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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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Ⅷ

[ 국가청소년위원회 ③ ]

청소년위, 청소년 성범죄 사실상 속수무책 !!

진수희 의원,“피해연령 연소화,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인터넷 성범죄 창구화…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더 큰 문제 !”

○ 진수희 의원(정무위원회, 한나라당)이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피해연령이 점차 연소화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인터넷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14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2003년 12.8%, 2004년 17.9%, 2005년 23.1%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경찰청의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조치 현황을 보면, 불구속 비율이 2003년 72.4%, 2004년 73.4%, 2005년 84.8%로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 상반기는 무려 87.5%나 불구속 처분을 받아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논란이 될 예정이다.

○ 한편,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차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유입경로가 88.9%를 차지해 인터넷이 성범죄 주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의원은 “이와 같은 최근 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의 심각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을 보호하는 주무기관인 청소년위원회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처의 인식수준이 이렇게 안이한 정도이니, 실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는 단속당국의 처벌실적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소년위원장을 상대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위와 다른 부처와의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첨  부]

<표1.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연령 분포>

연도별	계	14세이하	비율	15~16세	비율	17~18세	비율
2001년	1,102	151	13.7	511	46.4	440	39.9
2002년	1,221	207	17.0	503	41.2	511	41.9
2003년	1,316	168	12.8	611	46.4	537	40.8
2004년	1,599	287	17.9	666	41.7	646	40.4
2005년	1,124	260	23.1	477	42.4	387	34.4

(자료 : 경찰청)

<표2.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검거 조치현황>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구속	불구속	불구속 비율
2001년	1,255	2,034	1,690	314	30	803	1,231	60.5
2002년	1,270	2,014	1,510	477	27	591	1,323	65.7
2003년	1,349	2,099	1,703	359	37	579	1,520	72.4
2004년	1,593	2,680	2,202	425	53	712	1,968	73.4
2005년	1,139	1,946	1,611	305	30	295	1,651	84.8
2006.1~6월	339	690	564	105	21	86	604	87.5

(자료 : 경찰청)

<표3. 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유인방법>

(단위 : 건, 비율)

유인방법	신상공개 차수별 분포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인터넷	48	194	295	462	448	451	516	604	678	692	4,388
	(46.6)	(47.2)	(47.7)	(67.3)	(63.6)	(68.3)	(79.4)	(82.0)	(83.3)	(88.9)	(71.5)
전화방	24	65	131	80	61	22	18	8	12	5	426
	(23.3)	(15.8)	(21.2)	(11.7)	(8.7)	(3.4)	(2.8)	(1.1)	(1.5)	(0.6)	(6.9)
이동통신	1	12	15	9	21	17	3	4	6	2	90
	(1.0)	(2.9)	(2.4)	(1.3)	(3.0)	(2.7)	(0.5)	(0.5)	(0.7)	(0.3)	(1.5)
거리헌팅	7	21	25	32	16	21	13	11	16	23	185
	(6.8)	(5.1)	(4.0)	(4.7)	(2.3)	(3.3)	(2.0)	(1.5)	(2.0)	(3.0)	(3.0)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