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5일 (수)	국회의원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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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④ 미, 한국의 비용부담사례 다른 곳에서 가능할지 의문

- 미 청문회, “오염치유비용 분담사례, 한국에서 아주 잘 보여주었다” -

■ 미 국방부, 한국의 비용부담 사례, 다른 곳에서는 가능할지 의문

- 미 청문회에서 미군기지 조정과 폐쇄 위원회(BRAC)가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환경오염치유가 주둔국이 ‘상당한 비용부담’을 해 준 사례로 언급되었음.

- 미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같은 경우가 가능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답변하여, 한국 정부가 결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오염자부담원칙을 버리고 오염정화비용을 떠맡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청문회에서 ‘특별히’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5년 7월 18일 워싱턴 DC의 상원의원 빌딩에서 개최된 BRAC 위원회의 지역 청문회 (Regional Hearing)에는 미 국방부 해외기지위원회(Overseas Basing Commission), 미 의회 회계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함.

BRAC (기지재조정과폐쇄: Base Realignment and Closure): 2005년 5월 미 국방부 BRAC 위원회는 미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대 테러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 구조개혁 계획의 일환인 군 기지 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BRAC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미 대중에 대해 BRAC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위원회임을 웹싸이트에서 밝히고 있음. 동 위원회는 국방부의 미군 기지의 폐쇄와 조정 계획에 대한 완결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되었고,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함. 미 국방부가 2005년 5월 13일에 제출한 제안에 대해 평가와 분석을 제공하여 2005년 9월 8일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보내 의회가 이를 승인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BRAC 위원회의 결정사안이 이행될 예정임. BRAC Commission은 2005년에 지속적으로 청문회를 열었으며, 위원회는 기지 폐쇄에 따른 인간에 대한 영향까지 염두에 두고 해당 지역사회를 둘러싼 환경을 비롯한 여타 영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동 청문회에서는 국방부 보고서에 환경관련 비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환경 비용이 제대로 추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엄청난 시한 폭탄(time bomb)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음. 이에 주최국과의 비용부담을 통해 상당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사례로 한국이 언급됨.

△ BRAC 소속의 James Hill 위원은 ‘환경 비용, 청소 비용은 BRAC 보고서의 어떤 데이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환경정화 시한 폭탄에 대한 어떤 권고 사항을 본 적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막대한 비용 아닌지 질문.

△ 이에 국방부의 David Walker 감사관은 “환경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답함.

△ BRAC 의 Howard W. Gehman 위원은 ‘오염치유 및 정화 비용에 대한 어떤 숨겨진 비용이나 오염정화비용, 혹은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한 주최국과의 동의같은 것이 있는가‘라고 질문.

△ 해외기지위원회의 Pete Taylor는 ‘확실히 그러한 지표들이 있다. 한국에서 아주 잘 보여주었듯이(pretty well announced) 만약 그들이 비용부담을 하게 되면 많은 오염치유비용은 상당하게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것이 가능할지 확실치 않다“고 답변함.

- 권영길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의 부담을 ‘상당한 수준’으로 덜어준 사례로 유일하게 언급되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한국 내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비용이야말로 미 국 입장에서는 ‘놀라운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

- 또한 권 의원은 “한국정부의 오염치유 비용부담은 미국으로선 잘한 협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의 졸속 협상”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