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제주대학교/제주대학병원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20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1. 로스쿨 설치를 둘러싼 대학 경쟁 치열, 대학들 3년간 시설투자로 2020억 쏟아 부어

- 제주대도 2004년부터 4억 시설투자, 향후 90여억 추가 투자예정

- 법학교육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되어야

2. 제주대학교 학생기숙사 수용율 10%대

- 제주대학교 유학생 기숙사 수용율은 55%로 전체유학생에 절반만 수용하는 상황 기숙사 수용율 보다 확대되어야

3. 국립대 여교수 비율, 사립대학보다 현저히 낮아

- 제주대학교 여교수 비율 13.3%, 그러나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4. 제주대학병원, 05년 의료기관평가결과, 4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중 우수한 성적 받아

- 하지만, 의료행정체계, 의료정보, 의무기록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시켜야

5. 제주대 병원급식, 급식안전성 점검 반드시 해야... 필요하다면 직영체제도 검토해야

- 로스쿨 설치를 둘러싼 대학 경쟁 치열, 대학들 3년간 시설투자로 2020억쏟아 부어

- 제주대도 2004년부터 4억 시설투자, 향후 90여억 추가 투자예정

- 법학교육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되어야

[질의]

1.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대학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법안통과지연으로 인해 어떠한 고충이 있습니까?

2.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국공립12개 사립28개 총 40개 대학이 로스쿨 준비 중 시설비용으로만 2천2십여억원을 투자하였고 아울러 향후 1천7백여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천2십억이면 한 학교당 평균 약 50여 억 투자한 셈인데, 제주대학교도 여기에 시설비용과 기자재 비용을 합쳐 4억4천3백여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3. 전국의 로스쿨 희망 대학 40개 학교에서 2004에 비해 265명의 교원을 더 충원하였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2004이후 3명을 더 증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4. 향후에 제주대학교에서는 로스쿨유치를 위해 9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 교원도 현재 16명에서 9명을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스쿨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의 비대화보다 내실 있고 경쟁력있는 법학교육을 위한 준비가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투자에 있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예정인지?

6. 향후 로스쿨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현황 및 문제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처리 지연으로 대학만 낭패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교시기가 2008년 3월로 예정되어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처리가 지연되어 차질이 생기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

- 이와는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0월에 교육위에 회부됨

○ 법안 처리 지연에 시설과 교수 확충 등으로 준비해온 대학들만 피해보고 있음

<건물 및 기자재 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물 신․증축				기자재 구입				계
	’04년	’05년	’06년	소계	’04년	’05년	’06년	소계
국공립(12교)	188	8,629	18,864	27,681	5	847	777	1,629	29,310
사 립(28교)	58,933	46,267	61,389	166,589	700	1,437	4,004	6,141	172,730
계(40교)	59,121	54,896	80,253	194,270	705	2,284	4,781	7,770	202,040

※ ’06년도 로스쿨관련 예산 : 90,780백만원, 향후 투자예정액 124,287백만원

○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로스쿨 준비 대학이 건물 신․증축비용으로 2006년까지 국․공립 12개교가 이백칠십육억팔천여만원, 사립대학 28개교가 천육백육십오억팔천여만원으로 40개대학이 천구백사십이억칠천여만원을 투자하였고,

- 기자재 구입비용으로만 2006년까지 국․공립 12개교가 십육억이천구백여만원, 사립대학 28개교가 육십일억사천백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까지 총 40개 대학이 로스쿨 준비 중 시설비용으로만 이천이십여억원을 투자한 셈임 아울러 향후 17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으로 각 대학마다 생존을 건 경쟁일 수밖에 없음

○ 제주대학교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개보수와 기자재확충비용으로 4억4천3백4십2만6천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 이후 약 90억 추가 투자 예정임

<교원 충원 현황>

구 분	’04년도	’05년도	’06년도	향후 임용계획
국공립(12교)	201 명	226 명	286 명(23.8)	34 명 (2.8)
사 립(28교)	404 명	450 명	584 명(20.8)	131 명 (4.6)
계(40교)	605 명	676 명	870 명(21.7)	165 명 (4.1)

