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02)784-6068
			www.kimkh.or.kr
제공일시 : '06. 10. 16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교육위원회 국감뉴스(HEADLINE NEWS)

◉ 피감기관 : 강원도교육청

1. 방과후 학교의 가능성 발견!

- 유학파 군장병과의 연계시스템 마련

2. 5·31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 교육분야 공약분석

- 영어마을 등 전시교육에 치중, 전반적 인재양성공약 미흡

3. 교사의 복지에 무관심한 강원도교육청

- 교사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하위... 강원지역 교사는 힘들다

4. 18학급이하의 학교의 학생들은 다쳐서는 안된다?

- 보건실과 보건교사 배치 강원도는 절실하다

5. 효과없는 청소년 성교육

- 예산과 교육시간은 전국 최상위! 성범죄자는 전국 최하위권...

6. 강원도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최저!

- 도서관 활성화 사업 시행 참여 학교 240개교 중 사서교사 배치교는 9곳뿐!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1	방과후 학교의 가능성 발견! - 유학파 군장병과의 연계시스템 마련

□ 추진배경․목적

◦ 농촌지역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려우며, 교육활동의 대부분을 학교에 의존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유발 및 특기적성 계발

◦ 우수한 외부강사(군 인력)의 활용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개요

◦ 추진 현황

— 운영 대상 : 양구군 방산중학교 전교생 38명

— 운영 지원 : 육군 5993부대(21사단 65연대) 장병

— 운영프로그램 : 7개 프로그램

— 운영 방법 :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운영

∙무보수 자원 봉사

∙부대 사정으로 수업 결손 시 대체강사 지원

∙희망부서 결정 및 계획을 위한 협의체 구성(업무담당 및 부대정훈장교 등)

∙ 부대 사정으로 수업 결손 시 대체강사 지원

□ 추진 실적

부 서	대 상	강사명	강사 경력
태권도	전교생	박원호 외 2명	태권도 유단자, 태권도 사범
리코더	희망학생(9명)	김승지	초등교육학 전공, 초등교사
영상물 편집	희망학생(5명)	고민우 외 2명	캐릭터 디자인, 일러스트, 포토샵
마술	희망학생(6명)	박장오 외 2명	마술동아리 활동, 공연 및 강사
논술	희망학생(5명)	서현준	논술동아리 활동, 논술 과외
논리수학	희망학생(7명)	이문섭	서울대 금융․경제 세미나 동아리, 전국 언어능력경시대회 금상
영어회화	희망학생(6명)	김민형 외 1명	외국 거주 및 유학

□ 기대 효과

◦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및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특기 신장

☞ 교육부가 2006년 3월부터 방과후 학교를 전국에 전면시행하고, 전국의 278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수요자 중심으로(학생, 학부모)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o 40% 정도의 학생들이 학원위주의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o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의 지원문제

o 그리고 농산어촌의 경우, 강사진의 어려움 등이 남아 있음.

☞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지침을 보면, 현직교원, 외부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등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다양한 강사풀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군부대가 많아 능력있는 군장병을 강사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발상임

o 20대의 활동적이고, 사회에서 갖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시도보다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예상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식의 확대가 필요

2	5·31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 교육분야 공약분석 - 영어마을 등 전시교육에 치중, 전반적 인재양성공약 미흡

* 정책자료집이 있습니다.

□ 현황

광역	영어 교육	과학 교육	도서관	특목고	방과후 학교	평생학습 도시	급식지원	학교지원 조례	실업고	기타
도지사	￭농어촌을 중심으로 「원어민교사」를 대폭 확대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조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업계고교특성화」	￭저소득층 자녀「특별장학금」 지급 ￭강원도의 미래인재 양성

