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03년˜06년까지 고객부담공사비 정산차액 장기 미환불!

미환불 사유 예); 철도시설공단 소재불명(?) 말이 되나!

□ 현 황

◦ 한전은 신규공사, 임시수용, 지장전주이설 등의 경우 공사의 성격에 따라 고객에게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음.

- 따라서 고객부담 공사가 완료되면 발생된 공사비의 정산차액을 환불처리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하는 문제가 있으며,

- 또한 미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고객 안내를 통해 장기간 잔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환불 노력을 하지 않아 ‘03년부터 ’06년까지 총 727건, 14억 8천만원의 장기 미환불이 발생함.

<표1> 고객부담공사비 미환불현황(’03년～’06년 현재)

단위 : 건
구 분		정산 진행중(a)	10월중 환불예정(b)	소재 불명(c) -환불안내문 반송-	환불요청지연(d) -환불서류 미제출-	계
’03년	신규공사비	-	-	-	-	-
	임시공사비	-	-	-	2	2
	지장주이설	-	-	12	6	18
’04년	신규공사비	-	-	-	-	-
	임시공사비	-	-	-	8	8
	지장주이설	-	-	9	22	31
’05년	신규공사비	-	-	14	11	25
	임시공사비	-	1	6	10	17
	지장주이설	-	8	31	44	83
’06년	신규공사비	5	25	3	22	55
	임시공사비	26	42	18	91	177
	지장주이설	4	101	33	173	311
계	신규공사비	5	25	17	33	80
	임시공사비	26	43	24	111	204
	지장주이설	4	109	85	245	443
총 계		35	177	126	389	727

□ 문제점 및 질의

◦ 4년간(’03～’06년) 미환불 금액 총액은 14억 8,800만원 이르고 있음.

◦ “고객에게 사랑받는 한전 구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한전이 이처럼 고객부담공사비의 환불조치를 한심할 정도로 소홀히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

- 특히 미환불 사유 중 “지속안내불구 고객 환불요청 지연(환불서류 미제출)”이 전체 727건중 53%인 386건이며, 금액으로는 7억원이며, 소재불명은 125건(1억여 원)으로 장기 미환불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전이 적극적인 환불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표2> 미환불사유 중 공공기관 현황(일부)

고객명	공사비종류	사유발생연도	미환불사유	금액 (단위:천원)
철도시설공단	지장전주	2006	소재불명 (환불안내후 반송)	11,610
동탄택지지중		2005	지속안내불구 고객 환불요청 지연 (환불서류 미제출)	103,242
파주시청				28,927
삼성엔지니어링		2006		64,726
군포시장				16,525
서재규(대구)				48,316
김동단(서울)				26,550
대한주택공사				33,379
한국도로공사				21,716
광주국도유지				1,336
진도군수				157
진도군수				538
서초구청				50,096
계				407,118

◦ 사장! 철도시설공단이 소재 불명인가? 진도군수, 파주시청,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 지속적 안내(?)를 했는데 환불요청이 없어서 미환불 했다는 이유가 사실인가?

◦ 또한 장기 미환불의 경우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환불 안내 공문(진도군수,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도 받지 않았다는데

- 사유가 “지속안내불구 고객 환불요청 지연(환불서류 미제출)”로 기재되어 있음.(본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하자 전화로 안내)

◦ 특히 한전은 본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1차 자료를 제시했는데, 금액 단위를 틀리게 제출(예: <표2>의 노란색 표시 참조)했으며, 수정된 2차 자료에는 소재불명, 환불서류 미제출이던 무려 80여건이 10월중 정산예정, 정산처리 등으로 수정하여 제출되었음

- 문제를 제기할 때 시정하는 것이 하니라 자신의 일처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러한 장기 미환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 형식적으로 서류 하나 달랑 보낸 후 반송되었다고 미환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고객부담공사비 장기 미환급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고 본 의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