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국가 영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 검토 중

<주요 골자>

1. 영어교사 양성 법적근거, 예산(교육청)

- TESOL 등을 본뜬 영어교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이수 필수화, 내국인 영어교사들이 학생에게 종합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함.

지방 소재 학교 등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가지 않으려 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

2.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영어강사 관리 감독 부처, 자격요건 명시

- 현재 출입국 관리법 외에는 근거법규가 없으므로 통합 감독기관으로 교육부를 선정, 교육부가 자격 요건 및 관리 감독 기능을 출입국관리소와 공조하도록 함.

부적격 영어강사 퇴출 시스템 구비하여 청소년 보호.

3. 국가 개발 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토익을 대체할 국가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하고 활성화 함.

시험의 형태는 말하기, 쓰기를 포함하되, 읽기 및 듣기만 평가하는 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점차로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종합시험 비중이 늘도록 유도함.

영어능력 평가 시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특히 국가고시, 공기업, 공공단체에 한하여 국가 공인 시험이 아니면 시험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제와 채점 및 비용 등에 국가의 규율을 하도록 함.

단 평가시험 개발에 수년이 걸리므로, 토익 등도 국가의 공인을 받는 한도에서는 시험 기준으로 삼게 하되, 대신 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을 받도록 함(평가원의 검증 과정에는 출제, 채점 및 비용산출의 투명성, 공정성이 포함됨.응시인원, 성적분포도, 정답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는 소비자의 헌법상 권리이므로 의무화시킴.)

또한 수험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하는 이들은 토익, 토플 점수 대신 국가고시에서 외국어 시험을 별도로 볼 수 있게 하여 형평을 고려.

마지막으로 대학입시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공인 시험을 신입생 선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주는 것을 신중히 검토.

4. 영어교육과정 개편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종합

- 현행 영어교육과정은 주로 읽기, 듣기에 치우쳐 있으므로, 종합적인 언어구사능력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두어 영어교육 방향 설정.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영어 혁신 프로그램 따라.

5. 국가 영어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체 구성 및 운영

- 국무총리 및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중앙인사위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가적 영어 경쟁력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보완해가도록 함.

6. 국가 영어경쟁력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해 영어산업에 부담금 신설

- 영어교육 및 평가 시장 관련 업체들에게 소정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공교육 영어 교육 강화 및 국가공인영어시험 개발, 운영을 위한 재원에 보태는 것을 검토.

특히 한미 FTA와 맞물려 사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가 교육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담금 또는 준조세를 신설하여 공교육을 지원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