기초	영어교육	과학교육	도서관	특목고	방과후학교	평생학습도시	급식지원	학교지원 조례	실업고	기타
춘천시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									교육특화단지 구축
원주시
강릉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지원 및 강사육성	평생학습도시 유치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네트워크 지원
동해시					방과후 아동청소년 지원
삼척시	어학교육체험 마을조성									초·중·고 일류화 위한 획기적 예산지원
태백시	영어마을설치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초·중·고 특수계층 학생대상 인터넷 과외 지원사업
정선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경쟁력 확보
속초시
고성군					방과후 교육서비스		빈곤층 아동 급식제공 확대
양양군
인제군			아동 도서관							직원보육시설
홍천군		생명건강과학관
횡성군	영어마을 특구지정							유·초·중·고등학교 재정지원 조례 제정 추진
영월군								교육지원조례 제정
평창군							급식지원 위한 예산지원
화천군	￭해외영어캠프연수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강화
양구군							학교급식 점진적 개선
철원군

□ 분석

o 대상 : 광역 1개 / 기초 18개

구분	영어교육	과학교육	도서관	특목고	방과후학교	평생학습도시	급식지원	학교지원조례	실업고	기타
19개	6	1	1	0	3	3	4	3	1

o 강원도의 경우 영어마을조성, 원어민영어교사 확대등 영어교육에 대한 공약이 가장 많음.

o 인재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교육지원에 대한 분야인 과학교육, 도서관확충, 실업고 지원등에 대한 공약이 미약함.

☞ 강원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이 시·도단위별에서 살피면 상위지역에 속함. 지리적,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집행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강원도 인재양성이 강원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초석이라는 자부심으로 지역특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해 주시길 바람.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약속한 공약을 잘 점검해서 교육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공약이행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관리를 해서 부족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개선에 주력해 주길 바람.

3	교사의 복지에 무관심한 강원도교육청 - 교사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하위... 강원지역 교사는 힘들다

□ 현황

< 시도별 교사편의시설 설치 현황 >

시도별	학교수	휴게실		탈의실		학습준비실
		계	설치율(%)	계	설치율(%)	계	설치율(%)
서울	1,224	729	59.6	145	11.8	269	22.0
부산	607	425	70.0	146	24.1	5	0.8
대구	410	278	67.8	71	17.3	303	73.9
인천	433	312	72.1	170	39.3	381	88.0
광주	265	175	66.0	6	2.3	126	47.5
대전	273	197	72.2	64	23.4	248	90.8
울산	205	124	60.5	44	21.5	146	71.2
경기	1,912	1,123	58.7	523	27.4	1,862	97.4
강원	641	277	43.2	16	2.5	293	45.7
충북	455	262	57.6	33	7.3	164	36.0
충남	744	319	42.9	65	8.7	97	13.0
전북	765	384	50.2	54	7.1	348	45.5
전남	856	410	47.9	186	21.7	420	49.1
경북	986	537	54.5	101	10.2	293	29.7
경남	942	557	59.1	88	9.3	525	55.7
제주	177	127	71.8	20	11.3	58	32.8
계	10,895	6,236	57.2	1,732	15.9	5,538	50.8

* 학교수는 초중고 전체 학교수임(분교와 특수학교 제외)

□ 문제점

o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교사들의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휴게실, 탈의실, 학습준비실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휴게실의 설치율은 전국 평균 57.2%, 탈의실은 15.9%, 학습준비실은 50.8%임

o 16개 시도 중에 휴게실 설치율의 평균을 밑도는 시도가 4개(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며 탈의실은 전체적으로 설치한 학교의 비율이 낮으며 평균 설치율인 15.9%를 밑도는 시도는 8개에 달함

o 강원도의 경우 초중고 641개교중(초등학교 분교와 특수학교 제외) 휴게실의 설치율은 43.2%로 충남의 42.9% 다음으로 설치율이 최하위이며, 설치율이 가장 높은 대전보다 29%나 낮은 실정임

o 또한 교사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의 설치율을 보면 전체 641개교 중에서 16개교만 설치되어 2.5%의 미미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하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인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편안하게 쉴 공간도 없고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백년지대계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감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육여건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4	18학급이하의 학교의 학생들은 다쳐서는 안된다? - 강원도지역의 보건실설치와 보건교사 배치 확대해야 한다.

