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43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선지원 비율 공개하고 격차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피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 모든 광역시에서 고교 배정 경우 학생들의 지원을 받은 다음, 추첨을 하는 선지원 후추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은 도심 지역 내 37개 고교에 대해서만 선지원을 받아 추첨하고 있음.

- 전국의 선지원을 받는 630개 일반계 평준화 고교 중에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학교가 105개(전체의 16.7%), 30%를 넘지 못하는 학교도 42개(전체의 6.7%)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 도심공동학군 고교의 경우,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2.98)와 가장 낮은 학교(0.18) 간의 약 16.6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이후 선지원지역에 포함된 29개교 중에서 4개 학교는 최근 3년 연속 지원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현재 서울교육청은 학군 재조정을 위한 연구를 시행중에 있는데, 학군 조정보다는 학교가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임. 학군지역을 넓히는 광역화로만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이 불분명하고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지금의 평준화제도에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기피여부와 상관없이 공, 사립을 막론하고 학생을 배정해 주어야만 하고, 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도 지급해야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피학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매우 소극적.

- 이를 위하여 학교별 지원율을 포함한 학교 정보공개와 그에 따라 드러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낙후지역과 뒤처지는 학교(failing schools)에 자율형 공립학교 적극활용 하여야

- 학생지원이 저조한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주체를 위탁하여 자율형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사립의 경우 지원율과 배정학생 수를 연동시키는 방안과 함께 교육청과 협조하에 발전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별 선지원비율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향후 학교별 선지원율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2006년 5월),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학교간 선호도 차가 존재하며, 공개할 경우 학교간 선호도 차가 심화되어 배정결과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공개로 처리함”으로 회신하였음.

- 그러나 평준화 지정여부가 교육부장관에 있더라도, 고등학생의 배정방식은 교육감의 권한임으로 학교별 지원율을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지원하는데 기본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들도 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붙임) 1. 시․도별 평준화고교 배정방법

2. 서울 공동학군 내 학교별 지원 현황

3. 평준화 지역 내 선지원 비율 요약(2006년 기준)

붙임 1)

시․도별 일반계고 배정방법

시․도	학군수	학생배정방법	비고
서울	11	○ 선복수지원 배정학교와 일반추첨배정학교로 배정 - 선복수지원 배정: 시청중심반경 5km이내와 용산구 소재 고교 37개교를 선복수․후추첨배정학교로 지정하여 지원을 받아 무작위 추첨배정 - 기타 지역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배정 ○ 배정원칙 - 중학교 석차백분율을 3급간으로 나누어 성적 기준으로 평준화 배정
부산	4	○ 합격자 사정(중학교 성적의 개인석차 백분율) ○ 선지망(2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40% 추첨배정 -1지망은 전학교군에서 1교 지원, 2지망은 거주지 학교군에서 1교지원	1학군: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 강서구 일부 2학군: 동구, 남구, 해운대구 일부, 수영구, 기장군일부 3학군: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 일부 4학군: 연제구, 동래구, 금정군, 기장군 일부
대구	2	○ 합격자 사정(중학교 성적의 개인석차 백분율) ○ 선지망(4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40%를 추첨배정하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타학군 배정가능	1학군: 동구, 중구, 수성구, 북구, 달성군 가창면 2학군: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제외)
인천	3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전체학교)지원에 의한 추첨배정 - 1, 2학교군 및 경계선지역의 공동학교군으로 나눔	공동: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일부 1학군: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2학군: 서구, 부평구, 계양구
광주	1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백분율) ○ 선지망(4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60% 추첨배정
대전	1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4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60% 추첨배정
울산	1	○ 합격자 사정(선발고사) ○ 선지망(3개교)지원으로 학교정원의 40% 추첨배정
경기	5	○ 합격자 사정(내신성적과 선발고사 혼용) ○ 선지망(전체학교)지원으로 5지망까지 1차추첨 - 배정비율은 학교군별로 40%(안양)~100%(부천) ※해당지역: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과천․군포, 의왕
충북	1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4개교)지원으로 1차 50%, 2차 30%, 3차 15%, 4차 5% 추첨배정	청주
전북	3	○ 합격자 사정(선발고사 72%, 내신성적 28%) ○ 선지망(3개교->전체학교)지원으로 1, 2, 3 순위자부터 학교별로 추첨배정	전주, 익산, 군산
전남	3	○ 선지망(전체학교) 지원으로 추첨배정	목포, 순천, 여수
경남	3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3개교)지원으로 1, 2, 3지망 순서로 추첨배정	창원, 마산, 진주
제주	1	○ 합격자 사정(중학교 내신성적) ○ 선지망(5개교)지원으로 1-5지망 순서로 추첨배정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복지정책과 내부자료 및 각 광역교육청의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

붙임2) 서울 공동학군 내 학교별 지원 현황

□ 서울 (2006년 지원율이 높은 순서로 정리함, 이하 지역도 같음)