※ ’04년도 대비 2년간 265명이 증원된 것으로 보고됨

※ (  )안은 평균치이며, 향후 임용계획이 미정인 대학이 일부 있음

○ 교원 충원도 국․공립 12개교가 2004년 대비 85명 증원한 286명, 사립학교 28개교는 2004년 대비 180명 증원한 584명으로 총 40개교가 265명의 교수를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향후 165명의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교수 확보도 대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제주대학교의 경우도 교원이 2004년 13명에서 현재 16명, 3명이 증원되었고, 향후 9명이 충원될 예정임

□ 로스쿨 인가 여부, 법학교육의 질 향상에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 교육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정책연구’(연구책임 한상희 건국대 교수)를 발표함

<평가지표 총괄표>

영역	배 점	배점비율(%)	평가 항목 수	비고
①교육목표	30	3.0	3 항목
②학생복지	135	13.5	6 항목
③입학전형	85	8.5	7 항목
④교육과정	290	29.0	19 항목
⑤교원	195	19.5	10 항목
⑥교육시설	125	12.5	14 항목
⑦교육재정	100	10.0	7 항목
⑧관련학위과정	40	4.0	3 항목
계	1,000점	100(%)	69 항목

-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로스쿨 유치를 신청한 대학은 교육목표,학생복지,입학전형,교육과정 등 8개 영역 69개 항목(1000점만점)에 걸쳐 평가를 받음

○ 대체적으로 심사기준안이 교육과정과 교원분야의 평가 비율이 29%와 19.5%로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움. 이는 법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바람직함

- 하지만 ‘학생복지’ 항목에 △장학제도 40점, △장학생선발계획 15점이 배정됨,

→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학생들도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장학제도 항목이 포함되었으나 55점 배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학제도가 많다고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함 따라서 이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함

