람들이 사용가치와 수요공급은 생각하지 않고 매물이 나오면 사 버린다“며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부동산은 민생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명품부동산은 민생의 문제가 아니므로 좀 제쳐둬도 된다”고 말했음.

- 이는 건교부의 주장과는 달리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와 건교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인지?

- 이같은 청와대의 주장에 대한 건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o 또한 정부는 집값 상승 선도지역의 가격상승 원인이 투기에 있는 것이지 수급의 불균형때문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음.

- 그러나 올해 초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서울시의 가구 및 주택변동추이”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2005년말 기준)에 의하면

- 2000년에 비해 송파구의 경우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이 감소했음(가구수는 3.1% 감소, 주택수 12.2% 감소)

- 강남구는 오히려 가구수는 늘어난 반면 주택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가구수 8.9% 중가, 주택수 0.1% 감소)

- 주택보급률 역시 2000년(74.51%)에 비해 오히려 3.59%p 떨어진 70.92%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o 또한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강남 주택시장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강남은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단순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되 고급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과 같음.

o 그러나 정부는 강남지역 신규 주택 공급에 있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이 신규 공급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공급효과가 큰 잠실, 암사명일, 청도곡 등 5개저밀도(43,530호)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었고 고밀도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증가가 50% 정도로서 대부분 1:1 재건축을 추진하므로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서 2010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 약 65,000호 중에서 순수한 증가분은 7,800호(12%)에 불과하다는 것임.

- 정부는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가 공급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는 인식하에 강력하다 못해 지나칠 정도로 각종 규제책을 추진하고 있음

o 또한 정부는 강남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송파, 판교 등을 통해 역대 유례없는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많아 강남 대체라는 목표는 이미 상실된거나 마찬가지임. 이처럼 강남의 집값을 지역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공급만으로는 잡을 수 없을 것임.

o 물론 주택대출을 재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적 수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와 유형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문제의 본질이 국지적인 수급괴리인 만큼 향후 공급정책은 주택보급률을 확대한다는 식의 양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도록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에 있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고층화를 허용하여 고밀도 재건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뿐만 아니라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 내지 폐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정부는 최근 전세가격 급등의 주범은 이사철과 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며, 2004년 하락했던 전세값이 현실화하고 있는 점,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에 주택구입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뀐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음.

-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난해 8.31 대책 등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고 규제만 일삼은데 따른 후유증이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음.

o 전문가들은 공급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세 수요가 주택공급보다 많다는 점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음.

-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주택 공급물량(인허가 기준)은 2001-2003년 연간 11만에서 16만가구 정도가 공급됐음.

- 그러나 2004년이후 참여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대책이 쏟아지면서 공급물량이 급감했음.(2004년:5만 8천여가구, 2005년:5만 2천여가구)

o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으로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전세값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곳이 많아진 것도 전세난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임.

- 실제로 전체 가구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월세는 늘어났음.

전체가구 중 전세/월세 비중 추이

구 분	전 세	월 세
2000년	28.2%	14.8%
2005년	22.4%	19.0%

- 이처럼 이번 전세대란은 전세물량 공급의 태부족이 가장 큰 원인임에도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1조 6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며 문제의 핵심을 너무나도 멀리 비켜간 대책같지도 않은 대책을 내놓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

- 지금의 전세값 상승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기와 무관한 규제를 푸는 것 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서울,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당분간 불가피함을 감안한다면 당장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격과 금리조건을 완화해 전세 수요를 주택구입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o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인기지역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살포한 수십조원의 자금 가운데 일부가 인기지역으로 환류되도록 물꼬를 터놓은 것 밖엔 없음.

- 이처럼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적 압력이 축적되면 결국 불원시장이 폭발할 우려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세의 인상은 요즘 전세가의 급등을 초래해 무주택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마저 살림살이가 위협받고 있음.

- 참여정부는 그들만의 부동산정책을 ‘성공한 3부작 장편드라마’라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있든 우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멀리 바라보는 선제적 대응이라야 효력이 있음.

-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는 시장논리로 풀어야 함.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거나 뒷북치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부동산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면 경제적으로 큰 파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지방주택경기 사면초가, 수도권과 차등규제해야

■ 현 황

o 건교부가 최근 발표한 ‘7월 주택시장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7만여가구로 한달전에 비해 9.2% 늘어났음.