	선지원율(b/a)			모집인원(a)			선지원자수(b)
학교	2004년	2005년	2006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4년	2005년	2006년
1	4.38	3.45	2.98	420	420	396	1838	1451	1180
2			2.20			648			1428
3	2.23	1.79	2.18	525	525	462	1173	939	1009
4	2.57	2.32	1.90	490	490	462	1260	1138	877
5	1.93	1.86	1.77	630	560	495	1216	1040	877
6			1.71			420			719
7	2.46	2.08	1.68	420	420	396	1034	872	667
8	1.60	1.06	1.66	606	595	576	972	628	954
9	2.20	1.69	1.34	350	350	330	770	590	441
10	1.92	1.36	1.30	315	315	297	606	428	386
11	1.46	1.43	1.28	280	280	264	410	400	338
12	1.83	1.54	1.28	420	420	432	770	648	553
13			1.27			455			580
14	1.44	1.38	1.16	420	420	396	604	580	458
15			1.12			561			627
16	1.16	1.18	1.11	385	385	363	445	455	404
17			1.08			476			513
18	0.54	0.72	1.05	455	455	396	244	327	417
19	0.90	0.99	1.05	595	560	462	537	552	484
20	1.08	0.82	0.94	350	350	360	377	286	337
21	1.06	1.27	0.85	385	385	455	409	488	388
22	0.44	0.63	0.85	455	455	429	202	285	365
23	1.16	0.88	0.83	385	385	363	447	338	301
24	0.89	0.37	0.81	350	350	330	311	128	266
25			0.80			360			289
26	0.81	0.94	0.75	350	280	264	283	264	197
27	0.44	0.48	0.64	360	350	360	160	169	232
28	0.71	0.61	0.59	280	280	264	199	172	157
29	0.27	0.22	0.59	525	525	495	141	114	290
30	0.57	0.68	0.56	504	490	468	288	332	260
31	0.83	0.55	0.52	315	315	297	261	172	155
32			0.49			330			161
33	0.47	0.45	0.46	420	420	396	199	189	184
34	0.51	0.51	0.46	280	280	264	144	143	122
35			0.39			330			130
36	0.48	0.51	0.27	280	280	288	135	142	78
37	0.32	0.27	0.18	315	315	297	100	84	53
평균	1.31	1.15	1.15	11,865	11,655	14,637	15,535	13,354	16,877

주) 2004년, 2005년은 총 시청반경 4km 이내의 29개교, 2006년도에는 시청반경 5km 이내와 용산구 소재 37개교

붙임 3) 평준화 지역 내 선지원 비율 요약(2006년 기준)

지역	학군	최고 지원율(a)	최저 지원율(b)	지원율 격차(a/b)	지원율 50%이하	(비중, %)	지원율 30%이하	(비중, %)	전체 학교수
서울	선지원	2.98	0.18	16.6	6	16.2	2	5.4	37
부산	1	2.13	0.35	6.1	3	18.8	0	0.0	16
	2	2.09	0.24	8.7	5	19.2	3	11.5	26
	3	2.30	0.29	7.9	5	19.2	2	7.7	26
	4	3.04	0.15	20.3	6	21.4	3	10.7	28
인천	공동	1.53	0.2	7.7	2	18.2	1	9.1	11
	1	1.31	0.39	3.4	1	5.3	0	0.0	19
	2	1.8	0.04	45.0	3	10.0	2	6.7	30
대구	1男	2.26	0.19	11.9	6	26.1	1	4.3	23
	2男	1.99	0.4	5.0	2	10.0	0	0.0	20
	1女	1.97	0.32	6.2	3	15.0	0	0.0	20
	2女	2.56	0.47	5.4	2	10.5	0	0.0	19
광주		2.6	0.15	17.3	6	14.6	2	4.9	41
대전		2.18	0.2	10.9	8	20.0	3	7.5	40
울산		2.32	0.04	58.0	6	20.0	3	10.0	30
경기	수원	1.51	0.37	4.1	1	4.3	0	0.0	23
	성남	1.87	0.16	11.7	5	22.7	4	18.2	22
	안양권	1.87	0.17	11.0	4	18.2	2	9.1	22
	부천	1.34	0.64	2.1	0	0.0	0	0.0	21
	고양	1.77	0.35	5.1	4	23.5	0	0.0	17
충북	청주	2.61	0.25	10.4	6	25.0	1	4.2	24
전북	전주	3.19	0.02	159.5	6	30.0	4	20.0	20
	군산	1.91	0.03	63.7	2	28.6	1	14.3	7
	익산	1.68	0.27	6.2	1	14.3	1	14.3	7
전남	목포	2.00	0.21	9.5	3	27.3	2	18.2	11
	여수	1.71	0.16	10.7	2	28.6	2	28.6	7
	순천	1.5	0.75	2.0	0	0.0	0	0.0	8
경남	창원	1.74	0.25	7.0	2	11.1	1	5.6	18
	마산	1.77	0.47	3.8	1	8.3	0	0.0	12
	진주	2.05	0.31	6.6	2	20.0	0	0.0	10
	김해	1.87	0.27	6.9	1	14.3	1	14.3	7
제주	1	1.64	0.29	5.7	1	16.7	1	16.7	6
	2	1.26	1.03	1.2	0	0.0	0	0.0	2
합계	-	-	-	-	105	16.7	42	6.7	630

주) 지원율(=지원자/모집인원)은 제1지망지원을 기준으로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