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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6.10.16(월)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1.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체납액 1,031억원

- 3년 평균 체납률 84.9%로 대부분 안 내

- 116만1,909건 부과에 납부건수는 46만건에 그쳐

- 작년 한해 무보험 운행자 처분 11,527대 26,126건

2. 졸속 평택개발계획, 지역여건 변화부터 분석해야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안 공람결과 반대 73%, 찬성은 불과 6.5%

- 7,000명 토지수용 대상자에 대한 직업분석 결과도 없이 협상에 임해

- 국제화수요 분석, 농업피해대책, 지가상승 대비 사업비 조성노력 전무

- 일방적 개발계획 발표에 선행하여 구체적 타당성 분석 선행해야

3. 경기도 각 시군, 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 주택사업승인 남발

- 용인 죽전지구 인근 총 52건 40만평에 2만3,226세대 승인

- 자연보전권역내 주택승인도 20만평

- 지구에서 1m 떨어진 곳도 있고, 100m 이내도 조사된 것만 15군데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체납액 1,031억원

- 3년 평균 체납률 84.9%로 대부분 안 내

- 116만1,909건 부과에 납부건수는 46만건에 그쳐

- 작년 한해 무보험 운행자 처분 11,527대 26,126건

최근 3년간(2004년-2006.7월말 현재) 경기도내 각 시․군별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금액 1,214억원 중 84.9%에 달하는 1,031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현황>을 검토한 결과 밝혀졌는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각 시․군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한 건수는 총 116만1,909건으로 부과금액만도 1,214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에 부과건수와 금액을 각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5만8,035건 90억2,31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가 4만5,059건 66억2,661만원, 고양시가 4만5,056건 62억8,130만원, 성남시가 4만2,962건 60억1,03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4년-2006.7월말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현황>

(자료 : 경기도)

구분	접수건수			과태료부과		과태료징수		과태료 미징수		체납률	미부과 건수
	계	보험사	이첩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004년	426,375	424,589	1,786	356,444	32,928,495	177,427	7,165,225	179,017	25,763,270	78.2	69,931
2005년	681,977	678.446	3,531	549,669	67,907,681	194,206	7,731,235	355,463	60,176,446	88.6	128,050
2006년 7말	391,905	390,286	1,619	255,796	20,574,563	96,907	3,334,662	158,889	17,239,901	83.7	47,709
합계	1,500,257	1,493,321	6,936	1,161,909	121,410,739	468,540	18,233,122	693,369	103,179,617	84.9	245,690