- 이 중 지방 미분양 주택물량이 6만가구를 넘어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음.

- 특히 지방이 지난달에 비해 11%나 늘어 전체 물량의 87%를 차지한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감소하여 대조를 보였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이같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공급과잉, 지가급등, 정부의 획일적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한 고분양가 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중 무엇보다 지방의 주택수요를 근본적으로 실종시킨 요인은 지방과 수도권간의 주택수급구조의 차이는 무시한채 정부의 강남 등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책들을 차등없이 지방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임.

o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인구수는 2000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30만 7천명), 같은 기간 주택수(70만호)는 오히려 늘어났음.

- 주택보급률(2005년말 기준) 역시 수도권은 96.8%인데 반해 지방은 11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2년째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수도권과 지방 입주 물량 비중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이미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수요도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o 정부는 현재 지방 배려차원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시 지방의 3억원 미만 주택은 제외하고 분양권 전매금지 조항도 1년으로 단축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자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보유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분양 초기 전매금지 적용시 투자자들의 구매심리를 크게 위축시 1년후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신규 물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신규 분양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주택수요를 살리는데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주택 시장의 극심한 침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별 미분양 실태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향후 계획된 모든 주택공급 총량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실시할 용의는?

- 그리고 한시적이나마 수요를 활성화시켜 과잉공급된 물량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기타 지방의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하거나

- 지방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o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특구 등 각종 개발계획과 맞물려 주택경기 침체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급은 계속 증가할 전망임.

- 향후 주택공급계획 수정에 따라 택지공급계획 역시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또한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역시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수요 위축을 가속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부처가 다른데다 중복적인 내용도 있어 시장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절차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지정요건은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부동산가격상승률을 비교하여 30%이상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

- 현재 정부가 투기과열지구(건교부장관 지정)로 지정한 곳은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전지역과 충청권 등이며 부동산(주택,토지)투기지역(재경부장관 지정)으로 지정한 곳은 주택 73곳, 토지 95곳으로 전국 행정구역 가운데 각각 29.2%, 38%에 달하고 있음.

o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담보대출비율 제한, 실거래가 양도세 부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제약이 따름.

- 문제는 이처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쉬워도 한번 지정되고 나면 해제요건이 되더라도 해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 있음.

- 실제 정부가 지난해 2월 광명, 성남, 부천시 인천서구 등 8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최근 들어서야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개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게 전부임.

o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투기지역 가운데 산식상 해제요건을 구비한 곳은 서울 금천구, 대전시 중․서구 경기도 구리․안성시, 경남 창원시 등 17곳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음.

- 정부는 이에 대해 해제요건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각 심의위원회가 해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참고 잣대일뿐 이라고 말하고 있음.

o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버블세븐으로 대표되는 과열지역과 수도권, 지방 등으로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차등화된 규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서울, 경기 등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구 및 지역 지정의 해제기준이 충족된 만큼 조속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또한 지역 판정에 대한 심의 및 적용도 수시로 하게 되어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만큼 1년 또는 반기 단위로 평가하여 자동적으로 고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지정후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어처구니없는 건교부의 만취행정, 삼진아웃 적용해야!!!

■ 현 황

o 우리나라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건교부의 정책이 일관성없이 번복되거나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불신을 조장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분양가 공개 반대서 하루아침에 찬성?]

o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밝히자 건교부는 이날 노대통령의 발언직후 “주택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분양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 2004년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가 공개’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일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줄곧 “경제주체에 대해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음.

- 뿐만 아니라 추정 분양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분양자와 피분양자간의 소송 가능성, 민간주택 건설 침체 우려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게 건교부의 일관된 논리였음.

- 건교부는 이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청와대와 꾸준한 의견조율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 그야말로 건교부의 소신은 노대통령의 발언이후 하루아침에 변덕 죽 끓듯 바뀐 것임.

[2. 누더기 판교정책, 공급규모만 5차례 바뀌어]

o 정부가 판교개발을 추진하면서 주택공급 규모만 다섯차례 바뀌었고 분양시기도 2005년 8월에서 2006년 3월과 8월로 늦춰졌음.

