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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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서울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법인세 감면 대책 부재

- 적극적인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 이전시 피해 없도록 해야 -

2. <첫마을 사업>은 大選용 보여주기 사업

-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노동력 소모되선 안돼 -

3.‘행정’을 도시의 상징성으로 부각해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내진보강 대상교량, 오래되고 긴 것부터 실시해야 !!

- 대상교량 84개 가운데 나머지 63.1%인 53개소는 지진에 대해 무방비 -

2. 수해방지 치수사업, 공기축소 방안 절실!!

- 추진중인 50개 사업 중 3년이상 5년이내 62%인 31개 사업 -

3.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 995억4,600만원 증가!!

- 설계변경 사업의 총사업비 7,566억9,200만원의 13.2% -

- 전체 사업비 2조2,101억4,800만원의 4.5% -

4. 터널내 대형사고 예방위해 소방방재시설 확충 시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인 1,000m이상 터널 6개소 모두 미설치 -

5. '건설신기술' 외면하는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청은 기존공법 선호하여 신기술 외면, 신기술도입취지 무색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대전청, 안전관리대책 소홀에도 부실벌점 부여안해!!

- 최근 5년간 24건의 사망 및 부상사고에도 부실벌점은 '제로' -

-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부실벌점부과건도 광복절기념으로 사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인세 감면 대책 부재

- 적극적인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 이전시 피해 없도록 해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부지 내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총 223개, 법인 125개, 개인 98개)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법인세 부담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나, 건설청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인세법」 55조(세율)에 의하면 기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27.5%를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게끔 되어있는데, 법인세율이 너무 높아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재정경제부)에 법인세 감면을 협의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법인세가 없는 두바이나 법인세율이 15%인 중국 푸동지구와 같이 외국에 경제자유구역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과감한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청은 행정도시내 기업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제기 할 것”을 촉구 했다.

<첫마을 사업>은 大選용 보여주기 사업

-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노동력 소모되선 안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현재 약 34만평 부지에 주택 7,000호, 주민 20,000명 거주, 사업비 1,014억원 규모의 <첫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첫마을의 입지가 불과 올해 5월에 결정되었고, 착공 시점이 내년 대선 직전인 2007년 7월이라는 점, 계획대로 공기를 지켜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이 입주하는 2010년 하반기에도 정부 청사 건설공사가 반에 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대선용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참여정부는 ‘수도 이전’이라는 공약 하나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충청표를 독식하는 효과를 본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첫마을 사업>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노동력이 소모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행정’을 도시의 상징성으로 부각해야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건설청이 다양한 캐치프레이즈로 행정도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도시의 핵심인 ‘행정’ 업무가 잘 부각되고 있지 않다”며, “국민들은 깨끗하고 잘 다듬어진 행정도시의 모습에 대한 기대보다는, 북한 핵문제, 일본의 독도 편입 의도, 중국의 동북공정 등 불안한 한반도의 안보와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새 행정도시가 잘 대철 할 수 있을지, 수도 기능의 분산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면서, “‘행정 도시’하면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행정’이 가장 부각되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진보강 대상교량, 오래되고 긴 것부터 실시해야 !!

- 대상교량 84개 가운데 나머지 63.1%인 53개소는 지진에 대해 무방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의 국도상 교량 가운데 아직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발생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서울청 관할의 국도 가운데 설계당시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교량이 84개교인데, 63.1%인 53개소는 지진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진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량가운데 10년이상 된 것이 연천군의 대광교를 비롯하여 18개, 15년 이상된 것도 8개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9일 현재 41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북한 포함)에서 매년 40여건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볼 때,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2002년 49건, 2003년 38건, 2004년 42건, 2005년 37건)

현재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교량 84개교 중에서 이미 교좌장치나 교각강판 등을 교체하는 등 내진보강을 마친 것이 11개소, 그리고 현재 보강 중에 있는 교량이 20개 등 31개인 36.9% 만이 내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머지 53개는 아직까지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53개 교량 가운데 200m이상 되는 것이 26개이며, 그중 500m이상 되는 것도 7개나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1998년에 완공된 신양수대교의 경우에는 2,180m나 됨으로써 사고시에는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대책수립의 긴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53개 교량에 대한 정부의 “예산반영시 조치예정”이라고는 다소 느슨한 대책을 지적하면서, “지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량의 연장이 길거나 오래된 것이 사고강도가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부터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해방지 치수사업, 공기축소 방안 절실!!

- 추진중인 50개 사업 중 3년이상 5년이내 62%인 31개 사업 -

수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해방지 치수사업’이 사안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기가 길어서 수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중인 ‘수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은 파주의 ‘가월리배수펌프장설치공사’를 비롯해서 모두 50개(총사업비 5,034억8,400만원)인데, 공사기간이 3년 이내인 것은 16개, 3년이상 5년이내는 62%인 31개, 특히 5년이상 되는 것도 3개나 있는 등 이들 공사의 진행이 신속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이들 사업들의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모두 ‘정상추진’이라고 밝히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요즘의 수해는 예고없이 찾아오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일어나기도 한다”고 전제하면서,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수해방지’라는 수식이 붙는 사업이라면 ‘2년이내’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다소 특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 995억4,600만원 증가!!

