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항공기 예비엔진의 97%가 불가동 상태

- 전술항공기 가동률은 목표치에도 못 미쳐 -

2006. 10. 13.(금)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군의 전략적 타격임무에 가장 중요한 공군 전투기들이 예비엔진 부족으로 전시임무수행에 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유지해야할 예비엔진의 97%가 불가동 상태이며, 특히 전술항공기의 가동률은 전시 및 평시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비엔진 불가동이라 함은 예비엔진이 ENORS(Engine Non Operation Ready Supply) 즉, 엔진과 관련된 자제가 부족해 엔진이 작전에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공군이 ’06년 1/4분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비엔진은 총 211대로, 이 중 205대가 불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군의 주력기종인 KF-16은 예비엔진 39대중 39대 모두가 불가동 상태이며, F-4 역시 67대중 67대 모두가 불가동 상태였다.

게다가 전술항공기 예비엔진의 불가동 상태는 ’04년에는 58%에서 ’05년에는 72%, ’06년 1/4분기에는 9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군이 가동해야 할 전쟁 초기단계의 항공기 가동 목표 수준은 90%이고, 평시 기종별 목표 수준은 KF-16 89%, F-4 85%, F-5 86%이나 ’06년 1/4분기의 가동률은 KF-16 77.3%, F-4 75.9%, F-5 80.1%로 항공기 가동률이 목표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항공기의 예비엔진이 대부분 불가동 상태이고 항공기 가동률이 기종별 목표보다 낮은 이유는 정비대기중인 항공기의 수리부속을 과다하게 유용하는데 있다. 특히 장비유지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타사업 전용 및 긴급소요에 충당하게 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술항공기 가동률의 저하는 것은 공군의 전투준비태세유지에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항공기 예비엔진에 대한 예산이 적은 이유도 불가동의 한 원인이겠지만, 예산의 이․전용과 긴급소요 충당 사용은 전투준비태세유지에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이를 수년간 이․전용함으로써 예비엔진 가동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이 전투준비태세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와 예산 운영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 전술항공기 예비엔진 현황

○ 최근 3년간 전술항공기 예비엔진 불가동 상태

단위 : 보유 / 불가동 (비율)

구분	’04년	’05년	’06년 1/4
계	217/126 (58%)	214/154 (72%)	211/205 (97%)
KF-16	39/34 (87%)	39/39 (100%)	39/39 (100%)
F-4	73/35 (48%)	71/57 (80%)	67/67 (100%)
F-5	105/57 (54%)	105/58 (56%)	105/99 (93%)

■ 전술항공기 가동률

○ 최근 7년간 전술항공기 가동률

단위 : (비율)

년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1/4
평균 가동률	89.3	84.9	83.1	82.3	79.5	79.2	77.8
KF-16	92.4	90.8	91.8	82.3	77.5	76.2	77.3
F-4	87.6	85.7	81.3	78.2	77.5	78.2	75.9
F-5	91.3	90.8	86.4	81.5	82.8	81.5	80.1

※ 항공기 가동률 목표 수준

- 전쟁초기단계 : 90 %

- 평시 기종별 목표 : KF-16 89%, F-4 85%, F-5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