□ 현황

<보건실 이용자 현황>

시도별	2003년 년간 이용현황			2004년 년간 이용현황			2005년 년간 이용현황
	전체학생수 평균	이용자수	비율(%)	전체학생수 평균	이용자수	비율(%)	전체학생수 평균	이용자수	비율(%)
서울	1,205	3,367	279.4%	1,186	3,510	296.0%	1,169	3,673	314.2%
부산	969	1,988	205.2%	945	2,188	231.5%	932	2,363	253.5%
대구	1,043	2,745	263.2%	1,047	2,978	284.4%	1,039	3,156	303.8%
인천	1,513	3,526	221.1%	1,444	3,295	236.4%	1,411	3,488	256.1%
광주	788	1,439	182.5%	781	1,512	193.7%	779	1,618	207.7%
대전	750	2,090	279.0%	748	2,119	283.0%	756	2,270	300.0%
울산	844	1,873	221.8%	853	1,955	229.1%	835	2,102	251.9%
경기	804	2,120	263.9%	805	2,250	279.6%	804	2,305	286.8%
강원	146	834	572.7%	147	871	592.7%	148	835	564.2%
충북	412	1,046	254.0%	406	1,059	261.0%	390	1,037	266.0%
충남	408	1,093	286.0%	405	1,099	300.0%	406	1,133	311.0%
전북	448	1,273	284.2%	439	1,301	296.4%	432	1,334	308.8%
전남	331	622	188.1%	323	605	187.4%	319	624	195.8%
경북	413	1,069	259.0%	402	1,092	271.0%	396	1,105	279.0%
경남	389	638	173.5%	389	701	191.8%	395	737	199.3%
제주	547	754	138.0%	550	810	147.0%	556	949	171.0%
			254.4			267.5			279.3

* 06년 국정감사 교육인적자원부 제출자료

o 교육부를 통해 제출한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보건실 이용자”를 파악해 본 결과 평균 267.1%의 이용율이 나타났는데 이결과는 년간 한 학생이 보건실을 두 번 이상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강원도교육청 관내의 학교들에서 보건실 이용율이 타시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음, 전체 평균 이용률이 276.1%인데 반해 강원도의 3년간 평균 이용률은 576.5%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보건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함

o 학교보건법상 18학급 이상만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고려하면 강원도는 초중고 전체 647개 학교 중에서 법정배치학교에 해당하는 18학급 이상인 학교수는 177개로 27.4%임

<시도별 학교 보건실 설치 및 보건교사 배치 현황>

시도별	전체 학교수	보건실 설치		보건실 미설치		보건교사 배치
		설치교수	비율(%)	미설치교수	비율(%)	배치인원수	비율(%)
계	10,965	10,743	98.0	222	2.0	7,381	67.3
서울	1,251	1,251	100.0	0	0	1,214	97.0
부산	602	602	100.0	0	0	551	91.5
대구	410	410	100.0	0	0	351	85.6
인천	429	418	97.4	11	2	323	75.3
광주	278	278	100.0	0	0	215	77.3
대전	277	277	100.0	0	0	186	67.1
울산	207	207	100.0	0	0	157	75.8
경기	1,937	1,937	100.0	0	0	1,485	76.7
강원	647	534	82.5	113	17.5	321	49.6
충북	462	460	99.6	2	0	286	61.9
충남	740	740	100.0	0	0	384	51.9
전북	763	763	100.0	0	0	423	55.4
전남	863	863	100.0	0	0	382	44.3
경북	992	917	92.4	75	8	594	59.9
경남	934	914	97.9	20	2	444	47.5
제주	177	176	99.4	1	0.6	69	39.0

*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o 보건실의 설치율은 16개 시·도중에서 강원도가 82.5%로 최하위이며, 보건교사의 배치비율은 49.6%로 제주도 다음으로 저조한 실정임, 즉 강원도의 10개학교중 2개는 보건실이 없으며 전체학교의 절반은 보건교사가 없는 현실임

o 물론 법정배치학교가 177개임에도 321개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 것은 교육청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강원지역에 배치된 321명의 보건교사중에서 법정배치기준인 18학급 이상의 학교수는 177개인데 배치된 보건교사의수는 169명만 배치되어 법정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음

