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제출자료

정무위원회 간사 이계경

1.전반기 국정감사 주요성과

2006년도 국정감사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지원에 힘입어 상임위별로 2번의 워크샵을 가졌음. 이를 통해 사전에 의원간 협의가 충분히 이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결과적으로 여느 국감보다 단합된 힘을 과시할 수 있었다고 자평함.

특히 공정위의 직원들의 법무법인과의 유착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감사원 감사청구을 합의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1)국무조정실이 국감수감매뉴얼에 의한 국감자료 제출 통제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지적과 사과 받아냄

2)사행성게임 확산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전자복권의 위험성 경고

3)참여정부,노무현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핵심공약에 대한 자체평과와 진단이 엉터리라는 점 부각

4)공정위의 불공정성의 집중적 지적-민간근무휴직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합의

5)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순환출자 금지안 문제점 제시

6)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의 불법 외환거래 방치 문제와 농협의 금강산지점 개설의 편법성 지적

7)외환은행 불법 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외환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편취문제 지적

8)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감사자리 독식과 금융사고의 급증문제 지적

9)88골프장 등에 대한 열린우리당 보은인사로 인한 낙하산인사와 경영부실문제 집중 부각

10) 독립유공자,광복군 등 포상심사기준 및 적용의 문제점 지적

2.향후 국정감사 주요 예상쟁점 및 논의 필요사항

국무조정실에 만들어 2006년 3월에 전 부처에 시달한 국정감사 수감매뉴얼(국무조정실은 9월에 수정판을 다시 제작하여 각 부처에 시달한 바 있음) 로 인해 국정감사가 자료제출단계에서부터 통제받고 있었다는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는 별도의 자체 국회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용할 정도로 국무조정실의 국정수감 매뉴얼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물어 국무조정실장을 국감 수감 방해행위로 고발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자료제출의 거부,지연,허위,부실 사례 도출)

정무위 외의 다른 상임위도 국감수감매뉴얼이 작동한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료제출 거부나 지연,허위,부실 사례)를 적시해서 원내대표 명의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