- 2001년 판교 신도시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1만 9,700가구만 짓는 저밀도 도시로 계획됐음.

- 그러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2003년 공급물량을 1만가구 더 확대횄음. 또 강남의 고급아파트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목표 아래 중대형 아파트를 6,800가구에서 7,374가구로 늘렸음.

- 급기야 2004년에 와서는 판교신도시의 목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음.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940가구였던 임대주택 물량이 2004년말 1만 662가구로 늘어났음. 이는 강남을 대체하기 위한 판교란 목표가 사라진 것임.

- 지난해엔 환경부의 요구로 전체 물량을 줄이더니 불과 몇 개월 시차를 두고 발표된 8.31대책에선 다시 공급량을 원상회복시켰음.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은 2,200여 가구가 더 늘어났음.

[3. 서민울린 생애최초 주택대출, 석달새 3번 왔다갔다]

o 지난해 11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시행이후 4개월도 채 안되는 사이에 대출 일시 중단, 연소득 5천만원이상 대출 중단, 대출조건 강화 등에 이어 올해 2월 또다시 재강화조치를 취하는 등 자금의 운용을 놓고 계속 갈팡질팡해 왔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변경 내용

시행일	기준내용
2005년 11월 7일	-가구주 소득 연 5천만원이하 -주택담보가격 제한없음 -대출금리 연 5.2%
2006년 1월 31일	-부부합산 소득이 연5천만원이하로 제한 -주택담보가격 3억원이하로 한정 -대출금리 연 5.2%
2006년 2월 27일	-부부합산 소득이 연 3천만원이하로 제한 -대출금리 연 5.7%

- 이에 대해 건교부는 제대로된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사업은 예산범위에서 운용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상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았음.

[4. 한치 앞도 못 내다본 발코니정책, 47일만에 3번 바뀌어]

o 지난해 10월 13일 건교부는 내년초부터 주택 발코니 개조를 전면 허용하기 위해 건축령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밝혔음.

- 그러자 연말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민원이 폭주하자 11일만에 시행령 개정을 12월초로 앞당긴다고 발표했음.

- 이번에는 발코니 개조 허용시 발생할 안전 문제가 부각되자 이전에는 발코니 개조시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는 화재기준을 내놨음.

- 그러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발코니 확장과 상관없이 옆집과 공동으로 3㎡(가구당 1.5㎡)의 대피공간을 두도록 한게 문제였음.

- 불날때를 대비해 옆집과 함께 대피공간을 만들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음.

- 결국 건교부는 11월 29일 새 아파트도 공동형이 아닌 단독형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바꿨음.

[5. 시행 20일도 못넘긴 탁상행정의 전형, 월세수수료 정책]

o 건교부는 지난해 9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 별도의 자료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 개정안은 월세 중개수수료 인상방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도 없었음. 그야말로 은근슬쩍, 몰래 올린 것임.

- 그러나 올해 1월 31일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인터넷에는 “서민을 위한다더니, 정책이라고는 서민죽이기 밖에 없다”거나 “왜 발표도 하지 않고 제도를 바꾸었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음.

- 이에 건교부는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했다가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휴일인 2월 18일 저녁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실태조사를 벌여 수수료 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음. 제도 시행 20일 만임.

[6. 오락가락 깃털만 건드린 집값 담합조사]

o 올해 8월 전국 아파트 12만 9천여건의 실거래가를 공개한 이후 ‘집값 담합신고센터’에 담합신고 접수가 거의 없자,

- 지난달 6일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이후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가 거의 없어 조사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음.

- 실거래가가 확인된 이상 담합지역을 공개하고 제재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이유에서임.

- 그러나 건교부는 그 다음날 바로 “담합조사 중단을 결정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음.

- 담합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변두리만 조사하다 결국 이렇게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부녀회 담합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냐’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임.

- 건교부는 애초 부녀회 집값 담합문제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며 형사처벌 운운하다, 법적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자 뒤로 물러나 버렸음.

- 올해 7월이후 세차례 담합지역을 조사했지만 버블세븐은 비껴간 채 뒤늦게 담합에 가세한 외곽지역만 적발했고, 결국 “몸통은 놓치고 깃털만 건드렸다”는 비아냥을 사기도 했음.

o 건교부는 올해초부터 국정홍보처가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정부부처별 댓글달기에서 중앙부처 중 단연 1위를 차지했음.