* 외국의 보건교사 배치규정 : 미국은 1교당 1인 이상, 일본은 1교당 2인이상

o 문제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있지 않은 18학급 미만의 학교가 470개교인데 이중에서 배치된 보건교사는 152명이며 특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318개의 학교임, 여기에 79개의 분교까지 포함하면 387개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임

⇒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응급환자의 발생시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농산어촌지역은 병·의원도 적기 때문에 보건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학교보건실과 지역보건소가 연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 강원도와 인구수가 유사한 광주, 대전, 충북의 병·의원수를 비교해보면 광주 2,190개, 대전2,461개, 충북 2,206개이며 강원도는 가장 적은 2,099개임(제주를 제외하면 최하위임)

5	효과없는 청소년 성교육 - 성교육 예산과 교육의 투자에도 청소년 성범죄자는 전국 상위권

□ 현황

o 효과적인 성교육 부재, 인터넷 음란사이트 및 비디오 등 음란매체물에 의한 왜곡된 성 의식으로 성범죄는 날로 증가함

<표 1> 성범죄 현황(단위 :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7 현재
전체범죄	1,953,009	2,302,595	2,003,467	1,132,573
성범죄	12,511(0.65%)	14,089(0.61%)	13,446(0.67%)	8,406(0.74)

* 자료. 경찰청 2006 국정감사 제출

o 2003년 1만 2,511건, 2004년 1만 4,089건, 2005년 1만 3,446건, 2006년 7월 현재 8,406건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음

<표 2> 2006년 7월 현재 시도별 성범죄 현황(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성범죄자	청소년 성범죄자	청소년 피해자
총 계	8,406	8,729	1,087	2,608
서 울	2,180	2,602	264	538
부 산	548	606	76	186
대 구	287	290	37	87
인 천	581	707	178	197
울 산	166	154	12	41
경 기	1,816	1,551	205	676
강 원	238	268	51	72
충 북	227	224	23	63
충 남	529	493	47	144
전 북	249	246	24	70
전 남	605	598	73	223
경 북	405	407	50	113
경 남	464	441	39	157
제 주	109	142	8	41

※청소년은 20세 미만 자 / ※ 충남은 대전과 광주 포함

※자료. 경찰청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

o 2006년 7월 현재 강원도 관내에서 23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전체 성범죄자는 268명 중 청소년은 51명을 차지하고 있음

- 청소년 피해자는 2006년 7월 현재 72명으로 나타남.

- 2004년 이후 강원지역 청소년 집단성폭행 사례는 총 2건 나타남

<표 3> 시도별 집단성폭행 발생 현황(단위 : 건)

구 분	발생건수
총 계	42
서 울	7
부 산	2
대 구	3
인 천	3
울 산	-
광 주	1
대 전	-
경 기	5
강 원	2
충 북	-
충 남	5
전 북	3
전 남	2
경 북	4
경 남	5
제 주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2006년 7월 현재, 관내 전체 성범죄자 268명 중 청소년 성범죄자가 19% (51명)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 성범죄는 군중심리에 휩쓸려 조직화, 집단화하고 있음

⇒ 학교에서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관내 청소년 피해자는 2004년 126명, 2005년 113명 2006년 7월 현재 72명에 이르는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성교육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9,159만 4000원, 2005년 8,859만 4,000원, 2006년 1억 1,332만 1000원으로 전국 최상위로 나타남

<표 4> 시․도별 성교육 예산(단위 : 원)

