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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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공, 비축시설 관련 중복투자로 56억 낭비

감사원, ꡐ광산물 비축관련 예산 조달청과 중복ꡑ지적, 사업 전면중단

사업 포기 시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헛 돈만 수 십억 쓴 꼴 지적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가 희소금속 비축시설 건설과 관련해 조달청과의 중복투자로 수 십억원대의 예산할 낭비할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6일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광진공이 광산물 전략비축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건립할 예정이던 비축기지 건설이 감사원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ꡓ라며 ꡒ이미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지출된 비용만 대략 56억원인데 사업중단 시 헛돈만 쓴 꼴이 된다ꡓ고 지적했다.

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광산물 전략비축사업이란 니켈, 텅스텐, 바다듐, 몰리브덴 등 매장량이 적고, 희소가치가 큰 13광종 14품목의 희귀금속을 정부차원에서 사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천80억원이표, 비축목표량은 월 평균 국내 수요량의 2개월 분에 해당하는 8만5천629톤이다.

2005년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광진공은 부지매입과 건축공사 비용으로 올해 약 31억원의 관련예산을 책정해 놓았으며,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를 비축부지로 결정해 한국감정평가원으로부터 감정평가도 이미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ꡐ광진공의 비축기지 건설사업이 조달청의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비축 사업과 중복된다ꡑ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ꡒ비축기지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업무조율을 한 적이 있느냐ꡓ고 따지는 한편, ꡒ희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전략비축이 꼭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조율을 통해 이미 지출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ꡓ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