□ 참고자료-각대학별 준비현황

1. 건축물 신증축 및 기자재 구입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신축/증축/개보수 현황				기자재				총 투자비용
	내용	’04	’05	’06	내용	’04	’05	’06
<국립>
강원 대학교	종류	-	신축	-	신규구입비용	-	279,535	-	5,245,282
	소요비용	-	4,873,747	-	개선보수비용	-	-	92,000
경북 대학교	종류	-	증축	증축	신규구입비용	-	231,900	-	6,330,349
	소요비용	-	209,179	5,889,270	개선보수비용	-	-	-
경상 대학교	종류	-	-	신축(설계용역)	신규구입비용	-	-	-	51,257
	소요비용	-	-	51,257	개선보수비용	-	-	-
부경 대학교	종류	-	-	-	신규구입비용	-	-	-	0
	소요비용	-	-	-	개선보수비용	-	-	-
부산 대학교	종류	-	-	증축 및 개보수	신규구입비용	-	332,000	260,000	5,772,000
	소요비용	-	-	5,180,000	개선보수비용	-	-	-
서울 대학교	종류	-	-	증축	신규구입비용	-	-	-	150,000
	소요비용	-	-	150,000	개선보수비용	-	-	-
서울 시립대	종류	-	-	신축	신규구입비용	-	-	-	843,000
	소요비용	-	-	843,000	개선보수비용	-	-	-
전남 대학교	종류	-	-	-	신규구입비용	-	-	-	0
	소요비용	-	-	-	개선보수비용	-	-	-
전북 대학교	종류	-	-	개보수	신규구입비용	-	-	261,121	2,037,930
	소요비용	-	-	1,776,809	개선보수비용	-	-	-
제주 대학교	종류	-	신축(설계비)	개보수	신규구입비용	-	-	159,000	443,426
	소요비용	-	184,426	100,000	개선보수비용	-	-	-
충남 대학교	종류	-	신축	신축	신규구입비용	-	-	-	5,823,925
	소요비용	-	1,692,795	4,131,130	개선보수비용	-	-	-
충북 대학교	종류	증축	증축	증축	신규구입비용	5,225	4,010	5,258	2,614,493
	소요비용	188,000	1,669,000	743,000	개선보수비용	-	-	-
계(12개교)		188,000	8,629,147	18,864,466	신규구입비용	5,225	847,445	685,379	29,311,662
					개선보수비용	0	0	92,000
<사립>
건국 대학교	종류	-	증축	증축	신규구입비용	-	-	-	6,521,000
	소요비용	-	3,225,000	3,296,000	개선보수비용	-	-	-
경기 대학교	종류	-	-	-	신규구입비용	-	-	-	0
	소요비용	-	-	-	개선보수비용	-	-	-
경희 대학교	종류	신축	신축 및 증개축	신축 및 증개축	신규구입비용	229,905	286,853	67,062	9,763,043
	소요비용	1,487,155	3,916,648	3,775,420	개선보수비용	-	-	-
고려 대학교	종류	-	신축(설계비)	신축 및 감리비	신규구입비용	-	-	-	1,180,340
	소요비용	-	200,000	980,340	개선보수비용	-	-	-
국민 대학교	종류	-	개보수	개보수	신규구입비용	-	-	-	7,000,000
	소요비용	-	300,000	6,700,000	개선보수비용	-	-	-
단국 대학교	종류	신축	-	-	신규구입비용	-	-	-	13,752,475
	소요비용	13,752,475	-	-	개선보수비용	-	-	-
동국 대학교	종류	-	-	-	신규구입비용	144,718	451,061	85,497	702,186
	소요비용	-	-	-	개선보수비용	70	13,340	7,500
동아 대학교	종류	-	신축	개보수	신규구입비용	-	-	-	1,889,740
	소요비용	-	1,173,000	550,800	개선보수비용	-	-	165,940
배재 대학교	종류	-	개보수	-	신규구입비용	-	569,000	-	1,273,000
	소요비용	-	704,000	-	개선보수비용	-	-	-
서강 대학교	종류	-	-	개보수	신규구입비용	74,000	51,000	47,000	186,000
	소요비용	-	-	14,000	개선보수비용	-	-	-
서남 대학교	종류	신축	신축	-	신규구입비용	-	-	-	19,650,000
	소요비용	9,798,000	9,852,000	-	개선보수비용	-	-	-
성균관대학교	종류	신축	-	-	신규구입비용	-	-	-	21,100,000
	소요비용	21,100,000	-	-	개선보수비용	-	-	-
숭실 대학교	종류	-	-	개보수	신규구입비용	-	-	2,520	3,002,520
	소요비용	-	-	3,000,000	개선보수비용	-	-	-
아주 대학교	종류	-	-	-	신규구입비용	-	14,700	-	14,700
	소요비용	-	-	-	개선보수비용	-	-	-
연세 대학교	종류	-	-	-	신규구입비용	-	-	-	0
	소요비용	-	-	-	개선보수비용	-	-	-
영남 대학교	종류	-	-	증축/개보수	신규구입비용	-	-	-	1,366,000
	소요비용	-	-	1,366,000	개선보수비용	-	-	-
영산 대학교	종류	-	신축	-	신규구입비용	-	-	-	6,249,000
	소요비용	-	6,249,000	-	개선보수비용	-	-	-
원광 대학교	종류	-	-	-	신규구입비용	-	-	-	0
	소요비용	-	-	-	개선보수비용	-	-	-
이화 여자대	종류	증축	증축	증축	신규구입비용	-	-	134,270	6,942,300
	소요비용	32,340	6,436,210	339,480	개선보수비용	-	-	-
인하 대학교	종류	-	개보수	-	신규구입비용	-	-	-	150,000
	소요비용	-	150,000	-	개선보수비용	-	-	-
조선 대학교	종류	신축	신축	개축	신규구입비용	71,400	7,920	204,743	21,700,842
	소요비용	5,098,000	2,125,179	14,185,000	개선보수비용	1,000	3,800	3,800
중앙 대학교	종류	신축	신축	신축	신규구입비용	113,946	9,792	2,200,000	35,892,619
	소요비용	7,385,947	11,188,000	14,930,324	개선보수비용	64,610	-	-
청주 대학교	종류	-	-	-	신규구입비용	-	-	-	0
	소요비용	-	-	-	개선보수비용	-	-	-
한국외국어대	종류	-	-	신축	신규구입비용	-	-	300,000	4,810,000
	소요비용	-	-	4,310,000	개선보수비용	-	-	200,000
한남 대학교	종류	-	-	-	신규구입비용	-	30,000	-	30,000
	소요비용	-	-	-	개선보수비용	-	-	-
한림 대학교	종류	-	-	-	신규구입비용	-	-	-	0
	소요비용	-	-	-	개선보수비용	-	-	-
한양 대학교	종류	-	-	신축	신규구입비용	-	-	586,000	6,586,000
	소요비용	-	-	6,000,000	개선보수비용	-	-	-
홍익 대학교	종류	신축	신축	신축	신규구입비용	-	-	-	2,968,597
	소요비용	279,116	747,975	1,941,506	개선보수비용	-	-	-
계(28개교)		58,933,033	46,267,012	61,388,870	신규구입비용	633,969	1,420,326	3,627,092	172,730,362
					개선보수비용	65,680	17,140	377,240
총 계(40개교)		59,121,033	54,896,159	80,253,336	신규구입비용	639,194	2,267,771	4,312,471	202,042,024
					개선보수비용	65,680	17,140	469,240