문제는 이들 운전자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극히 부진하다는 것이다. 2004년만 해도 체납비율이 전체 부과금액 대비 73.2%였던 것이 2005년에는 88.6%, 2006.7월말 현재 83.7%로 전체 평균 84.9%의 체납률을 기록하고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건교부의 위탁을 받은 보험개발원 등이 취합하여 각 시․군에 통보하는 것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만으로 각 시․군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현재 각 시․군은 미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를 압류조치 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한편 작년 한해 경기도 각 시․군에서 음주나 과속, 교통사고,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된 무보험 운행자는 모두 11,527대에 26,126건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 <무보험 운행자 처분결과>에 의하면, 수원시가 1,348대 4,113건, 부천시가 1,252대 3,084건, 시흥시가 2,169대 2,169건, 고양시가 1,141대 2,634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운행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미납하거나 2회 이상 적발되었을때는 검찰에 송치되는데, 그 숫자만도 작년 한해 2,776대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운행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각 지자체의 조치도 일과성이 아닌 체계적인 자료축적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현황(2005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분 현 황
				과 태 료 부 과		과태료 징수		과태료 미징수		과 태 료 미 부 과 건 수
	계	보험회사	이 첩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원시	60,614	60,308	306	58,035	9,023,184	18,257	623,538	39,778	8,399,646	2,579
성남시	48,915	48,601	314	42,962	6,010,381	16,235	840,890	26,727	5,169,491	5,953
부천시	51,297	51,186	111	45,059	6,626,611	11,360	444,269	33,699	6,182,342	6,238
안양시	29,465	29416	49	25022	3372797	9994	394491	15,028	2,978,306	4,443
안산시	33,708	33552	156	31028	2470792	12245	548607	18,783	1,922,185	2,680
용인시	44,848	44683	165	37617	4554152	12477	564175	25,140	3,989,977	7,231
평택시	24,451	24451		21819	3084387	6841	324732	14,978	2,759,655	2,634
광명시	17,323	17287	36	11413	1181287	6270	276331	5,143	904,956	5,910
시흥시	30,259	30175	84	28099	1131054	8903	413787	19,196	717,267	2,160
군포시	13,150	13128	22	4299	606743	2119	99678	2,180	507,065	8,851
화성시	28,086	27996	90	24466	3519308	8285	398361	16,181	3,120,947	3,620
이천시	17,342	17268	74	10711	1217655	4848	210717	5,863	1,006,938	6,631
김포시	18,379	18363	16	15527	2223618	4365	170367	11,162	2,053,251	2,852
광주시	20,760	20462	298	10152	655880	4527	129658	5,625	526,222	10,608
안성시	8,135	8135	0	6923	723043	2602	120890	4,321	602,153	1,212
하남시	9,475	9475	0	6870	616968	2388	88500	4,482	528,468	2,605
의왕시	6,960	6862	98	6087	660171	2447	85691	3,640	574,480	873
오산시	9,267	9127	140	7554	973087	3419	154360	4,135	818,727	1,713
여주군	11,378	11376	2	5998	340396	2899	102213	3,099	238,183	1,889
양평군	6784	6731	53	6064	831281	2644	122751	3,420	708,530	720
과천시	2,893	2886	7	2495	300184	1173	57736	1,322	242,448	398
고양시	52,774	52718	56	45056	6281308	15451	472908	29,605	5,808,400	7,718
의정부시	21,728	21617	111	20151	2809190	8183	388184	11,968	2,421,006	1,577
남양주시	31,867	31806	61	27984	3686543	8239	259711	19,745	3,426,832	3883
파주시	23,765	23591	174	15635	2056154	5434	23077	10,201	2,033,077	8,130
구리시	8,267	8261	6	5248	169395	2483	67867	2,765	101,528	3,019
포천시	16,550	15608	942	6615	919848	1172	39290	5,443	880,558	9,935
양주시	17,540	17465	75	9275	452282	4393	137555	4,882	314,727	8,265
동두천시	7,280	7243	37	5359	742224	1963	89087	3,396	653,137	1,152
가평군	2,446	2436	10	2058	131007	1098	33298	960	97,709	388
연천군	6,271	6233	38	4088	536751	1492	48516	2,596	488,235	2,183
총계	681,977	678,446	3,531	549,669	67,907,681	194,206	7,731,235	355,463	60,176,446	128,050