구분	2004	2005	2006
서울	51,960,000	5,560,000	18,660,000
부산	34,874,000	45,330,000	59,275.00
대구	13,200,000	26,200,000	26,300,000
인천	25,460,000	24,410,000	28,410,000
광주	59,122,590	13,042,000	18,360,610
대전	36,000,000	41,940,000	38,280,000
울산	40,400,000	26,620,000	26,470,000
경기	27,963,000	43,358,970	30,324,490
강원	91,594,000	88,594,000	113,321,000
충북	22,403,000	24,286,900	1,704,680
충남	10,000,000	31,000,000	36,000,000
전북	10,000,000	25,000,000	14,000,000
전남	13,749,000	12,900,000	7,200,000
경북	33,000,000	27,258,400	30,136,800
경남	45,568,000	47,751,600	85,630,000
제주	9,236,000	10,082,000	16,007,00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표 5> 강원도교육청 2005년 성교육관련 예산 집행 현황(단위 : 원)

영역별 예산	2005년
	금액	비율
성교육 관련 연수	55,553,000	62.7
연구(시범)학교 지원	8,000,000	9.0
교재(프로그램) 개발	2,988,000	3.4
기타(상담 등)	22,053,000	24.9
소 계	88,594,000	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2005년 성교육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성교육 관련 연수 62.7% (5,555만 3000원), 연구(시범)학교 지원 9.0% (800만 원), 교재 개발 3.4% (298만 8000원), 기타(상담 등) 24.9% (2,205만 3000원)으로 나타남

○ 강원도교육청 2005년 초․중․고 평균 성교육 시수는 11.4 시간으로 나타남

<표 6> 2005년 초․중․고 평균 성교육 시수(단위 : 시간)

구 분	시수	구 분	시수
서 울	7.6	충 북	11.3
부 산	10.6	충 남	6.8
대 구	7.6	전 북	7.1
인 천	9.1	전 남	8.4
울 산	10	경 북	9.7
경 기	10.4	경 남	8.8
강 원	11.4	제 주	10.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학생문제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선도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성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2005년 성교육 관련 예산은 8,859만 4,000원이고, 성교육 시수는 11.4시간으로 전국 최상위임을 알 수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범죄자 중 청소년 성범죄자가 7월 현재 51명에 이르고, 그 비율이 무려 19%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강원교육청 학교 성교육 담당자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60시간 이상 70명을 제외한 나머지 571명은 연수 실적이 30시간 이하이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단위 : 명)

교육청	학교 수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6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및 없음
총계	10,895	1,899	1,466	7,709
서울	1,224	0	0	1,224
부산	607	226	381	0
대구	410	0	180	230
인천	433	92	84	257
광주	265	82	265	0
대전	273	121	105	47
울산	205	64	3	138
경기	1,912	566	138	1,305
강원	641	70	0	571
충북	455	127	47	281
충남	744	35	0	709
전북	765	146	124	495
전남	856	104	0	752
경북	986	119	59	808
경남	942	129	0	813
제주	177	18	80	7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관내 성교육 담당자의 직무 연수 이수 현황을 살펴보니, 총 641명 중 70명만 60시간 직무연수를 받았고, 나머지 571명은 30시간 이하 연수를 받았거나 연수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정도의 연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들다고 판단함. 효율적인 성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시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교육내용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교사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생각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정책결정권자가 잘못된 집행을 하고 있거나 사업이 형식적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교육감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강원도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최저! - 도서관 활성화 사업 시행 참여 학교 240개교 중 사서교사 배치교는 9곳뿐!

<현황>

<초 ․중․고 도서관 설치 현황>

	초			중			고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61	551	98.2	367	352	95.9	293	273	93.2
부산	291	284	97.6	168	165	98.2	136	131	96.3
대구	202	198	98	119	116	97.5	85	83	97.6
인천	209	205	98	117	107	91.4	104	97	93.3
광주	133	133	100	79	75	94.9	60	60	100
대전	129	123	96.1	84	73	86.9	59	52	88.1
울산	108	95	87.9	52	51	98	45	41	91.1
경기	1050	981	93.4	503	451	89.7	358	325	90.8
강원	365	218	59.7	161	140	86.9	113	106	93.8
충북	251	229	91.2	121	119	98.3	77	75	97.4
충남	438	401	91.5	187	185	98.9	109	107	98.1
전북	421	329	92	204	196	96	129	128	99
전남	455	367	78.1	249	246	98.8	151	148	98
경북	502	477	95	284	281	98.9	198	195	99
경남	492	380	77.2	257	247	96.1	180	166	92.2
제주	104	59	56.7	41	41	100	29	29	100
계	5711	5030	88.1	2993	2845	95.1	2126	2016	94.8