2. 교원 충원 현황

(단위 : 명)

대학명		2004	2005	2006	9월이후 충원예정인원
<국립>
강원대학교	정원	13	13	13	3
	현원	13	14	18
경북대학교	정원	19	19	32	3
	현원	19	18	32
경상대학교	정원	18	19	19	2
	현원	10	11	18
부경대학교	정원	13	13	13	1
	현원	8	8	8
부산대학교	정원	18	22	32	2
	현원	18	22	32
서울대학교	정원	41	41	44	3
	현원	40	41	41
서울시립대학교	정원	10	14	16	4
	현원	10	14	16
전남대학교	정원	42	41	45	1
	현원	24	30	39
전북대학교	정원	22	22	23	2
	현원	15	20	24
제주대학교	정원	17	17	17	9
	현원	13	14	16
충남대학교	정원	18	20	25	3
	현원	18	19	22
충북대학교	정원	15	15	20	1
	현원	13	15	20
계(12개교)	정원	246	256	299	34
	현원	201	226	286
<사립>
건국대학교	정원	30	32	36	미정
	현원	14	19	25
경기대학교	정원	12	12	12	9
	현원	8	8	11
경희대학교	정원	36	41	42	미정
	현원	21	23	35
고려대학교	정원	45	46	46	미정
	현원	26	28	31
국민대학교	정원	23	25	28	미정
	현원	14	13	20
단국대학교	정원	12	12	12	2
	현원	9	9	11
동국대학교	정원	22	23	23	7
	현원	10	12	17
동아대학교	정원	37	39	40	5
	현원	18	22	32
배재대학교	정원	14	14	14	0
	현원	6	6	11
서강대학교	정원	7	7	9	0
	현원	9	8	21
서남대학교	정원	7	9	9	3
	현원	20	20	20
성균관대학교	정원	26	25	28	14
	현원	26	25	28
숭실대학교	정원	17	17	21	3
	현원	10	10	18
아주대학교	정원	10	10	13	5
	현원	8	7	15
연세대학교	정원	38	40	42	17
	현원	23	24	33
영남대학교	정원	35	36	38	14
	현원	15	20	21
영산대학교	정원	23	24	32	4
	현원	7	10	19
원광대학교	정원	24	25	27	10
	현원	9	9	17
이화여자대학교	정원	32	32	32	미정
	현원	23	26	28
인하대학교	정원	15	17	17	9
	현원	15	17	17
조선대학교	정원	32	32	32	11
	현원	14	18	21
중앙대학교	정원	32	32	32	미정
	현원	18	21	30
청주대학교	정원	15	16	17	미정
	현원	6	8	9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원	32	32	32	2
	현원	14	15	19
한남대학교	정원	26	26	26	6
	현원	13	15	14
한림대학교	정원	14	15	16	2
	현원	11	11	7
한양대학교	정원	42	42	41	1
	현원	32	37	39
홍익대학교	정원	10	13	17	7
	현원	5	9	15
계(28개교)	정원	668	694	734	131
	현원	404	450	584
총 계(40개교)	정원	914	950	1,033	165
	현원	605	676	870