무보험운행자 처분결과(2005년) 단위 : 천원

구분	전체건수		범칙금 부과		범칙금 징수		검찰송치 (범칙금 미납)	검찰 송치 (대)	무혐의등 자체종결 (대)	미조치 내역(명)	비고
	대	건수	대	금액	대	금액	대
수원시	1,348	4,113	27	11,300	7	2,800	-	33	97	1,191
성남시	398	1,319	39	15,600	16	6,400	2	62	20	277
부천시	1,252	3,084	155	65,400	94	39,100	61	416	-	681
안양시	385	1,694	18	7,600	5	2,000				367	-
안산시	147		147						2	145
용인시	645	1,208	181	74,300	108	45,100	73	258	31	175	-
평택시	479	1,252	41	13,800	26	11,400	9	67	14	357
광명시	94	145	22	6,800	16	4,300	6	22	8	42
시흥시	2,169	2,169	92	37,900	72	30,200	20	408	58	1,611
군포시	185	502	72	30,100	44	18,100	20	83	21	9
화성시	25	52								25
이천시	282	902	77	36,800	4	1,700	-	73	-	132
김포시	269	821						8	2	259
광주시	643	1,408	12	5,100	12	5,100			3	628
안성시	183	667	1	400	1	400				182
하남시	53	76						7		46
의왕시	7	55						4		3
오산시	151	339								151
여주군	118	447	42	18,700	32	14,700	10	63	1	12
양평군	120	120	27	11,000	17	6,900	10	15	7	71
과천시	28	173							11	17
고양시	1,141	2,634	65	26,000	51	19,600	14	620	65	391
의정부시	302	651	24	7,900	23	7,800	1	198	20	60
남양주시	198	198	15	19,600	15	19,600	-	84	78	21
파주시	138	319	41	16,200	25	10,000	16	4	5	88
구리시	111	198	19	5,800	19	5,800		10		82
포천시	282	760	12	5,000	12	5,000		48	1	221
양주시	162	400	1	500	-	-		7	-	154
동두천시	24	30	9	3,800	9	3,800		8	1	6
가평군	83	33	20	8,000	13	5,200	18	18	1	44
연천군	105	348							5	100
총계	11,527	26,117	1,159	427,600	621	265,000	260	2,516	451	7,548

졸속 평택개발계획, 지역여건 변화부터 분석해야

지자체의 일방적 개발계획발표, 지가상승과 투기수요 부를 우려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안 공람결과 반대 73%, 찬성은 불과 6.5%

- 7,000명의 토지수용 대상자에 대한 직업분석 결과 없이 협상에 임해

- 국제화 수요 분석, 농업피해 대책, 지가상승 대비 사업비 조성노력 전무

- 일방적인 개발계획 발표에 선행하여 구체적 타당성 분석이 선행해야

지난 9월 21일 건설교통부가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계획 지구 개발안이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평택 고덕의 528만평을 개발하려는 국제평화신도시 사업에 대한 평택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작년 12월 23일부터 17일간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안이 공람된 결과, 446건의 의견 중 73%인 328건이 반대로 나타났고, 찬성은 6.5%에 불과했으며, 2005년의 평택시민신문 설문조사에서도 53%의 시민이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덕면의 528만평의 7,000여 명의 수용자에 대해 경기도는 주민들의 직업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주대책수립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청주 상당)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평택에 국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들어설 경우, 도시 안에는 외국인 전용단지나 첨단 국제비즈니스 센터, 특성화 대학 등이 유치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제화 수요나 인구유입 예상치 등에 대해 전혀 상정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다. 경기도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평택의 인구가 80만 명 선까지 올라갈 경우, 이들이 배출하는 하수와 폐수, 오염물질이 인근 평택호로 유입되어 평택호의 농업용수에 의존하는 지역농업의 타격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피해예상분석이나 대책마련도 전무한 실정이다.

지가상승에 대한 대비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안을 발표하는 경기도의 태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국제화지구 사업비로만 용지비 3조, 조성비 4조로 도합 7조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해당 용지에 대한 지가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사업비 자체가 허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가상승을 막겠다는 도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2003년에서 2006년 6월까지의 평택 지가 상승률은 41.23%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용지수용이 내후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당분간 추가적인 지가상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부고속도로 주변에만 현재 15곳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인구증가의 주 자원이었던 서울의 유출인구가 고갈되고, 주거단지형 신도시 수요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이 40여만 명을 유입하여 80만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를 표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건설교통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한 이후에야 제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으로 국제화도시 사업 성공 여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경기도는 먼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겨건 변화를 체계적이고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부터 마련하고, 지역공간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신도시 개발방식보다는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고 개편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수도권과밀화를 해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착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기도 각 시군, 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 주택사업승인 남발