- 설계변경 사업의 총사업비 7,566억9,200만원의 13.2% -

- 전체 사업비 2조2,101억4,800만원의 4.5% -

최근 5년간 서울청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약 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최근 5년간 서울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는 1,041억6,100만원, 감소는 46억1,500만원으로 모두 995억4,600만원의 사업비가 순증했으며, 이는 설계변경한 39개 공사의 총사업비의 13.2%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청의 최근 5년간 공사발주내역을 보면, 계약방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로 9건, 적격심사제로 52건, 턴키로 1건 등 모두 62개 공사를 2조2,101억4,800만원에 발주했다. 그런데 이 중에 1회 이상의 설계변경을 한 것은 전체의 62.9%인 39개 공사이며, 총 설계변경횟수는 9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8회의 설계변경 가운데 ‘물가변동’을 반영한 25회와 애매모호한 ‘현지여건변동’에 의한 52회가 전체 설계변동의 78.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공사구간과 긴 공사기간에 따라 ‘물가변동’이나 ‘현지여건변동’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기에 반영하여 시간적·공간적 상황에 순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물가변동은 예산수립이나 계획단계에서 각종 통계나 경제지표 등을 이용하여 각 연도의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한다면 총공사비에 충분히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동은 사업계획의 부실이나 시공업체의 공사비 확대를 위한 방편”이라며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대책을 물었다.

터널내 대형사고 예방위해 소방방재시설 확충 시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인 1,000m이상 터널 6개소 모두 미설치 -

국도상의 터널에 아직까지 법적시설을 갖추지 않아 시설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현재 서울청 관할의 터널 가운데 1,000m이상의 터널은 6개소인데, 화재발생 사실을 열 등에 의해 자동으로 감지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모두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터널내 화재는 사고지역의 특성상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반면, 소방대원과 장비의 접근이 쉽지 않아 조기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화재발생을 초기에 탐지하고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터널내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500m이상의 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면, 모든 터널에는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갖추어야 하며, 500m이상의 터널에는 <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그리고 1,000m이상의 터널에는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제연설비> 등을, 그리고 2,000m이상의 터널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 6월 6일 서울 ‘홍지문터널’에서 차량추돌로 화재사건이 발생해서 모두 48명이 중경상을 입은 적이 있었지만, 대형사고로 기록될 만한 터널내 화재 및 재난사고는 없었지만, 외국에서는 대형사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알프스 <몽블랑터널> 사고 : '99년 화물트럭 화재로 발생. 차량 34대가 소실, 41명 사망

• 오스트리아 <타우런터널> 사고 : '99년 5월 페인트 실은 트럭의 사고로 화재발생, 12명 사망

따라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불비한 소방설비를 조속히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남양주의 <마석터널>(상·하)·<모란터널>(상·하) 등 4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후 조치예정’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5일제 근무에 따라 국도의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신기술’외면하는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청은 기존공법 선호하여 신기술 외면, 신기술도입취지 무색 -

정부에서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 혹은 유도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정부가 지정한 신기술이 기존공법을 선호하는 지방청의 관행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는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지정 고시된 신기술과 기존공법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건설공사에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발주공사에서 신기술의 우선 적용은 차치하더라도, 건설공사에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위한 신기술과 기존공법의 비교·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건설기술관리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신기술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는, 기존공법이 효과적이고 적용하기가 편하다는 인식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과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기존업체와의 발생하는 갈등이나 마찰, 그리고 신기술 관련업체와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이 기존공법을 고수하게 만든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신기술제도는 건설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촉진하기에 훌륭한 제도”라고 전제하면서, “지방청 등에서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다소 행정편의적인 행태로 운영되는 것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출석한 차관에게 대책을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일선 지방청장들에게 “용역 및 설계과정에서부터 신기술을 외면하고 기존공법만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령에 의한 장관의 권고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우수한 신기술을 이용한다면,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 국민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바른 제도시행을 촉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청, 안전관리대책소홀에도 부실벌점 부여안해!!

- 최근 5년간 24건의 사망 및 부상사고에도 부실벌점은 '제로' -

-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부실벌점부과건도 광복절기념으로 사면해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 부실벌점부여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5년간 20곳의 시공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와 21건의 부상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대해 전혀 벌점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 기준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안전관리대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의 불량인 경우에도 부실벌점부과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관내 사업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사실이 없어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에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부산국토관리청이 2004년, 2005년 두 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공업체와 감리, 현장 대리인 등에 대해 9건의 벌점부과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최근 5년간의 관내에서의 사고내용을 보면, 본인 부주의도 있겠지만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명백한데도 벌점이 한 군데도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는 결국 대전청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며 벌점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이재창의원에 제출한 ‘부실벌점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 2월 17일 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는 2006년 9월 5일에 단 한 차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국토관리청은 2001년~2006년 95건의 심의/2006년은 22건 심의)

9월 5일의 회의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하라는 처분요구에 대해 부실벌점 예고대상자의 의견제출에 따른 5건의 심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5건 모두 광복절을 기념하여 은전을 베풀고 벌점취소한다는 결정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전청은 지난 5년간 건설재해에 대한 관련 설계․시공․감리업체의 부실을 모두 눈감아 주었으며, 감사원에서 벌점부과를 해야 한다는 예고대상자의 과오마저도 광복절 경축의미에서 없던 일로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자의적으로 결정한 이러한 대전청의 처분은 결국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실벌점제도를 무력화한 것이 아닐 수 없다”며 제도 취지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