3. ‘06년 현재 확보 예산 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

대학명	06년 로스쿨 예산액			투자 예정액
	법(학)과 대학 총 예산(A)	로스쿨 관련 예산(B)	로스쿨 예산 비율(B/A*100)	’07년 투자 예정액	’07년 이후 투자 예정액
<국립>
강원대학교	206,670	92,000	44.5	100,000	100,000
경북대학교	197,104	180,000	91.3	200,000	280,000
경상대학교	117,069	80,000	68.3	4,800,000	1,000,000
부경대학교	42,980	0	0.0	미정	미정
부산대학교	141,507	0	0.0	1,000,000	-
서울대학교	2,047,723 (증축예산포함)	1,341,000	65.5	3,152,000	-
서울시립대학교	137,941	46,688	33.8	-	5,241,000
전남대학교	726,837	130,000	17.9	5,500,000	500,000
전북대학교	100,109	30,000	30.0	368,000	500,000
제주대학교	497,345	299,400	60.2	1,395,000	7,887,814
충남대학교	3,094,565 (신축예산포함)	2,962,500	95.7	4,832,000	444,000
충북대학교	144,241	75,000	52.0	400,000	300,000
계(12개교)	7,454,091	5,236,588	70.3	21,747,000	16,252,814
<사립>
건국대학교	4,719,868	4,679,869	99.2	미정	미정
경기대학교	60,000	0	0.0	5,000,000	7,000,000
경희대학교	10,066,711	9,709,903	96.5	500,000	300,000
고려대학교	6,487,808	6,487,808	100.0	미정	미정
국민대학교	60,927	36,932	60.6	미정	미정
단국대학교	39,743	31,638	79.6	미정	미정
동국대학교	662,170	400,000	60.4	1,000,000	2,000,000
동아대학교	1,133,601	716,740	63.2	3,661,600	2,728,000
배재대학교	22,329	0	0.0	682,000	1,500,000
서강대학교	636,047	624,924	98.3	미정	미정
서남대학교	2,164,000	2,054,000	94.9	700,000	817,000
성균관대학교	162,526	8,873	5.5	440,000	미정
숭실대학교	3,041,580	3,002,520	98.7	3,000,000	3,000,000
아주대학교	136,599	13,000	9.5	13,500,000	미정
연세대학교	358,899	149,843	41.8	미정	미정
영남대학교	120,245	0	0.0	0	0
영산대학교	49,875	13,000	26.1	3,970,000	-
원광대학교	64,844	50,000	77.1	8,811,600	3,000,000
이화여자대학교	373,959	326,063	87.2	미정	미정
인하대학교	1,079,154	1,020,000	94.5	1,020,000	-
조선대학교	50,964,030	49,941,839	98.0	1,492,000	1,500,000
중앙대학교	858,748	152,158	17.7	500,000	1,500,000
청주대학교	16,110	5,000	31.0	5,000	-
한국외국어대학교	4,334,000	4,308,000	99.4	500,000	-
한남대학교	34,984	11,000	31.4	154,984	9,000,000
한림대학교	18,957	0	0.0	20,000	20,000
한양대학교	150,204	71,468	47.6	5,761,000	1,905,000
홍익대학교	2,683,766	1,729,040	64.4	500,000	2,000,000
계(28개교)	90,501,684	85,543,618	94.5	51,218,184	35,070,000
총 계(40개교)	97,955,775	90,780,206	92.7	72,965,184	51,322,814

