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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월)

한잔 하고 타도 괜찮은 자가용 항공기?

자가용․국가기관 항공기 조종사 음주측정 한 차례도 안 받아

항공업무 수행 전 음주측정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과는 달리 자가용 항공기 및 국가기관 항공기 조종사는 그동안 단 한번도 음주측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30일(월)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원회)은 “규정의 미비로 자가용 및 국가기관 항공기 종사자들이 그동안 해당업무를 하기 전에 한번도 음주측정을 받지 않은 것은 항공기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항공안전본부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항공법 제47조와 제164조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알콜 등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나 마취제 등 약품의 영향으로 인해 항공업무 및 객실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 업무에 종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안전본부가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은 항공사 직원에 대한 음주측정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자가용 항공기, 국가기관 항공기 종사자는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다.

장경수 의원은 “항공기 관련 사고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항공기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자가용 및 국가기관 항공기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2004년 음주운항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2%로 강화한 영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4%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