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6년 8월 30일

새터민 결핵환자 급증! 관리시급!

북한유입 전염성 질환, 일반 확산 우려

새터민, 헌법상 ‘국민건강권’ 보장 필요

입국시점, 정착준비, 초기정착단계, 지역정착단계까지 연계된 북한전염병 관리체계 재정비 시급

- 새터민 결핵환자, 2001년 6명에서 2005년 27명으로 4배 증가

- 새터민 결핵환자, 하나원 퇴소 후 치료관리 중단돼...

- 2005년 2~7월 하나원에서 퇴소한 10명의 환자 조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9명 중 3명이 치료중단 상태로 확인

- 하나원 내 간이 의료시설인 ‘하나의원’ 상주 의료인력,

현재 공중보건의 1명과 간호사 1명 뿐... 전문인력 보강 시급

- 새터민(북한을 이탈해　국내로　입국하는 주민) 중 결핵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결핵환자들의 건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결핵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안명옥 의원 (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이 통일부 산하 새터민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새터민의 검진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검진결과 자료에 의하면, 새터민 결핵환자는 2001년 6명(1.0%)에서 2005년 27명(2.1%)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 새터민 숫자는 2001년 572명에서 2005년 1,31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북한을 탈출해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새터민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경제 상황의 악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새터민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내 전염성 질환의 국내유입 가능성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은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대성공사에서 1개월간 조사를 받으며 최초 건강검진을 받고, 유소견자인 경우 정밀검사기간의 소요 등으로 새터민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의원)에 가서야 시작된다.

- 그러나 하나원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1인과 간호사 1인이 현재 상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인력으로 1,000명이 넘는 새터민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결핵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새터민들은 오랜 도주생활로 전염성질환에 대한 면역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철저한 전염 차단과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입국 시점부터 조기검진체계 구축 등 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그나마 간이 의료시설(하나의원)이 있는 하나원에 머무르는 3개월 동안은 결핵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어 다행이지만, 하나원 퇴소 후에는 치료와 관리가 중단되고 있다.

- 현재, 새터민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에는  신병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행정적으로 간단하게 요약된 ‘신병인계서’만이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결핵 등 전염성 질환 등 정보가 국가결핵관리체계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정착한 새터민 결핵환자가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국가 결핵관리체계 내의 결핵환자로 등록되지 않게 되고, 결국 이들 환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빠지고 만다.

- 따라서 새터민 결핵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이들에 대한 치료 실태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 실제로 2006년 8월 안명옥 의원이 결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입국 북한 이탈 주민의 결핵문제와 대책」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2월과 7월 사이에 퇴소한 10명의 환자 중 완치된 1명을 제외한 9명 중 3명이 치료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안명옥 의원은 “결핵 치료를 위해선 최소 6개월 이상 치료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결핵환자가 하나원을 퇴소하자마자 추적관리가 중단되는 것은 새터민 결핵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국내 전염병 관리체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결핵균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새터민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균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새터민 결핵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관리는 국민을 결핵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하나원 퇴소 후 지역정착 단계로 이관되는 시점에 공중보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환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관리체계 내에 편입․등록시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결핵환자들을 자동적으로 국가 결핵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치료를 끝까지 도와주고 관리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까지 결핵 감염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갖는 보건당국의 직무유기이며, 국가 전염병관리체계의 재정비 등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자유의 땅을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찾은 새터민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기에 국가는 새터민들의 정착 초기 건강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대성공사와 하나원에 전문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정착준비 단계의 새터민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질병관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탈북자 중 결핵환자 현황>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탈북자	572	1,111	1,175	1,935	1,316	1,209	7,318
결핵환자수	6	7	16	43	27	25	124
구성비(%)	1.0	0.6	1.4	2.2	2.1	2.1	1.6
결핵유경험자	18	11	16	45	41	22	153

(자료: 통일부 하나원,  2006.8)

<하나원　퇴소후의　결핵　관리　상황(n = 9)>

환자	치료 상황	치료 장소	치료 중단 이유
１	치료	보건소
２	치료	보건소
３	중단	－	증상 호전등 치료를 받지 않아도 건강하기 때문
４	치료	민간병의원
５	치료	보건소
６	중단	－	증상 호전등 치료를 받지 않아도 건강하기 때문
７	치료	민간병의원
８	치료	보건소
９	중단	－	낯선 환경과 결핵환자라는 사회적 오명에 대한 두려움

(자료: 결핵연구원, 국내입국 북한이탈 주민의 결핵 문제와 대책, 2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