- 제주대학교 학생기숙사 수용율 10%대

- 제주대학교 유학생 기숙사 수용율은 55%로 전체유학생에 절반만 수용

기숙사 수용율 보다 확대되어야

[질의]

○ 제주대학교 학생 기숙사 수용율 높여야

<제주대학교 학생현황>

구분	학부	대학원			특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합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소계
재학생	9.263	344	184	528	513	10,304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실수	수용인원			수용율
	남	여	계
366	736	296	1,032	10%

○ 제주자치도는 국내에서 특수하게 국제관광허브를 꿈꾸는 곳으로 향후 많은 외국인 및 다른 지방의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곳임

현재에도 제주대학교 재학생이 10,304명으로 1만이상의 대형 대학임

→ 하지만 현재 기숙사 수용인원은 1,032명으로 수용율은 10%대로 저조한 실정임

○ 현재 제주대학교 내 유학생은 77명으로 이중 자비유학 6명, 정부초청 1, 기타 70명 재학 중

※ 학부가 24명, 석사과정 35명, 박사과정12명, 기타 6명임

→ 하지만 이중 기숙사 수용인원은 43명이고 미수용이 34명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55%로 거의 절반에 그치고 있음

- 또한 국제도시로 향후에는 외국인들의 상당한 관심으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제주대학교로 몰릴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제도시의 국립대학답게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요파악 및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전원이 기숙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국립대 여교수 비율, 사립대학보다 현저히 낮아

제주대학교 여교수 비율 13.3%, 그러나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 최근 3년간 국립대, 사립대 여교수 비율이 점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립대의 경우 여교수의 비율이 2004년 9.9%에서 2005년 10.7%, 2006년 11%이나 사립대학의 경우 여교수 비율은 2004년 17.3%, 2005년 18.2%, 2006년 18.8%로 사립대학에 비해 약 7% 떨어짐

<여교수 비율>

	국립대		사립대		제주대
	전체교원	여교수비율	전체교원	여교수비율	전제 교원	여교수	여교수비율
2004	1,244	9.9%	5,983	17.3%	461	47	10.1%
2005	1,390	10.7%	6,583	18.2%	494	65	13.1%
2006	1,466	11%	7,242	18.8%	510	68	13.3%

□ 제주대학교의 경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 평균 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사립대학교에 비하면 여전히 5% 정도 낮은 수치임

→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만큼 학계에도 훌륭한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음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는 국립대학의 위상에 걸맞게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여성교원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임

<제주대학병원>

- 05년 의료기관평가결과, 4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중 제주대학병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단, 인력관리체계, 의료정보, 의무기록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시켜야

[질의]

1.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결과, 중소병원 43개 중 제주대학병원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그만 노력하면 유수의 대형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인력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항목에서 b를 받았습니다.

이는 기술이나 장비를 요하는 것도 아닌, 행정적인 부분으로 조금만 신경써서 시정할 수 있는 분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또한 응급 분야와 중환자실 분야도 b를 받았습니다.

이분야는 응급시설 및 장비, 중환자실 시설 및 장비에 기인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자재 확충은 2005년 16억3천500백만원에서 2006년 7억으로 -57.1%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대책은?

[현황]

○ 보건복지부, 79개 종합병원(260병상이상 500병상이하)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결과

- 4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중 이대동대문병원,창원파티마병원,대구보훈병원,원광대산본병원,제주대학병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제주대학병원 평가표>

평가영역	진료 및 운영체계							부서별 업무성과
평가부문 평가대상병원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인력 관리	진료 체계	감염 관리	시설 관리	안전 관리	질향상체계	병동	외래	의료정보/의무기록	영양	응급	수술관리체계	검사	방사선검사	약제	중환자	모성과 신생아
제주대병원	A	B	A	A	A	A	A	A	A	B	A	B	A	A	B	A	B	B

