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망의 기로에 선 우리의 선택과 제언

2006. 11. 1(수)

2006년도 국정감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은 핵실험으로 감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한반도에 ‘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의 등장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안보대책에 관심과 질의가 집중되었다. 또한 국감 기간동안 북핵 대책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논의된 제38차 SCM은 ‘북핵’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즉, 2006년 국감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미동맹을 평가하는 장이었다.

국정감사 실시 결과, 노무현 정부의 장밋빛 말잔치와는 달리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으며, 한·미간 불협화음이 극명히 나타나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위기에 처해 있음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안보책임자들이 북한 핵실험 후에도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군경계강화 조치에 따른 경계강화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절박함과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북핵 대처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미루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결정이 나온 뒤 대응하겠다는 등 북한지원에는 서둘러 나섰던 정부가 안보위기에 직면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전작권 이양시기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국방위원회 결의안’까지 채택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호하게 이양기간에 합의함으로써 한미갈등의 불씨를 만들었을 뿐이다.

또한 정부는 SCM 결과를 확대해석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등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가 하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PSI 참여에도 미적거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감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이 밝혀졌고, 군의 북한 핵에 대한 대처가 극히 미흡함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번 국감을 통해 군의 전투대비 태세를 살펴본 결과 ▲전술항공기 예비엔진의 97%가 불가동 상태로 전시임무수행 제한, ▲공군 조종사 다수 전역으로 작전운영 차질, ▲육군 모의훈련장비 노후화ㆍ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운용안됨, ▲국방정보망 해킹 위협 여전, ▲야전군의 야전훈련장 부족 등의 여러 미비점들이 나타났다.

본 의원은 국감을 마치면서 노무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던 외교·안보 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 평가

[1]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 ☞ 전작권 환수 선결조건 무시하고 이양기간 합의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핵위협의 소멸, 남북한간의 분명한 군사적 신뢰구축 설정과 같은 조건의 문제임

° 그러나 정부는 타협의 산물로 모호한 전작권 이양시기의 기간을 합의함으로써  향후 한미간 이견과 갈등을 내재화함

[2] 핵우산 보장

△ 핵우산 조항 삭제 요구했다 1년만에 핵우산 보장 요구

° 2005년 10월 SCM에서 ‘핵우산 조항’ 삭제를 요구하였다가 미국 측에 거부당함.

- 핵우산 조항 삭제로 북측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고, 삭제하더라도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할 것이라는 착각속에 시도

°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1년만에 열린 SCM에서 더 강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요구하는 한심한 모습 연출

△ 국민 우롱한 ‘핵우산 전략지침 하달’ 허위로 판명

° SCM후 정부는 미국이 핵우산보장을 위한 핵우산 전략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하달했다고 발표했으나 아닌 것으로 밝혀져 번복.

° 미국은 ‘전적으로 어이없는 발언’ ‘핵의 운영은 미 국가 통수권자의 몫이지 야전 사령관이 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

° 핵우산 표현 삭제 시도 논란을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의 거짓말이었음.

[3]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 ☞ 한·미간 상반된 평가

° SCM에서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된 억제의 제공’에 합의를 두고 한국은 미국의 모호한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이라고 과대포장

° 그러나 미국은 한미방위공약과 연계돼 이전 SCM에서도 포함된 개념으로 핵우산과 개념적 차이가 없다는 입장

[4]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정략적 이용

° 한미동맹과 같이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국제적인 인식의 틀에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자주’와 관련지어 국내정치 이슈화 시키고, 결국 한미연합사 해체를 시작으로 한반도 안보는 물론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

[5] 대북정책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의 요구 수용 추진

°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NLL재검토, 핵우산 제거,등을 꾸준히 요구

° 노무현 정부는 국보법 폐지 추진으로 국보법을 사문화시키고, NLL 재검토 시도로 NLL 불인정의 빌미를 제공

° 현재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되는 전작권 이양 추진으로 한반도 안보해체 촉진

[6] 이번 국감에서 밝혀낸 전투태세 불비 등 기타 사항

° 전술항공기 예비엔진의 97%가 불가동 상태로 전시임무수행 제한

° 육군 모의훈련장비 노후화ㆍ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운용안됨

° 공군 조종사 다수 전역으로 작전운영 차질

° 국방정보망 해킹 위협 여전

° 야전군의 야전훈련장 부족

■ 결 론

°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총체적 실패로 드러났다

-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남은 건 북한 핵실험뿐이었다

-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국민과 국가 안위를 담보로 한 도박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 수정보완을 망설이고 있다.

■ 제 언 :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현 대비태세를 북한 핵을 포함한 대비태세로 전면수정 보강

° 우리군의 핵 대비 태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 육·해·공군 화생방 방호시설 및 장비 강화, 핵전자기파(EMP) 대책 마련

° 재래식 무기 증강 중심인 국방개혁 2020 전면 수정 필요

- 대공방어능력, 정밀타격능력, 정찰감시능력 향상 시급

[2] 한미동맹 강화

°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와 핵포기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공조의 필요성 절대적

° 전작권 이양 등 한미동맹 균열 논란을 종식시키고 북한에 오판을 주지 않도록 대책 마련

[3] 적극적 국제공조 강화

° 북한의 WMD는 미국과 일본이 아닌 한국에 실재적 위협

° PSI 등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