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46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 서울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자격 및 연수 기준 미달 -

- 특히, 고등학교 통합학급 교사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연수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실태 -

1. 현황 및 문제점

○ 통합교육시 교육의 질적인 부문에 있어서 문제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을 교육할 수 있는가하는 자격 문제.

*‘1994년 전면 개정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의 시행을 규정하여, 이제는 통합교육이 하나의 대세를 형성. 현재 특수교육은 전세계적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분리교육보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 2006년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26,469개 통합학급 운영, 장애학생 총 38,640명(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62,538명의(61.8%)이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 교육 받고 있음.

- 이중 6,741명(17.4%)이 5,763개의 학급에서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만 교육을 받는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나머지 31,899명(82.6%)은 20,706학급에서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일부시간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4,385개 통합학급 운영, 장애학생 6,772명(서울시 특수교육대상학생 11,927명의 56.8%)이 통합학급에서 교육.

- 이중 1,372명(20.3%)이 1,086개의 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5,400명(79.7%)이 3,299개 학급에서 시간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ⅰ)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ⅱ)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ⅲ)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를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통합학급 담당교사 중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 특수교육관련 60시간 연수 미이수자는 연수를 이수하라고 하였으나, 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 2006년 4월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26,469명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5,310명(20.1%), 60시간 이상 연수 미이수자는 21,159명(79.9%)임

- 서울시의 경우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미이수 교사 비율이 전국 평균인 79.9%보다 높은 86.4%이고,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교사 비율은 전국평균 20.1% 낮은 13.6% 임을 확인할 때,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특수교육에 있어서 질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표1>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

(단위 : 명, %)

시․도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미이수		계
	교사수	비율(%)	교사수	비율(%)
서울	597	13.6	3,788	86.4	4,385
부산	162	6.2	2,450	93.8	2,612
대구	116	6.2	1,748	93.8	1,864
인천	1,084	74.7	368	25.3	1,452
광주	60	8.6	637	91.4	697
대전	100	9.1	1,004	90.9	1,104
울산	144	20.1	574	79.9	718
경기	1,203	22.5	4,132	77.5	5,335
강원	115	12.9	772	87.1	887
충북	148	14.0	910	86.0	1,058
충남	800	46.0	941	54.0	1,741
전북	166	14.4	989	85.6	1,155
전남	189	32.5	392	67.5	581
경북	192	32.3	402	67.7	594
경남	204	10.8	1,688	89.2	1,892
제주	30	7.6	364	92.4	394
총계	5,310	20.1	21,159	79.9	26,469

○ 학교급별 통합학급 교사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 서울시 고등학교 일반교사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은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서울시가 교육부의 통학학급 담당교사 자격 및 연수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 학교급별로 60시간 연수 미이수 비율이 100%인 곳은 전국적으로 대전시 고등학교 일반교사와 서울시 고등학교 일반교사 단 두 곳임

- 전반적으로 60시간이상 연수 미이수자가 80%이상을 차지. 특히 유치원 교사의 경우 60시간 연수 미이수자 비율이 89.2%로 높은 비율을 차지,

- 특수교육은 교육의 초입단계에서 전문성 가진 교사에 의해 장애의 유형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때 장애극복의 정도가 커짐을 생각할 때, 서울시 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자격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봄.

<표> 서울시 통합학급 학교급별 교사자격 현황

학교급별	교사자격	교사수	비율(%)
유치원 일반교사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	29	10.8
	60시간이상 연수 미이수	239	89.2
	소계	268	100
초등학교 일반교사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	465	14.9
	60시간이상 연수 미이수	2,654	85.1
	소계	3,119	100
중등학교 일반교사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	103	14.4
	60시간이상 연수 미이수	610	85.6
	소계	713	100
고등학교 일반교사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	0	0
	60시간이상 연수 미이수	285	100
	소계	285	100
합계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	597	13.6
	60시간이상 연수 미이수	3,788	86.4
	소계	4,385	100

2. 제안

○ 특수교육의 목적이 장애아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라고 할 때, 단순한 기회보장 및 수혜대상확대에서 더 나아가 교육의 질적제고 노력 필요.

-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연수를 강화하여 통합학급 교수-학습의 질 제고

-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일반교사들이 우선적으로 통학학급을 담당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통합학급 당 인원수를 특수교육 대상아동 1인당 대폭 감원, 통합학급 해당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야함.

- 특수교사의 질이 학생의 장애극복 정도 결정, 특히 특수교육의 경우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학습과 치료가 병행 되어야 함. 교원의 자격 및 자질향상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직무연수 확대 ․ 강화

-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에게 특수교육 직무연구(60시간 이상)를 우선하여 이수토록 조치.

-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별로 통합교육실시학교 관리자(교장,교감) 자체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 등

○ 그밖에,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서울교육연수원 및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연수 참여를 권장하고,

-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맞춤식 연수를 실시하여 통합학급 일반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보강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함.

※<참고>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적정 배치에 관한 교육인적 자원부 지침 내용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또는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를 이수한 자를 우선 배치하고 선택 가산점 부여.(원칙) 단, 해당자가 없을 경우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를 조건으로 배치가능(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