- 이는 건교부가 아마추어식 즉흥행정을 거듭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 이런 시행착오가 거듭되는 것은 건설행정이 정확한 수요공급에 따른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지나 시장의 돌발상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물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바꾸는 것이 분명 낫기는 함.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건교부의 이러한 아마추어식 즉흥행정이 한두번이 아닐 뿐더러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데 있음.

- 정책은 신뢰가 생명임에도 최소한의 현실파악도 없이 발표부터 한 뒤 널뛰기하듯 정책을 추진한다면 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임.

- 매번 헛방만 짚는 건교부에 국민들은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음.

- 이제라도 효과없이 부작용만 초래하는 즉흥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보다 부동산정책의 큰 줄기는 시장매커니즘에 맡기고 정부는 사회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에 한해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부패척결의 사각지대”, 건교부

“누가 뭐래도 내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 현 황

o 현 참여정부가 개혁을 앞세워 집권했지만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지난해 중앙징계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 중앙부처 가운데 건교부가 뇌물수수 등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 건교부는 지난 98년에도 22명의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전체 행정부처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공직자 부패척결의 사각지대라는 불명예를 안았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교부 임직원의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3년이후 매년 징계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징계현황

구 분	합계	청렴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2003년	10	1	9	-	-
2004년	14	13	-	1	-
2005년	16	5	9	1	1

- 더욱이 최근 들어 건교부 6급 공무원의 국고 29억원 횡령, 불법 어획 등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o 건교부 6급 공무원 최모씨는 옛 철도청 근무시절에 있지도 않은 도시가스배관 이설공사에 대한 보상비 지급요청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국고 29억원을 빼돌렸음.

- 최씨는 1주일에 2-3차례 강남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술값으로만 3억여원을 썼음. 술집에서 사귄 내연녀에게 생활비로 3천만원을 주는가 하면 직장 동료에게 수천만원씩 빌려주는 호기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지난달 2일에는 시화호 수문관리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 안산사업단 시화호관리사업소 당직 직원과 건교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수문을 열어 물고기를 떼로 잡아 잔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곳은 안산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갈대숲으로 우회시켜 수질을 자연 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지난 2002년 300억여원을 들어 수질수위조절 자동시스템 수문을 설치,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

- 더욱 가관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임. 조사결과 그동안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물고기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음.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징계조치를 내렸는지?

o 이처럼 건교부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음에도 최근 3년간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전체 건수 대비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총 40건중 12건)

최근 3년간 징계조치결과

구 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3년	-	-	2	3	5
2004년	5	-	1	7	1
2005년	2	-	2	1	11

- 징계대상자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커녕 이를 스스로 묵인해 주는 건교부의 “내식구 챙기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또한 건교부는 도덕적 해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제밥그릇 챙기기”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건교부의 최근 3년간 재취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3년 35%이던 재취업률이 2005년에는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3년 36%, 2004년 58%, 2005년 81%)

-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엄연히 취업제한기간 및 업무(2년, 퇴직전 3년간 업무와의 관계유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함으로 인해 퇴직 후 곧바로 유관기관 등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건교부내의 개방형 공무원(5/6)이나 정책보좌관(3/3) 역시 모두 건교부 출신 내지는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임.

o 이러한 건교부의 제밥그릇 챙기기로 인해 현재 건교부 산하기관은 물론 관련단체조합 등의 경우에도 임원의 50% 이상을 건교부 출신이나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음.

- 최근 오륙도, 사오정 등의 신조어까지 생겨나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과 대학졸업자의 미취업률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대목임.

- 장관께서는 단순히 공무원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명퇴금을 받은 직후 유관기관의 고위임원으로 간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지?

o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사결과, 재경부 등 18부 4처 17청 1위원회를 포함해 48개 중앙행정기관 모두 최근 3년동안 본부나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건교부 역시 지방국토관리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산하단체와 지자체 등에 대해 무려 53차례나 감사를 실시했으나 정작 본부에 대한 감사는 전무한 실정임.

- 이는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정작 자신에는 관대한 중앙부처의 허술한 감사시스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판단됨.