□ 현재 강원도 지역의 초․중․고의 도서관 설치율은 전국의 초․중․고의 도서관 설치율의 평균에 미달

- 특히 초등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59.7%로 전국 평균 88.1%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전국 최고치인 광주의 100%에 비해 절반 수준임

▶ 교육감님도 2008년 논술 고사를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41개교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임. 본 의원이 이번에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1,670명의 학부모와 학생에서 논술 관련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 사교육에서 논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70.3%에 달하고 있음. (학원수업 49.9%, 방문선생님 14.6%, 인터넷 교육 1.4%, 학습지 3.4%) 또한 논술을 사교육에서 받는 학생을 각 급 학교별로 분류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50%로 가장 높음.

▶ 본 의원의 일관된 생각은 논술 교육을 현행처럼 사교육에서 지도하는 논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읽고 요약하고 비판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반복적인 글쓰기 연습과 체계적인 사고력,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논리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논술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

▶ 그런데 현재 사교육에서 논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70.3%에 이르고, 특히 논술을 사교육에서 받는 학생을 각 급 학교별로 분류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50% 상황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요원해 보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첫 걸음은 정보교육·독서교육의 요람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판단되는데, 현재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초․중․고의 모든 학교 도서관이 전국 평균에 미달되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관 설치율이 59.7%로 전국 최저

□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시행 학교 3800개교 대상 전문사서교사 배치율이 9.15%로 학교는 전담 전문 인력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서 교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임

- 전국적으로 전문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강원도의 경우 전문사서교사가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9곳 (3.8%)에 불과(’05년 기준)

- 전문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책임자로서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계획·준비하여 봉사하는 교사와 사서의 자격을 갖춘 교사의 일원으로, 현대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적시에 봉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교육의 주체임

- 현재  학교도서관은 전문사서교사가 있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과담당교사를 도서관담당으로 두거나 어머니들을 명예사서 교사로 두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일관된 전문사서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복합 공간으로서의 리모델링한 학교도서관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

< 지역별 도서관 운용 현황 >

지역	사서교사 배치 학교 수		1일평균 이용자 수		1인당 장서보유량		1일 평균 개방시간		1년 평균 개방일수		사서교사 임용수*
연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3-'06
서울	66(14.9%)	74(16.7%)	123	154	5.1	8.1	5	7	-	213	18
부산	9(3.7%)	30(12.5%)	38	235.7	4	9.7	4	8	260	280	24
대구	1(0.8%)	12(9.2%)	62	148	5.1	8.3	2.5	5.4	192	216	16
인천	2(1.4%)	19(13%)	69	156	3.5	7.6	2.3	6.5	111	257	18
광주	0(0%)	13(12%)	111	167	7.3	11.5	7.2	8.1	256	300.6	14
대전	1(1.4%)	1(1.4%)	107	141	7	9	3	6	193	221	13
울산	0(0%)	3(4.3%)	41	132	3.6	6.8	3	5	131	210	4
경기	14(2.3%)	55(9.0%)	108	212	4.73	8.74	6.2	6.9	250	250	49
강원	2(0.8%)	9(3.8%)	11	41	11	12	2.5	6	177	209	9
충북	0(0%)	13(7.6%)	74	143	55	96	7	11	85	113	13
충남	2(0.8%)	8(4.7%)	83	101	13	17	3	6	262	270	5
전북	1(0.4%)	3(1.1%)	29	67	19	30	3	5	139	203	13
전남	11(4.1%)	23(8.6%)	37	82	10.6	15.8	3.5	5.7	180	215	11
경북	22(5.6%)	53(13%)	55	112	6.1	9.7	2.0	3.8	107	203	24
경남	0(0%)	7(2.3%)	65.8	126.6	4.68	8.1	2.6	4.9	114	216	15
제주	0(0%)	4(6.3%)	25.8	102	6.5	17.5	2.4	5.3	125	214	4
평균	139(3.65%)	348(9.15%)	65	133	10	17	4	6	175	224	232