- 용인 죽전지구 인근 총 52건 40만평에 2만3,226세대 승인

- 자연보전권역내 주택승인도 20만평

- 지구에서 1m 떨어진 곳도 있고, 100m 이내도 조사된 것만 15군데

경기도 각 시군이 토지공사 등이 시행하는 기존 택지개발지구 인근 40만평 부지에 총 52건의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에서의 민간 주택건설 사업승인 내역>에 따르면, 용인시의 경우 개발지구 인근지역에서 18건 33만㎡에 6,289세대의 승인을 내준 것을 비롯해 화성시가 13건 42만㎡ 8,248세대 등의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승인지역들은 모두 택지개발지구 인근지구로서 남양주시 호평동 431번지의 경우 I산업개발이 2003.5.18일 291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이곳은 토평 택지개발지구로부터 1m 이격된 곳이다. K공영은 2003.12.10일 동두천시 생연동 796번지 일대에서 115세대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이곳은 생연 택지개발지구로부터 20m 이격된 곳이며, H개발이 2005.7.15일 442세대를 승인받은 화성시 봉담읍 상리 9-2번지는 봉담 택지개발지구로부터 7m 이격된 곳이다. 조사결과 이렇게 100m 이내로 이격된 승인지역은 모두 조사된 것만 15군데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경기도 각 시군이 승인한 1,0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도 67만1,855㎡에 1만865세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가 10건 28만921㎡에 4,279세대, 용인시가 5건 1,076세대, 가평군 1,748세대 등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소규모 주택의 승인권은 각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에서 주택의 난립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문제이다.

택지개발 지구 인근지역에서의 민간 주택건설사업승인 내역(최근5년)(자료 : 경기도)

시․군	택지개발 사업지구명 (예정지구 지정일)	소재지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대지면적 (㎡)	세대수	지구와의 인접거리 (m)
용인시	죽전지구 (1998. 10.07)	수지구 풍덕천동 530-1외 67	(주)국도이앤씨	01.04.23	25,580	648	2㎞이격
		수지구 죽전동 526외 16필지	디엠산업개발㈜	02.08.16	10,407	194	480m이격
		수지구 죽전동 512-3외 16필지	디엠산업개발㈜	02.08.16	9,747	162	560m이격
		수지구 풍덕천동 590외 11	국민자산신탁㈜	03.08.11	9,989	249	2㎞이격
		수지구 죽전동 589-17외 18	동현건설㈜ 대표김인주	04.02.09	11,180	206	540m이격
		수지구 죽전동 586외 25	동현건설㈜ 대표김인주	04.02.09	13,863	239	500m이격
		수지구 죽전동 869외 3	㈜메트로퍼시픽	06.07.11	3,762	47	1km이격
	동백지구 (1997.02.27)	기흥구 동백동 산61-14	군인공제회 대표 김승광	04.02.24	33,315	477	200m이격
		기흥구 중동 624-1외 4	엘시종합건설	04.10.26.	26,713	313	370m이격
		기흥구 동백동 61-20외 5	동백동문 주택조합	04.12.14	28,433	512	320m이격
	기타	수지구 동천동 170-1외 25	동백동문 주택조합	04.12.15	52,375	1,334
		처인구 김량장동 407-1외 7	삼환기업㈜	05.06.10	29,500	458
		기흥구 신갈동 62외 25	㈜솔연씨앤디	05.12.29	12,477.6	477
		기흥구 신갈동 160	고려개발(주)	01.01.06	8,235	112
		수지구 죽전동 175외13필지	보광씨엔디(주)	01.10.11	7,660	141
		기흥구 구갈동 276	코리아트공영외1개사(롯데)	02.05.27	10,530	99
		수지구 신봉동 산4-24	디에스디삼호㈜ 대표 김언식	04.09.24	23,286	401
		수지구 동천동 370-2외 52	월드그린건설㈜	04.10.21	13,271	220
소계					330,323.6	6,289
남양주시	토평택지 개발지구 (1994.03.10)	호평동 431외	이롬산업개발	03.05.13	14,416	291	1m
		호평동 301외	조동지역주택 조합외	05.12.06	21,661	429	70m
소계					36,077	720
동두천시	생연택지 개발지구 (1994.10.05)	생연동 796	갑을공영(주)	03.12.10	5,868.85	115	20m
소계					5,868.85	115
고양시	행신택지 개발지구 (1989.10.15)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1번지	행신주공재건축조합,SK건설	01.12.31	31,358.00	812	30m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50-8외 108필지	행신동 (주)대명종합건설	05.12.26	26,058.00	574	30m
소계					57,416	1,386