- 현행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는 중앙기관들도 본부와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처럼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 무엇보다 건교부가 “비리척결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씻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기강확립을 위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유명무실 중고차 성능점검 및 품질보증제도,

원인은 일부러(?) 손놓은 건교부

-조직적 은폐, 관련공무원 유착의혹, 감사원 감사 요청해야-

■ 현 황

o 건교부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간의 이중계약으로 발생되는 형식적인 성능검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보증기관으로 중고차매매사업조합을 배제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를 추가하여, 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정비업체가 성능점검 및 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이처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자동차성능점검 및 품질보증제도(이하 중고자동차성능점검제도)를 개선했지만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된 중고차 매매관련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은 412건으로 전년의 313건에 비해 31.6%나 늘었음.

- 유형별로 보면 매매업자가 건네준 성능점검기록부상으로는 품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차량을 인수한 후에 고장이 난 경우가 58.3%인 240건으로 가장 많았음.

- 이처럼 제도 도입 이후에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o 제도개선이후 현재 성능점검기관별 시장점유율은 정비공장 80%, 자동차진단보증협회 15%, 교통안전공단 약 5%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시행전/후 시장점유율 변화

구 분	시행전 점유율	시행후 점유율
자동차매매조합	82%	배제
교통안전공단	1%	5%
정비업체	10%	80%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7%	15%

- 이같은 점유율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되자, 대부분의 매매업자들이 인근의 정비업체와의 이면계약 등을 통해 여전히 불탈법 성능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o 건교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간 거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능점검대상인 사업자간 거래대수는 총 97만여대인데 반해 동기간에 성능점검을 한 것은 46만여대(47.3%)에 불과함.

05년 8월이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실적

(단위:대)

구분	성능점검대상 (사업자간 거래대수)	성능점검건수	미확인
2005년(8-12월)	397,903	183,649	214,254
2005년(1-7월)	574,393	276,932	297,461
계	972,296	460,581	511,715

- 이에 대해 건교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경우 성능점검차량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 정비업체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제 구두로 보고되는 것 이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음.

o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중고차거래시장에서는 등록지를 벗어난 출장점검, 정비업체과 매매업자간의 이면계약,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품질보증을 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등의 불탈법이 만연하고 있다고 함.

-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건교부가 성능점검의 불탈법에 대해 처벌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음.

-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건교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답변을 하고 있음.

-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성능점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불탈법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더군다나 건교부는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한 지도감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듦.

-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8일, 관련기관과 지자체에 출장점검 등이 위법임을 고지하는 공문을 발송함에 있어 실제 단속권한이 있는 자자체에게는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자료 제출만을 요구하고

- 전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성능점검기관이 아닌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 등에만 공문을 발송하였음.(성능점검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는 발송하지 않음)

- 이는 그동안 매매업자와 정비공장 사이에서 불탈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건교부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이들의 불․탈법을 조장 내지는 은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o 본 위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믄 등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건교부는 관련 공문이 없다는 답변만을 보내왔음.

-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건교부의 작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음.

- 이처럼 국회를 무시한 건교부의 처사에 대해 건교부의 수장인 장관의 명백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

- 자료요구에 불응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람.

o 또한 건교부는 올해 1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에 성능점검업을 신설함’을 법제처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연 폐기후 성능점검업을 정비업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12일에 입법예고 했음.

- 정비공장들의 불탈법 행위를 관리감독하기는커녕 방치해 놓고 있음에도 이처럼 성능점검업을 법에 신설하지 않고, 정비업의 일부에 포함시키려는 배경이 무엇인지?

o 공교롭게도 건교부는 최근 부분정비업자, 매매사업자 등이 회원인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 대한 설립을 허가하였음.

- 건교부는 이 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성능점검업무)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허가를 반려하였으며 관련부처의 의견 역시 부정적이었음.

- 그러나 최근 건교부는 입장을 바꿔 이 협회에 성능점검업무를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설립을 허가하였음.

o 통상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허가함에 있어 명시되는 사업내용의 경우 설립허가를 신청한 단체의 정관내용에 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건교부는 정관 어디에도 없는 “업무”라는 용어를 임의로 추가하여 성능점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설립단체가 요구하지도 않은 영리사업 권한까지 준 것임.