□ 제주대학병원 평가표를 보면 전 분야 대체적으로 우수하나 인력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응급, 방사선검사, 중환자, 모성과신생아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관리 : 평가분야는 ‘인사관리체계’, ‘인력개발’, ‘의료인력 충족성’,‘진료서비스 만족도’ 등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평가내용은 신규직원교육,직원연수교육,의료인력수준 등임

○ 의료정보/의무기록 : 평가분야는 ‘의무기록관리체계’,‘의무기록충실성’ 등으로 주요평가내용은 진단명기록 적합성,정보생성,대출관리,퇴원요약,입원 및 경과기록,수술기록의 기재 충실성 등

○ 응급 : 평가분야는 ‘응급진료체계’, ‘응급진료효율성’, ‘응급실 시설’, 및 ‘인력수준’ 으로 주요평가내용은 응급지원서비스 신속성 및 체계, 응급실 진료․편의시설 및 장비수준, 응급실 의사 및 간호사 인력

○ 방사선검사 : 평가분야는 ‘진단방사선검사 관리체계’, ‘진단방사선과 기기관리 및 편의수준’의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평가내용은 진단방사선검사 신속성, 필름의 검색 및 관리, 진단방사선기기 정도관리 등

○ 중환자 : 평가분야는 ‘중환자 진료서비스 만족도’, ‘중환자실 인력수준’, ‘중환자실 시설 및 장비수준’,  ‘중환자 간호서비스 제공수준’ 등 4개의 평가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평가내용은 중환자실 의료인력수준, 중환자실 이용도, 중환자실 시설 및 의료기기, 중환자 간호제공도 등.

○ 모성과신생아 : 평가분야는 ‘모성과 신생아 서비스 수준’, ‘모유수유 관리’,  평가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평가내용은 보호자 분만참여 서비스, 분만관련 편의시설, 신생아실 위생수준, 모유수유 권장교육의 적정성 등

- 병원급식도 외주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 검토해야

[질의]

●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들끓게 했던 학교급식식중독 사태를 기억하시는지?

그로 인해 급식안전에 대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였으며, 현재는 6월 학교급식법이 통과되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학생들이 직영급식에 더 만족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교급식파동을 일으켰던 cj푸드시스템이 전국의 77개의 병원에 급식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급식이 중단된 병원은 신촌 세브란스 등 2곳에 불가하였습니다.

○ 제주대학병원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병원의 급식안전에 대해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 또한 병원은 특수한 곳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에 급식안전에 특별한 주위를 기우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황 및 문제점]

○ 얼마 전 학교급식의 외주위탁업체인 cj푸드시스템 대형식중독사건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급식 대란이 발생하여 온 나라가 급식 안전 대책마련으로 들끓음

○ 이에 학교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이 통과된 지난 6월 통과

- 이후 부산시교육청 초·중·고교 학생 조사 부산지역 학생들은 학교 급식방식 중 '위탁'보다는 '직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지역 154개 초·중·고교 학생 2만6천627명을 대상(7월1달간조사)

직영급식학생 48.3% - '급식에 만족‘

위탁급식학생 38.3% - '만족한다'  로 10% 높음

○ '급식 대란'을 일으킨 CJ푸드시스템의 총 사업장 536곳 가운데 병원이 77곳에 이르지만, 급식이 중단된 병원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2곳에 불과

- 특히 국내최대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보라매)이 CJ푸드시스템에 급식을 위탁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본원의 어린이환자들 식사 역시 업체만 다를 뿐 위탁 운영되고 있음

○ 제주대병원, 제주의료원, 한동대선린병원, 경산병원, 서귀포의료원 등도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 특히 병원은 일반인 보다 내성이 약한 환자들이 모인 특수한 곳으로 환자에게 있어 병원식사는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니라 치료의 중요한 한 부분임

○ 병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대란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음.

→ 따라서 외주위탁으로 인한 급식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직영급식체계 전환도 고려해야 할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