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13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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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교급식, 그 해결책은?

- 식품도감(가칭)을 통한 식자재 표준화가 그 대안이다. -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학교급식 사고, 2006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의원은 정책자료집과 질의를 통하여 현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학교급식을 포함한 식품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식자재 검수의 문제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식자재 검수 교육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원시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료를 통한 교육의 현실에서 우리의 식품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 단체급식 식자재 검수기준>

(자료출처: 2004 식품위생교육 자료)

	양 호	보 통	불 량
식육	쇠고기는 선홍색을 띄고 탄력이 있고,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이 있으며,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을 띈다.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다.
가금육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하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거나 어두운색을 띈다.
어류	사후강직 중	냄새가 비릿해진다.	물에 뜬다.
	비늘이 피부에 잘 붙어 있으며, 어종 특유의 색깔과, 싱싱한 광택을 띈다.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	몸체는 연화하고, 자가소화가 현저하다.
	눈은 돌출하였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다.	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하다.	눈은함몰하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탈리하고 있다
	아가미는 선홍색이다.	아가미는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다.	아가미는 암록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배 부분을 누르면 탱탱하다.	복부는 약간 무르기 시작한다.	복부는 주저앉고, 물렀다.
	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기 어렵다.	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하다.	살은 뿌옇게 혼탁하다.

위와 같은 검수기준은 항상 접하지 않으면 그 기준이 모호한 시각적인 요소(선홍색, 엷은 분홍색, 살색이 투명)들을 단순히 서술함으로써 정확하고 분명한 검수를 위한 것으로는 부적절하다.

▷ 식자재 유통의 문제

학교급식의 식자재 유통에 대한 책임자인 학교급식관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일명 ‘식품 떳다방’ 등이 성행하여 품질 대비 비용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국내 한 공기업은 식자재 유통 전문 산하 법인을 만들어 공기업의 정식 직원으로 행세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을 받아 허가되지 않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식자재 안전에 대한 독버섯과 같은 존재로 성업 중이다. 허가되지 않은 운반차량의 경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식자재 전처리 업체의 비 위생성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품의 전처리 과정은 말할 수 없이 비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자재 전처리 업체는 작업장에 가축이 돌아다니고 철공소에서 고기를 자르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며 학교급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비 위생적인 식자재 전처리 업체 >

자료출처: 식품환경신문

○ 해결방안

이러한 위험요소에 노출된 학교급식에 대한 대안으로 김선미의원은 식자재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통단계의 슬림화를 통한 소비자 위주, 품질 위주의 식자재 유통방식 개선을 지적하고 식자재 생산, 납품, 전처리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를 선정, 인증하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또한, 검수자 교육, 식자재 발주, 고품질 식자재 생산 등 바람직한 식자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석 역할을 수행할 식자재 표준화작업에 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식자재표준화 모델(식자재 도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