- 이처럼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볼 때 건교부 담당 공무원과 협회 관계자와의 유착이 없이는 ‘성능점검업무가 포함된 협회의 설립허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o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이처럼 기존 업체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문만 개방한다면 더욱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시장논리를 빙자해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면 이에 대해 주무기관인 건교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해지고 비오면 안보이는 차선....이유 있었다!

- 차선 도색 부실시공 심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준공검사서는 90% 가 ‘거짓말’

■ 현황

o 교통안전 시설물의 일종인 도로의 노면표시(일명‘차선 도색’)는 주․야간 또는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길이와 폭, 반사 정도 등을 일정한 규격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o 이 중 특히 반사도(휘도) 확보를 위하여 도료에 유리 알갱이를 살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 전에 규격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준공 후 필수 절차인 휘도 측정 없이 준공검사서를 발급한 결과 단시간에 차선이 마모되거나 반사성능이 약화되어 재도색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야간, 우천시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음.

o 최근 5년간 노면표시 공사의 실시 건수 및 투입 예산은 아래와 같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노면표시 공사 건수 및 투입 예산>

(금액 : 백만원)

관리청	공사 건수	투입 예산
서울 지방청	57	6,383
익산 지방청	162	13,200
대전 지방청	133	13,922
부산 지방청	235	17,220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모든 자료가 유실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

■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공사 재료에 대한 형식적인 검증

o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공사에 사용할 재료 2종(도료, 유리 알갱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 허용을 결정함

o 그러나 지난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험성적서 2종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실시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됨.

o 서울청의 경우 총 57건의 공사 중 시공 전 서류를 완비한 업체는 31개 업체뿐이고, 3개 업체는 일부만 제출, 23개 업체는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함

부산청의 경우 총 235건의 공사 중 40개 업체가 일부 서류만 제출하였고, 아예 관계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도 21건이 있었음

o 업체가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시공을 허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임

<최근 5년간 공사 낙찰업체의 시험성적서 제출 현황>

	공사 건수	도료 검사서 미비	유리알갱이 검사서 미비	모두 미제출	서류 완비
서울청	57	23	27	23	31
익산청	162	0	0	0	162
대전청	133	0	0	0	133
부산청	235	24	57	21	174

o 특히 시험성적서를 완비하여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의 상당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확인됨

o 서울청의 경우 서험성적서를 일부 또는 모두 미제출한 업체 26개 중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경우가 14건에 달하고, 부산청의 경우 서험성적서를 일부 또는 모두 미제출한 업체 61개 중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경우가 40건(66%)에 달함

☞ 각 지방청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시험성적서를 완비하여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

☞ 특히 서험성적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 중 상당부분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 차선은 생명선이라는 말이 있듯,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 차선은 안전 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로정보임. 그만큼 뚜렷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할 것임. 따라서 차선 도색에 쓰일 재료는 내마모성과 반사능력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재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결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꼴이 아닌가?

2. 엉터리 준공검사조서

o 노면 표시 공사를 최종적으로 마친 후에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차선의 폭과 길이, 휘도 등에 대하여 직접 공사 상태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 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o 그러나 최근 5년간 자료 분석 결과 아예 휘도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거짓 준공검사 조서를 발급한 경우가 여러 건 드러남

특히 부산청의 경우 지난 5년간 235건의 공사를 실시하고서 휘도 측정은 단 21건밖에 하지 않았음. 나머지 214건의 준공검사 조서는 엉터리라는 얘기임

<최근 5년간 공사건수 대비 휘도 측정 실시 건수>

	공사건수	휘도측정 실시건수	휘도측정 실시율
서울청	57	33	57.8%
익산청	162	134	82.7%
대전청	133	119	89.4%
부산청	235	21	8.9%

☞ 준공검사 조서에는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준공 검사관과 입회인의 직인이 찍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 약정대로 준공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음. 특히 부산청의 경우 발급한 준공검사 조서의 90% 이상이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본 적인 서류도 내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시행한 것과 엉터리 준공검사 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리 감독상에 중대한 헛점이 있거나, 아니면 업체와 관계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동남권 신공항, 이래서 필요하다!!!

