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1월1일(水) ◦내 용 : 건강보험체납자 국민연금 납부현황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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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체납자 국민연금 납부현황 】

우리사회에 실종된 노블리스 오블리제 !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513명 대상 국민연금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48.5% 성실납부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성실 납부하는 비율이 높아 …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 못 면해

소득신고자 513명 대상 조사결과… 45등급 71.3%, 40~44등급 54.5%, 30~39등급 45.8%                                        20~29등급 37%, 20등급 이하 43.5%가 성실하게 납부

○ 건강보험료는 장기 체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국민연금 소득신고 및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51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 및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513명 가운데 48.5%인 249명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는 장기 체납하면서도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높게 신고해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있다. 특히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성실하게 납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 최고 신고소득인 45등급(월 36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122명 가운데 71.3%인 87명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40등급(280만원)~44등급(338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한 33명 가운데 54.5%인 18명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신고 소득이 낮을수록 성실납부 비율은 낮아져 30등급(166만원)~39등급(267만원) 사이에 소득을 신고한 96명 가운데 45.8%인 44명이, 20등급(85만원)~29등급(156만원) 사이에 소득을 신고한 216명 가운데 37%인 80명, 그리고 20등급 미만(79만원) 소득신고자 43명 가운데 43.5%인 20명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높다.

실제로 펀드매니저 A씨는 건강보험료 164만원을, 의사 B씨는 152만원, 연예인 C씨는 198만원을 장기 체납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최고 신고소득인 45등급(360만원이상)으로 신고하여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장복심의원은 “같은 사회보험이라도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성격으로 아파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보험 성격으로 향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례는 우리사회 도덕 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