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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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대구광역시 교육청/ 06.10.19>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거의 안 지켜

관할청 지도․감독도 부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8년 처음 발표한 “사설모의고사 참여제한 기본 지침”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중ㆍ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 고등학교 대부분 이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음. 대구 교육청이 제출한 “2006년 대구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사설 모의고사 관련” 자료를 보면, 사설모의고사를 1회 이상 실시한 학교가 대구 관내 66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89.4%에 해당하는 59개에 달함.

(표1)  04학년도~ 06학년도 사설모의고사 참여현황

연도	1회 실시		2회 실시		3회 실시		4회 이상실시		계		총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2004	6	ㆍ	19	37	ㆍ	ㆍ	ㆍ	ㆍ	25	37	62
2005	1	ㆍ	2	2	ㆍ	3	19	31	22	36	58
2006	2	6	12	23	9	13	1	5	24	35	59

□ 이 학교들은 대체로 연간 2-3회 정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그러나, 교육청이 점검한 수치와 실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교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며, 실제 각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본 위원이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대구 관내 4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나타났음.

학교명	학년	교육청보고	사실여부
혜화여고	2	사설모의고사 실시한 적 없음	두달에 1회 실시.
영진고	2	사설모의고사 실시한 적 없음	1학기 3번 실시
도원고	3	1학년 1회 / 3학년 2회 실시	최소 6번 실시 (연합고사제외)
오성고	3	1학년 1회 / 3학년 실시한 적없음	한달에 4번.(2번은 시험대금납부)

□ 사설모의고사 실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혜화여고와 영진고의 2학년 학생들은 각 2개월에 1회, 1학기에 3번씩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였고, 1학년 1회, 3학년 2회 실시한 것으로 보고된 도원고는 최소 6번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 오성고 역시 적어도 월 2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여기, 이중 한 학교에서 직접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시험지를 가져왔음. 금년 10월까지 최소 6회 실시한 시험지 각 회당 1부씩 총 6부임.  (시험지 제시)

Q 교육감께서는 사설모의고사 전면 금지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소재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과 조사된 것보다 시험 횟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께서 알면서도 눈감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대구 관내 거의 90%에 달하는 고등학교들이 사설 모의고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관할청이, 국가 정책적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려는 취지를 무시하고, 일선 학교에 대해 형식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재 조치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의문스러운데, 대구 교육감께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04-06년도 사설모의고사 참여현황’을 비교해보면,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하는 학교의 수는 62개, 58개, 59개 학교로 비슷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적어도 2004년 이후, 매년 참여 학교에 대한 조치가 있어왔지만 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표2) 04~06년도 사설모의고사 참여 학교에 대한 조치 내용

연도	학교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2004	대구고외 61교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설모의고사에 응시	1, 2 지구 현장장학위원회 회의시 해당 학교장들에게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촉구
2005	영신고 외 28개교	상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3회 이상	1차 : 담임 장학사 지도 2차 : 학교장 서면 '주의'로 재발 방지 촉구
	구암고 외 25개교	상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1~2회	담임 장학사 방문 지도로 재발 방지 촉구
	동문고 외 5개교	하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1~2회	담임 장학사 방문 지도로 재발 방지 촉구
	와룡고 외 48개교	하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3회 이상	1차 : 담임 장학사 지도 2차 : 학교장 서면 '주의'로 재발 방지 촉구
2006	경신고 외 27개교	상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3회 이상	1차 : 담임 장학사 지도 2차 : 학교장 서면 '주의'로 재발 방지 촉구
	경상고 외 30개교	상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1~2회	담임 장학사 방문 지도로 재발 방지 촉구

Q 2001년부터 사설모의고사 금지지침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모의고사 시행 학교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교육감께서는 04년도부터 06년도까지 사설모의고사 참여 학교에 대한 조치결과가 주의 또는 방문지도를 통한 재발 방지 촉구 정도인데,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 모두 비슷한 조치를 해왔고, 위반사례가 줄지도 않았는데 좀 더 강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사설 모의고사 시행 학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