시․군	택지개발 사업지구명 (예정지구 지정일)	소재지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대지면적 (㎡)	세대수	지구와의 인접거리 (m)
수원시	영통택지 개발지구(1989.10.27)	영통구 망포동 643외 25필지	테코씨엔에스 (쌍용아파트)	02.06.18	13,032	274	500m
		영통구 망포동 255-1외 13필지	㈜로얄워커 (극동아파트)	03.09.02	6,876	134	500m
		영통구 망포동 508외 7필지	㈜신우건설 (휴먼빌아파트)	03.12.22	4,972	108	1500m
		영통구 망포동 221-17	㈜일신건영 (휴먼빌아파트)	04.04.20	4,785	105	1500m
		영통구 망포동 519-3외 9필지	㈜드림하우징 (대림아파트)	04.10.30	10,399	230	50m
		영통구 망포동 505-3외 14필지	㈜천하디엔씨 (마젤란아파트)	04.11.02	8,397	159	600m
		영통구 망포동 493외 10필지	㈜앨엔에이개발 (삼정아파트)	06.03.24	9,131	185	650m
소계					57,592	1,195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2001.09.28)	삼숭동 681-1	한국토지신탁	02.01.24	42,797	652	1.5㎞- 2㎞
		삼숭동 686-1	〃	02.01.24	45,540	786
		삼숭동 684-1	〃	02.01.24	45,540	574
		삼숭동 682-1	〃	02.01.24	47,468	789
		삼숭동 683-1	〃	02.01.24	46,623	852
		덕계동 산114-1외 9	KS건설	02.02.09	30,669	498	2㎞
		덕계동 448-4	〃	02.04.01	30,307	498
소계					288,944	4,649
화성시	동탄택지 개발지구 (2001.04.30)	능동1041번지	우남종합건설㈜	01.06.01	22,685	413	42m
		병점 465-2외 15필지	(주)신창건설	02.03.30	72,830	1,499	42m
		병점487번지외8필지	㈜임광토건	04.09.09	14,183	314	42m
	봉담택지 개발지구(1999.12.15)	봉담읍 상리 9-2번지외 30필지	코리아개발㈜	05.07.15	23,670.00	442	7m
	태안3택지 개발지구(1998.05.06)	송산리 158-119외66	㈜한승종합건설	03.07.29	31,496	669	28m
		안녕 138-77외4필지	㈜신한	04.05.25	30,268	708	21m
		송산165-2외14필지	㈜한승종합건설	05.09.26	8,855.00	142	28m
	기타	봉담읍 와우리 12-10 외1	한국지에스개발㈜	01.10.10	33,657	767
		동탄면 오산리728-3외3	효동건설㈜	02.10.15	32,659	538
		안녕 70번지외20필지	코리아개발㈜	04.04.27	25,270	518
		기산160외 39필지	SHK디벨로프먼트㈜	04.05.19	53,542	872
		기산 5-2외 28필지	SHK디벨로프먼트㈜	04.05.19	24,181	330
		봉담읍 와우리 211-53외21	해밀건설주식회사	05.10.21	49,893	1,036
소계					423,189	8,248
광명시	소하택지 개발지구(2002.06.28)	소하1동 1272	신광명재건축조합 + 우림건설	03.05.06	7,551.2	218	90m
		소하1동 1273-1	시흥연립재건축조합 + 금호건설	03.04.24	13,102.3	406	20m
소계					20,653.5	624
총계					1,220,063,95	2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