-김해공항  돛대산 등 장애 산봉 제거에 30조, 인천공항 이용 물류비 연간 3천억 부담할 바에는 신공항이 타당

■ 현황

o 김해공항은 현재 651만㎡의 부지에 활주로 2(2,473m×45m, 3,200m×60m), 계류장 38만㎡, 여객터미널 5.7만㎡, 화물터미널 1.8만㎡, 주차장 8.2만㎡이 있음

o 공항시설의 활용율은 국내선 청사 39%, 활주로 25%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나 국제선청사는 129%로 수용능력 초과로 매우 혼잡한 상태임.

o 김해국제공항은 국제선 신규취항 및 운항 증편 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11%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운항은 12,740편, 여객은 19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운항은 14,838편, 여객은  2145만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임

<최근 4개년간 국제선 항공수송실적(‘01 ~ ’05)>

구 분	‘01	‘02	‘03	‘04	‘05
운 항(편)	9,817 (11.4)	12,575 (28.1)	11,965 (△4.9)	12,740 (6.5)	14,838 (16.5)
여객(만명)	150 (12.1)	181 (20.3)	163 (△10.2)	195 (20.1)	214 (9.9)
취항항공사 및 노선	10개항공사 14개노선	12개항공사 16개노선	11개항공사 16개노선	13개항공사 17개노선	13개항공사18개노선

o 이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 확장을 검토해야 하나 입지상 불리한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 소요비용 대비 효용이 적은 상황이어서 김해공항을 대체할 새로운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김해공항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에는 주변지형 등 지리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o 즉 활주로 북측 말단으로부터 5～10km 지점에 해발 340m 이상의 돛대산, 신어산등 높은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항공기가 활주로 북측으로부터 진입할 경우 항행안전시설(계기착륙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조종사들은 시계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실제로 지난 2002년 4월에는 중국 민항기가 추락하여 166명이 사상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북측으로부터의 진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돛대산과 신어산의 일부 절토가 필수적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도 약 25～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o 이러한 제약 조건으로 기상이 조금만 안 좋아도 항공기 결항이 되는 등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음

o 게다가 김해국제공항지역의 토질은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로 발달된 연약층으로 건설 당시 재정 및 기술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형항공기(B-747)가 이착륙할 수 없는 공항으로 미주나 유럽노선 등 장거리 노선의 운항이 제한된 상태임.

o 또한 신항만 건설과 배후부지 개발, 녹산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개발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항이 도시 발전축의 중심에 위치하여 종합적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o 이러한 태생적 제약조건 외에도 남부권 주민들이 역외 공항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o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남부권(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전남, 제주) 주민은 연평균 174만명으로, 시간 비용을 제외하고도 ’05년 한해 2,900억원 추가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약 7조원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실정임

o 또한, 남부권 항공화물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됨으로써 막대한 물류비용 소요되어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o 통계에 의하면 항만별 수출은 남부권 주요 3항(부산, 울산, 광양)이 69%를 차지하는데 반해, 주요 공항별 수출은 거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인천 99%, 김해 0.5%)

o 이처럼 김해공항의 입지상 한계, 경제적 손실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김해공항을 대체할 새로운 남부권 신공항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싱가포르, 홍콩, 상해 등 거점 물류중심도시는 항만-공항의 복합물류 체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홍콩은 337만평 규모의 첵랍콕 공항과 연계되어 있고, 싱가폴은 503만평 규모의 창이 공항과 연계되어 있음. 그런데 세계 5위의 부산항은 겨우 50만평 규모의 김해공항을 이용해야 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상당 부분은 비싼 물류비용을 지불 하면서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우리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부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및 부산 신항만과 연계한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세계 주요 항만별 공항연계 체계 구축 현황>

항만 ‘컨’처리량          공항규모

① 홍  콩  2,193만 TEU  ↔  첵랍콕공항(337만평)

② 싱가폴  2,060만 TEU  ↔  창이공항  (503만평)

③ 선  전  1,265만 TEU  ↔  선전공항  (327만평)

④ 상  해  1,255만 TEU  ↔  푸동공항  (287만평)

⑤ 부  산  1,149만 TEU  ↔  김해공항  ( 50만평)

☞ 또한 2010년 이후 남부권 광역교통망이 완공되면 남부권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남부권 신공항의 건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