* 2003년도~2006년도 사서교사 임용현황

▶ 교육감께서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기존의 학교도서관을 종합적인 교수 학습지원 시설로 전환, 단순한 장서열람 대출기능뿐 아니라, 음악·영화감상·독서동아리방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디지털 복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며 또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DL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서교사가 있어야만 가능함, 그런데 현재 강원도 교육청은 단지 9개 학교 만이 전문사서 교사를 임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강원도 연간 학생 도서관 이용률은 308% 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는 학교도서관 환경에 대해 학생들은 흥미도와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미비한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학업성취 효과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사서교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운영되는 도서관은 책대여점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봄.

<전국 학생 도서관 이용률>

시도별	전체학생 수 평균	이용자 수	비율(%)
서울	1,169	3,673	314.2
부산	932	2,363	253.5
대구	1,039	3,156	303.8
인천	1,411	3,488	256.1
광주	779	1,618	207.7
대전	756	2,270	300.0
울산	835	2,102	251.9
경기도	804	2,305	286.8
강원	432	1,334	308.8
충북	390	1,037	266.0
충남	406	1,133	311.0
전북	451	1219	268.3
전남	319	624	195.8
경북	396	1,105	279.0
경남	395	737	199.3
제주	556	949	171.0
총평균	691.88	1,819.56	260.82

□ 현재 교육부는 도서관 활성화 계획의 지원 사업 중에 20%를 장서 구입비에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부 권고 사항인 장서구입비의 비율 20%를 지키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부산(22%), 대구(21%). 광주(28.9%), 인천(20%)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시도는 교육부가 제시한 권고 수준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의 장서구입비에 8%를 지불하고 있어서 장서구입비에 예산 배정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지역적 여건으로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일수록 장서보유량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강원도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시․도 교육청별 2005년 지원액 중 장서구입비비율>   (단위:천 원)

교육청	지원학교수	2005년 지원액			장서구입비	비율(%)
		특별교부금	지방비	계
서울	163	3,637,000	4,513,000	8,150,000	1,550,830	19.0
부산	107	1,795,300	2,461,500	4,256,800	906,180	22.0
대구	51	1,147,700	1,359,100	2,506,800	524,239	21.0
인천	52	1,226,000	1,374,000	2,600,000	520,000	20.0
광주	41	727,700	768,000	1,495,700	432,895	28.9
대전	16	706,200	113,800	820,000	131,200	16.0
울산	23	523,800	500,000	1,023,800	133,241	13.0
경기	153	4,560,000	1,055,000	5,615,000	489,847	8.7
강원	86	1,733,700	1,825,000	3,558,700	282,063	8.0
충북	63	1,300,000	1,155,346	2,455,346	124,399	5.1
충남	85	2,007,400	2,013,780	4,021,180	411,004	10.2
전북	97	2,137,500	1,600,000	3,737,500	431,307	11.5
전남	100	2,455,000	2,465,000	4,920,000	35,720	0.7
경북	130	2,845,000	2,750,000	5,595,000	920,666	16.5
경남	102	2,550,000	2,550,000	5,100,000	975,546	19.0
제주	22	526,500	525,000	1,051,500	199,827	19.0

▶ 교육부에서는 지원액 20%를 장서구입비로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강원도는 ’05년도 장서구입비 전체 지원액 8%에 불과하고 1인당 장서보유량이 ‘02년 11권에서 ’05년 12권으로 보유량 1권 증가하였지만, 전국 평균이 17권에는 미달인 상황임.

▶ 또한 현행 실시되고 있는 사업에서는 한 학교에 도서관 지원 금액은 지역에 학교 당 약 5천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지원액의 20%를 장서를 구입하게 되면 학생 수가 작은 지역은 강원도 같이 학생 수가 작은 지역의 1인당 장서보유량이 당연 높아져야 하는데도, 장서보유량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권고사항을 지켜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